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韓이 最近 核을 裝着할 수 있는 各種 미사일을 發射하면서 事實上 ‘核保有國’ 威容을 誇示했다. 北韓은 9月 25日부터 10月 9日까지 金正恩 國務委員長의 現場 指導 아래 6個 地域에서 7次例에 걸쳐 彈道미사일을 發射하며 이것이 ‘戰術核 運用部隊 訓鍊’이라고 分明히 밝혔다. 北韓이 戰術核武器 實戰 配置 計劃을 밝힌 적은 있지만 ‘戰術核 運用部隊’를 言及한 것은 이番이 처음이다. 게다가 北韓은 10月 12日 9個月 만에 戰術核 運用部隊에 配置된 長距離巡航미사일까지 發射했다.

北韓이 各種 미사일을 잇달아 發射한 意圖는 무엇보다 韓國型 3軸 體系인 이른바 ‘킬체인(Kill-Chain)’을 無力化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北韓은 戰術核 運用部隊의 다양한 發射 訓鍊을 통해 목적하는 時間과 場所에서 목적하는 對象을 목적하는 만큼 打擊해 消滅시키는 能力을 發揮했다고 主張하며 그 意圖를 드러냈다. 韓國型 3軸 體系는 미사일 攻擊 徵候를 捕捉했을 때 先制的으로 打擊하는 킬체인, 北韓의 미사일 攻擊을 막는 ‘韓國型 미사일防禦(KAMD) 體制’, 그리고 北韓이 攻擊을 敢行한 境遇 壓倒的 膺懲을 加하는 ‘大量膺懲報復(KMPR)’ 等 3가지 作戰 形態를 한데 모은 우리 軍의 獨自的인 北核 對應 戰略이다.

貯水池 發射臺 探知 어려워

또 다른 意圖는 美國 核 航空母艦 로널드 레이건함의 釜山 入港을 비롯해 韓美 聯合海上訓鍊, 韓美日 對潛水艦戰과 미사일防禦訓鍊에 對應하려는 것이라고 分析할 수 있다. 特히 北韓이 過去와 달리 美國의 核 航母가 韓半島 海域에 配置됐음에도 挑發을 敢行한 것은 核 保有에 對한 自信感으로 解釋된다. 北韓의 노림數는 核 保有를 旣定事實化하고 向後 美國과 非核化 協商이 아닌 軍縮協商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金 委員長이 “敵들과 對話할 內容도 없고 또 그럴 必要性도 느끼지 않는다”며 “核 戰鬪武力을 百方으로 强化할 것”이라고 强調한 點도 이런 속내에 따른 것이다.

北韓의 잇단 挑發에서 注目해야 할 미사일은 크게 두 種類다. 첫째는 9月 25日 貯水池에서 發射한 潛水艦發射彈道미사일(SLBM)이다. 當時 우리 軍은 北韓이 平安北道 태천 一帶에서 短距離彈道미사일(SRBM)을 車輛型 移動式發射臺(TEL)에서 쏜 것으로 推定했지만, 北韓은 한 貯水池 水中發射場에서 謀議 戰術 核彈頭를 搭載한 彈道미사일 發射 訓鍊을 進行했다고 主張했다. 北韓이 SLBM을 貯水池에서 發射한 것은 우리 軍의 킬체인을 回避하려는 意圖다.

北韓의 貯水池 發射는 美國이 1962年 推進한 ‘프로젝트 선라이즈’(이른바 ORCA)에 着眼한 것이다. 當時 美國은 貯水池에서 大陸間彈道미사일(ICBM) 發射 計劃을 推進하다 이를 取消했다. 이番에 北韓이 貯水池에서 發射한 미사일의 飛行距離는 600餘㎞, 頂點高度는 60餘㎞였다. 이 미사일은 이른바 ‘北韓版 이스칸데르’ KN-23 미사일의 水中 發射 개량형으로 보인다. 北韓은 지난해 10月 11日 열린 武器展示會 ‘自慰-2021’에서 該當 武器를 公開하고 19日 新浦에서 發射한 바 있다. 軍事 專門家들은 “貯水池에서 SLBM을 發射한 國家가 없다”면서 “北韓이 韓美 偵察·監視 前歷을 回避하고자 미사일 發射 플랫폼을 多邊化하는 것”이라고 본다.



北韓이 貯水池에서 미사일을 發射한 것은 3000t級 潛水艦 開發이 늦어지는 데 따른 苦肉之策이라는 分析도 있다. 北韓은 潛水艦 開發 技術을 지녔지만 天文學的 費用과 코로나19 事態, 國際 制裁 等의 影響으로 建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3000t級 潛水艦을 建造하려면 3萬∼4萬 個에 達하는 部品을 外國에서 들여와야 하는데 코로나19 事態에 따른 强度 높은 國際 題材로 密搬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推定된다. 北韓이 SLBM 3∼4個를 搭載할 수 있는 3000t級 潛水艦을 建造해 SLBM 試驗發射에 成功하면 ‘게임 체인저’로서 韓美日에 威脅的이겠지만, 潛水艦 開發이 늦어지면서 緊張度를 높일 對案으로 奇想天外한 貯水池 發射 SLBM을 試圖한 것으로 보인다.

貯水池 發射 SLBM은 水中 20~30m 바닥에 있는 發射臺에서 미사일을 ‘콜드 론치’(엔진을 點火夏至 않고 蒸氣壓 等으로 미사일을 밀어 올리는 것)로 물 밖으로 내보낸 뒤 엔진을 點火하는 方式이다. 問題는 貯水池 속 水中發射臺는 땅 위를 움직이는 移動式發射臺보다 探知와 打擊이 훨씬 어렵다는 點이다. 貯水池는 衛星으로 監視할 수밖에 없는데 北韓에는 SLBM 水中發射臺를 숨겨놓을 수 있는 이런 大型 貯水池가 數十 곳이나 된다.

北 中距離彈道미사일 目標는 美國領 괌

北韓이 10月 4日 慈江道 무평리에서 發射해 日本 列島 上空을 넘어 太平洋에 落下한 中距離彈道미사일(IRBM)도 注目해야 한다. 飛行距離가 歷代 最長인 4500㎞, 頂點高度 970㎞, 最高速度 마하 17로 探知된 이 미사일은 旣存 華城-12兄에 비해 彈頭가 뭉툭해지고 補助엔진이 잘 識別되지 않는 特徵을 지닌다. 北韓이 發射한 彈道미사일이 日本 列島 上空을 通過한 것은 2017年 8月 29日 화성-12型 以後 5年 1個月餘 만이다. IRBM은 美國 分類 基準上 射距離 3000∼5500㎞ 彈道미사일이다. ICBM은 射距離 5500㎞ 以上인 彈道미사일을 말한다. 火星-12型 彈道미사일은 길이 17.4m, 지름 1.65m, 彈頭重量 500㎏의 1段 液體燃料 미사일로 在來式이나 核彈頭를 搭載할 수 있다. 브루스 클링너 美國 헤리티지財團 先任硏究員은 “北韓이 2017年 以後 처음으로 日本 上空을 넘어 IRBM을 쏜 意圖는 目標價 美國領 괌이라는 點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分析했다. 서울에서 괌까지 거리는 3200㎞, 하와이까지는 7200㎞다. 괌은 美軍의 戰略資産이 配置된 戰略的 要衝地다. 北韓은 2017年 8月 김락겸 戰略軍 司令官 名義로 火星-12兄으로 괌을 包圍 射擊하는 方案을 檢討 中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北韓은 核 武力 完成을 위해 早晩間 第7次 核實驗을 敢行할 것이 確實視된다. 核實驗 時期는 第20次 中國 共産黨 全國代表大會 終了 時點인 10月 23日부터 11月 8日 美國 中間選擧 사이가 有力하다. 尹錫悅 政府 大統領室은 北韓의 連鎖的인 미사일 挑發이 結局 核實驗의 事前 準備 作業일 蓋然性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核 武力 法制化에 이어 中斷거리彈道미사일 發射, 軍用機 威脅 飛行, 砲 射擊 等으로 挑發 範圍를 넓혀가는 것도 7次 核實驗을 念頭에 둔 手順 밟기라는 分析이다. 尹錫悅 政府는 이에 對應해 美軍의 戰術核 再配置를 包含해 核 공유와 美軍 核 戰略資産 循環 配置 等 모든 可能性을 열어놓고 美國과 論議하고 있다고 밝혔다. 與黨 國民의힘 內에서도 核武裝 等 强勁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美國은 1958年부터 戰術核武器를 駐韓美軍에 配置했지만 1991年 노태우 政府가 北韓과의 ‘韓半島 非核化 共同宣言’을 採擇하자 모두 撤收시켰다.

精密 打擊과 地下 벙커 破壞用 트라이던트II

美國은 戰術核 再配置와 核 共有, 韓國의 核武裝에 反對하고 있다. 美國 政府는 10月 12日 發表한 ‘國家安保戰略(NSS)’ 報告書에서 “北韓은 不法的인 核武器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繼續 擴大하고 있다”면서도 “韓半島의 完全한 非核化를 위해 北韓과 持續的인 外交를 摸索하고, 同時에 北韓의 大量殺傷武器와 미사일 威脅에 對한 擴張抑制力을 强化할 것”이라고 强調했다. 로버트 랩슨 前 駐韓 美國大使 代理도 “戰術核 再配置는 韓半島 緊張을 크게 高調할 수 있으며, 北韓의 誤判과 核 攻擊에 露出될 危險이 있을 뿐 得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指摘했다.

勿論 美國 政府도 擴張抑制를 劃期的으로 强化하기 위한 모든 方案을 檢討하고 있다. 擴張抑制는 同盟國이 敵對國의 核 攻擊 威脅을 받을 境遇 美國이 核雨傘 等 모든 前歷을 動員해 自國 本土와 같은 水準의 抑制力을 提供한다는 槪念이다. 只今도 韓國에 核雨傘이 適用되고 있지만 向後 核彈頭 搭載 戰略資産의 常時 循環 配置를 가장 有力한 옵션으로 본다. 게리 세이母語 前 白堊館 大量殺傷武器 調停官은 “戰術核 再配置 없이도 美國이 保有한 核武器만으로 韓國을 充分히 保護할 수 있다”면서 “潛水艦 發射 트라이던트(Trident) 미사일은 저威力 彈頭라 戰術核武器 役割을 할 수 있다”고 强調했다. 브루스 베넷 랜드硏究所 先任硏究員도 “太平洋에 트라이던트 미사일을 搭載한 潛水艦 中 하나 以上을 오로지 ‘韓半島龍’으로 配定할 수도 있다”며 “트라이던트 미사일은 四거리가 9600㎞ 以上이라 太平洋 어느 곳에서든 北韓을 打擊할 수 있다”고 밝혔다.

美軍은 오하이오級 戰略 核潛水艦 14隻을 비롯해 다양한 核 潛水艦을 保有하고 있다. 오하이오級 戰略 核潛水艦은 트라이던트II 24發을 搭載한다. 美國 戰略司令部는 6月 캘리포니아州 南쪽 海上에서 트라이던트II 4發을 試驗發射했는데, 當時 트라이던트II는 旣存 核彈頭보다 爆發力을 줄인 5㏏ 水準의 저威力 核彈頭를 搭載하고 있었다. 이 程度 爆發力은 日本 히로시마에 投下된 原子爆彈의 3分의 1 水準이다. 저威力 核彈頭는 精密 打擊과 地下 벙커 破壞用이다. 尹錫悅 政府가 美國으로부터 이런 옵션을 包含한 擴張抑制를 確實히 保障받는다면 北韓의 核미사일 威脅에 充分히 對應할 만하다고 해도 過言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