• ※ 伴侶動物 人口 1500萬 時代. 伴侶動物과 幸福한 同行을 위해 關聯法 및 制度가 漸漸 進化하고 있다. ‘멍兩 執事’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伴侶動物(pet)+政策(policy)’을 이학범 獸醫師가 알기 쉽게 整理해준다.

지난해 이 코너를 처음 始作할 때 ‘動物登錄制’의 重要性을 說明한 바 있습니다. 모든 伴侶犬 保護者는 動物保護法에 따라 伴侶犬 動物登錄 義務가 있다는 거였는데요. 住所·連絡處 等 情報가 變更됐을 땐 變更申告, 登錄 伴侶犬이 死亡했을 땐 死亡申告를 해야 한다는 內容까지 다뤘죠(반려묘는 動物登錄이 示範事業 段階라 아직 義務가 아닙니다).

先進國은 每年 또는 3年마다 更新

이番 글에선 動物登錄과 關聯된 海外 政策 가운데 國內 導入 必要性이 漸漸 높아지는 것을 하나 紹介하려 합니다. 바로 ‘動物登錄 更新第’입니다.

現在 韓國은 動物登錄 更新制를 實施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伴侶犬 動物登錄을 처음 한 番만 마치면 그걸로 끝입니다. 住所·連絡處 變更, 所有權 移轉·死亡 等 特異事項이 있지 않으면 첫 登錄 後 더는 神經 쓸 必要가 없죠. 하지만 海外는 다릅니다. 美國, 獨逸, 濠洲, 英國, 싱가포르 等 先進國에선 伴侶犬 保護者가 每年 或은 3年에 한 番꼴로 動物登錄을 更新해야 합니다. 一定 費用을 내고 更新 節次를 밟아 住所·連絡處 等을 가장 最新 情報로 維持하도록 하는 거죠.

一部 國家와 州에선 動物登錄 情報를 更新하면 色깔이 있는 認識票를 發給합니다. 이때 每年 다른 色의 認識票를 發給하기에 누구나 쉽게 更新 與否를 알 수 있습니다. 例를 들어 올해 認識票 色은 빨강인데, 어떤 伴侶犬이 如前히 지난해 索引 草綠 認識票를 달고 있다면 更新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動物登錄 更新에 所要되는 費用은 나라마다, 州마다 差異가 있는데요. 美國은 約 3萬~15萬 원, 濠洲는 9萬~18萬 원이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中性化 完了 與否에 따라서도 費用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先進國이 動物登錄 更新制를 導入한 데는 크게 2가지 理由가 있습니다. 첫째는 動物登錄制의 實效性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動物登錄制는 遺棄動物 發生을 줄이고 伴侶犬을 잃어버렸을 때 빨리 되찾을 수 있게 하려고 施行됐습니다. 하지만 動物登錄을 했음에도 잃어버린 伴侶犬을 찾지 못하는 不祥事가 種種 벌어지곤 합니다. 內臟型 칩(마이크로칩)李 아닌 外裝型 태그로 動物登錄을 한 境遇가 代表的입니다. 外裝型 태그는 떨어지거나 損傷되면 伴侶犬 關聯 情報를 確認할 수 없습니다. 反面 內臟型 칩은 毁損 可能性이 거의 없어 外裝型보다 動物登錄 實效性이 높고 保護者에게 다시 돌아갈 確率이 큽니다. 問題는 內臟型 칩으로 動物登錄을 해도 伴侶犬을 찾지 못하는 事例가 있다는 點인데요. 바로 動物登錄 情報가 잘못돼 있는 境遇죠. 動物登錄 更新制를 施行하면 이런 일이 發生하지 않는다는 長點이 있습니다.



實際로 英國 非營利團體 度그스 트러스트(Dogs Trust)의 ‘2018~2019 遺棄犬 報告書(Stray Dogs Report)’에 따르면 이 期間 內臟型 칩이 있음에도 保護者에게 돌아가지 못한 遺棄犬(流失犬 包含)은 78%가 ‘登錄된 情報가 更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內臟型 칩으로 動物登錄을 했더라도 關聯 情報를 更新하지 않으면 動物登錄制 效用性이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伴侶動物 政策 財源으로 活用 可能

둘째는 伴侶動物 關聯 政策의 財源으로 活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0年 韓國 政府는 ‘伴侶動物 保有稅’ 導入을 檢討했다가 엄청난 批判을 받고 計劃을 撤回한 바 있습니다. 伴侶動物 保護者에게 日程 稅金을 賦課해 養育 責任感을 높이고 該當 稅金을 伴侶動物 關聯 政策에 活用하겠다는 게 政府 趣旨였습니다. 하지만 保有稅라고 하니 保護者 立場에선 政府가 伴侶動物을 物件 取扱하는 것 같고 마치 奢侈品을 所有해 稅金을 내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던 거죠.

伴侶動物 關聯 行政 서비스 要求가 持續的으로 늘어나고 動物保護·福祉 豫算이 빠르게 增加하는 狀況에서 關聯 稅金 導入은 分明히 必要해 보입니다. 이때 動物登錄 更新制를 導入해 財源을 마련하는 게 하나의 方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伴侶犬 動物登錄이 義務이기에 定期 更新을 통해 稅金을 걷으면 ‘保有稅’에 비해 保護者의 拒否感이 낮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社團法人 動物福祉問題硏究所 어웨어가 實施한 ‘2023 動物福祉에 對한 國民認識調査’에선 應答者의 93%가 ‘定期的인 動物登錄 更新제’에 同意했다고 합니다. 이제 韓國도 動物登錄 更新制 導入을 眞摯하게 苦悶해볼 時點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