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國 經濟가 沈滯 늪에 빠질 憂慮가 提起되고 있다. 經濟成長率이 豫想보다 不振한 것은 勿論, 消費者物價上昇率이 前年 같은 期間에 비해 -0.3%를 記錄하는 等 디플레이션 危險이 浮刻되고 있기 때문이다(그래프1 參照). 여기서 디플레이션이란 한 나라의 消費者物價上昇率이 長期間에 걸쳐 제로(0) 或은 마이너스 레벨에 머무르는 現象을 뜻한다. 1990年 以後 30年 넘게 제로 物價를 記錄 中인 日本이 代表的인 境遇라고 할 수 있다.

디플레이션 進入, ‘第2 日本’?

디플레이션이 定着될 境遇 세 가지 問題가 惹起된다. 첫 番째 問題는 中央銀行의 政策 對應 能力이 弱化된다는 것이다. 政策金利를 제로 水準으로 내린 다음에는 美國이나 日本의 量的緩和(Quantitative Easing) 같은 非傳統的인 通貨政策 以外에 追加的인 政策 代案이 없다. 두 番째 問題는 負債를 保有한 家計나 企業의 財務構造가 惡化된다는 것이다. 企業이나 家計의 빚은 大部分 固定金利로 돼 있기에 經濟가 나빠지고 金利가 引下될 境遇 實質的인 負債 負擔이 크게 높아진다.

마지막 問題는 政府 財政이 망가진다는 것이다. 銀行 利子가 제로 或은 마이너스 레벨까지 떨어지면 預金을 맡기려는 사람이 줄어드는 것은 當然하다. 그리고 金庫나 房구들 안으로 숨어든 돈은 市場에 流通되지 않고 現金去來를 活性化한다. 結局 政府는 消費稅와 法人稅, 各種 土地稅 輸入이 줄어 慢性的인 財政赤字에 시달리게 된다. 그 結果 强力한 財政政策을 施行하기 어렵고, 또 施行하더라도 短期에 그쳐 經濟에 對한 사람들의 認識을 바꿔놓기가 힘들다.

이 세 가지 問題는 지난 30年 내내 日本을 괴롭혔고, 日本 中央銀行이 2012年부터 ‘아베노믹스’로 불리는 强力한 通貨供給 擴大 政策을 推進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렇다면 디플레이션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答은 簡單하다. 디플레이션이 자리 잡기 前 火力을 集中하는 것이다. 市場 參加者들이 “이렇게 돈을 풀면 나중에 무슨 問題가 생기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程度로 돈을 풀면 된다. 卽 未來에 强力한 인플레이션이 發生할 것이라는 豫想을 갖게 하면 “只今 物件을 사두는 것이 利益”이라는 생각에 企業이나 家計가 積極的인 投資와 消費에 나설 것이다.

勿論 디플레이션을 初期에 退治하는 일은 말처럼 쉽지 않다. 여러 制約 條件 때문이다. 中國 經濟에 가장 큰 制約 條件은 大規模 財政赤字다. 地方政府의 負債 問題가 深刻한 水準인 데다, 2020年 發生한 코로나19 팬데믹 以後 持續的인 財政支出 擴大 過程에서 中國의 GDP(國內總生産) 對比 國家負債가 2023年 現在 82.4%까지 치솟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金利引下도 쉽지 않다. 美國 政策金利가 5.50%까지 引上된 狀況에서 中國 혼자 金利를 引下하는 데 따른 危險을 無視하기 어렵다(그래프2 參照). 特히 中國은 事實上 固定換率制度를 運營하고 있기에 美國 金利가 引上될 때 中國에서 外貨가 大擧 流出될 可能性이 크다. 中國이 經常黑字(競技는 좋지 않으나 輸出보다 輸入이 더 줄어 經常收支가 黑字가 되는 現象)를 記錄하고 있음에도 外換保有高가 2015年 4兆 달러(藥 5347兆2000億 원)에서 最近 3兆 달러(藥 4010兆4000億 원) 初盤까지 줄어든 것도 이 때문이다.

中國 政府의 政策 手段은 規制 緩和뿐

國家負債의 暴發的 增加, 美國 金利引上이 問題가 되는 만큼 中國 政府의 政策 手段은 ‘規制 緩和’뿐이다. 中國의 代表的인 規制로 ‘戶口制度(戶口制度)’를 들 수 있는데, 都市나 農村에 戶口를 가진 사람은 該當 地域에서만 敎育·醫療·住居 서비스를 利用할 수 있게 規定한 制度다. 例를 들어 農村 戶口를 가진 사람은 都市에서 돈을 벌고 生活하더라도 必須的인 서비스를 利用할 수 없고 집도 살 수 없다. 反面 都市 戶口를 가진 사람은 1990年代 初盤 國有住宅 改革 過程에서 低廉한 값에 住宅을 拂下받아 想像할 수 없을 만큼의 큰 時勢差益을 올렸다.

結局 最近 中國 디플레이션은 輸出이 不振한 가운데 不動産市場까지 不況을 겪으면서 벌어진 일이기에 戶口制度 및 不動産擔保貸出 等에 對한 規制가 緩和되면 急迫한 危險은 解消될 것으로 豫想된다. 特히 中國도 低出産-高齡化 問題에 露出된 만큼, 農村 戶口를 所持한 채 都市에서 일하는 農民共의 處地를 改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勿論 輸出이 갑자기 잘돼 國內에 쌓인 在庫가 瞬息間에 팔리면서 디플레이션 危險이 退治될 수도 있다. 그러나 지난 4年 사이 消費者物價가 두 次例나 마이너스 레벨에 到達한 것은 外部 與件 以外에 內部 問題도 漸漸 커지고 있음을 示唆한다. 따라서 오랜 期間 維持돼온 不必要한 規制를 緩和해 디플레이션 危險을 막는 것은 勿論, 地方政府의 土地 賣却을 促進하는 方向으로 나아가는 것이 옳을 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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