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通信網 等 主要 社會 인프라를 安定的으로 運營하는 問題에 妥協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동안 이 같은 運營 問題를 네트워크를 構築하는 通信事業者의 義務로만 생각했다. ‘플랫폼 企業은 弱者’라는 프레임 때문에 놓친 部分이다.”

異性葉 高麗大 技術經營專門大學院 敎授는 10月 18日 ‘週刊東亞’와 인터뷰에서 카카오톡 먹통 事態를 契機로 플랫폼 企業의 社會的責任에 對해 다시금 생각해봐야 한다며 이같이 指摘했다. 플랫폼 企業의 影響力이 커진 만큼 이들의 社會的責任度 强化해야 한다는 것이다. 李 敎授는 “規模나 影響力 面에서 카카오와 네이버를 빼놓고 經濟·政治·社會 一般을 論할 수 없지 않나”라고 反問했다.

“規制 論議에 알레르기 反應”

플랫폼 企業이 屬한 附加通信事業者와 通信事業者 間 ‘關係 逆轉 現象’은 全 世界的 趨勢다. 구글, 넷플릭스 等 글로벌 恐龍 企業이 하나 둘 誕生하면서다. 韓國 亦是 네이버(時價總額 26兆9861億 원), 카카오(21兆2641億 원) 等 플랫폼 企業이 規模 面에서 SK텔레콤(19兆8760億 원), KT(9兆2042億 원) 等 主要 通信事業者를 앞질렀다.

10月 15日 ‘카카오톡 먹통 事態’는 플랫폼 企業의 影響力을 다시금 確認하게 했다. 4800萬餘 名이 利用하는 國民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이 京畿 城南市 SK C&C 板橋데이터센터 火災로 멈추면서 韓國 社會가 一瞬間 痲痹된 것이다. 배터리室에서 發生한 火災가 原因으로 指目되지만 카카오 亦是 適切히 對應하지 못해 被害를 키웠다는 批判이 나온다. 남궁훈 카카오 代表理事는 이番 事態에 對한 責任을 지고 火災 나흘 만에 代表職에서 물러났다.

李 敎授는 더 나아가 카카오 等 附加通信事業者의 社會的 責任을 늘리는 法制 改編이 必要하다고 主張한다. 그는 情報通信 分野 專門家로 1991年 行政考試 合格 後 情報通信部(現 科學技術情報通信部)에서 일했으며 2004年 以後 김앤장 法律事務所에서 放送·通信·인터넷·個人情報 分野 專門 辯護士로 活動했다. 2017年부터는 高麗大 技術法政策센터長, 韓國데이터法政策學會長 等을 맡아 學界에서 活動하고 있다. 李 敎授는 “事故 當日 親舊 10餘 名과 모임이 있었는데 갑자기 連絡이 되지 않아 텔레그램을 利用했다. 한두 時間 내 서비스가 再開되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오랜 時間 狀況이 持續돼 당황스러웠다”며 입을 열었다.



이番 事態를 어떤 地點에서 接近해야 한다고 보는가.

“그間 카카오, 네이버 같은 플랫폼 企業과 關聯해 골목商圈 侵害나 알고리즘 透明性 等 여러 論難이 있었다. 規制 論議가 始作되면 이들은 恒常 알레르기에 가까운 反應을 보이면서 反對해왔다. 플랫폼 企業이 ‘放送通信發展 基本法’上 災難 管理 對策 履行 對象에서 빠진 背景이기도 하다. 企業 賣出이나 時價總額에 걸맞은 最小限의 義務를 負擔해야 했는데 제대로 되지 않았다. 附加通信事業者도 서비스를 安定的으로 提供하는 義務를 지도록 韓國 社會가 決斷을 내렸어야 했다.”

플랫폼 企業은 왜 特히 規制에 敏感했나.

“카카오나 네이버는 恒常 自身들은 弱者高, 어떤 規制가 導入되면 革新을 沮害한다며 反撥했다. 一見 妥當한 主張이다. 두 곳 모두 過去 重化學工業처럼 政府 政策을 등에 업고 成長한 會社가 아니지 않나. 스스로 비즈니스 모델을 세우고 技術을 開發해가며 成長한 會社다 보니 앞선 反撥도 理解할 만한 側面이 있다. 다만 國民에 끼치는 影響이나 企業의 큰 덩치에 걸맞은 最小限의 責任 또는 義務를 履行하지 않아서 問題다. 政府 亦是 이를 제대로 監督하지 못한 만큼 責任에서 자유롭지 않다.”

韓國에서 카카오의 影響力은 海外 餘他 플랫폼 企業보다 커 보이는데.

“以前에도 國會에서 인터넷 데이터센터(IDC)를 保護하는 對策 等을 樹立하려 했다. 하지만 ‘營業 祕密이다’ ‘프라이버시 侵害다’ ‘國家가 民間 IDC를 掌握하려 한다’ 等 企業 側 反對에 부딪혀 通過되지 못했다. IDC 點檢이 ‘데이터 接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데 過度하게 反應한 側面이 있다. 美國처럼 市場의 自淨 作用을 통해 不法 行爲를 한 事業者 等을 退出하는 過程을 거치면 좋겠지만 韓國은 (競爭關係에 있는) 事業者가 적은 특수한 狀況이다. 텔레그램이 카카오톡 代替財가 아닌 補完財로 活用되는 形局이다. 플랫폼 企業이 市場을 擴大해 全 國民의 日常生活에 莫大한 影響을 미치는 狀況인 만큼 一定 部分 規制를 受容해야 한다.”

“서버 이중화·백업 問題로 被害 키워”

카카오가 그間 서버 安定性 部門에 積極的으로 投資하지 않았다는 指摘도 나온다. 情報保護公示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카카오는 情報保護 分野에 140億 원을 投資하는 데 그쳤다. 競爭社 네이버 投資額(350億 원)의 40%에 不過한 水準이다. 두 會社 모두 지난해 賣出 規模가 6兆 원臺로 비슷하다.

카카오가 唯獨 情報保護 分野에 對한 投資가 不足했다는 指摘도 있다.

“兩社는 成長 方式에서 差異가 있다. 카카오는 主로 外國人으로부터 投資를 받아 成長했고, 內部 組織들을 噴射해나가면서 몸집을 키웠다. 外國人 投資를 많이 받다 보니 短期間에 株主들에게 收益을 還元하기 위해 企業公開(IPO)를 活用했다. 以外에도 카카오는 收益性 爲主로 事業을 進行해왔다. 네이버는 傳統 企業들과 類似하게 成長했다. 意思決定體系度 카카오에 비해 單一化돼 있어 長期的 觀點에서 投資가 可能했던 것으로 보인다.”

李 敎授는 이番 事態를 두고 카카오와 네이버를 單純 比較하는 것에는 注意가 要求된다고 强調했다. 그는 “카카오가 서버 二重化나 백업 等을 제대로 하지 않아 被害를 키웠다”면서도 “카카오와 달리 네이버는 自體 데이터센터가 있어 被害가 적었다는 式으로 單純化해 比較할 수는 없다”고 指摘했다. 李 敎授는 “火災가 發生한 곳이 카카오의 메인 IDC가 位置한 곳이라서 카카오 被害가 더 컸다. 萬一 네이버 메인 IDC가 位置한 江原 春川센터에 불이 났다면 얘기가 달랐을 수도 있다”고 指摘했다.

海外 企業들과 比較해도 이番 事態가 例外的이라는 視角이 많다.

“海外에서도 颱風이나 火災로 IDC가 다운되는 境遇가 있다. 하지만 이番 事態처럼 오랫동안 서비스가 全體的으로 멈추는 事例는 찾기 어렵다. 海外 事業者의 境遇 이 같은 事態에 對備하고자 2中, 3中으로 백업 等을 해놓기 때문이다. 서비스의 信賴性을 위해 最大限 投資하는 것이 事業의 持續可能性을 높이지 않겠나. 勿論 이 같은 措置들은 追加 費用을 誘發한다. (카카오는) 附加通信事業者라는 理由로 最小限의 線에서 投資했던 것으로 보인다. 大多數 國民이 使用하는 서비스의 安全性 確保에 關한 問題인데 너무 安逸했다.”

“旣存 通信事業者 法體系 改正해야”

이番 事態를 契機로 附加通信事業者의 社會的責任이 强化될 展望이다. 尹錫悅 大統領은 10月 17日 이番 事態와 關聯해 “萬若 獨占이나 甚한 寡占 狀態에서 市場이 歪曲되고 더구나 이것이 國家 基盤 인프라와 같은 程度를 이루고 있을 때는 國民 利益을 위해 當然히 制度的으로 國家가 必要한 對應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尹 大統領이 카카오를 두고 “國民 立場에서 보면 國家基幹通信網과 다름없다”고 評價한 만큼 關聯 措置가 이어질 展望이다. 國會에서도 放送通信災難管理基本計劃 樹立과 施行 對象에 附加通信事業者 等을 包含하는 內容의 改正案이 發議된 狀態다.

過去 關聯 規制가 坐礁된 만큼 이番에는 뚝심 있게 밀고 나가야 한다는 指摘이 나온다. 李 敎授는 “未來를 생각해 國會에서 必要한 政策을 흔들림 없이 推進해야 한다”고 强調했다.

法制 改編이 어떤 方向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보나.

“通信事業者와 附加通信事業者로 나뉜 旣存 法體系를 다시 한 番 考慮해야 할 때가 됐다. 以前까지는 前者는 重要하고 後者는 덜 重要한 것으로 認識됐다. 이는 옛날에나 通用되는 얘기로, 只今과는 狀況이 다르다. 플랫폼 企業에 對해서 EU처럼 別途의 法制를 通해 規制하는 것은 時機尙早이지만, 旣存의 法體系에 包含해서 어떤 方式으로 社會的 責任을 確保할 것인지에 對한 苦悶이 必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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