有力 大統領選擧 候補를 돕는 外交·安保 라인은 執權에 成功하면 次期 政府의 外交·安保政策을 主導하게 된다. 따라서 누가 어느 候補를 돕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곧 次期 政府의 外交·安保政策 밑그림을 살펴볼 수 있는 길이다.

朴槿惠 새누리당 候補 | 政治人 敎授 等 多樣한 分野 經歷者 布陣

동정민 동아일보 政治部 記者 ditto@donga.com

새누리당 國民幸福推進委員會 傘下 外交統一推進團 윤병세 團長은 朴槿惠 大統領選擧(以下 大選) 候補의 外交·安保 라인 特徵으로 “敎授뿐 아니라 政策實務 經驗者, 國會議員, 企業家 等 多樣한 分野의 檢證된 經歷者가 모여 理論과 實務의 均衡을 맞췄다”고 說明했다.

朴 候補의 外交·安保 라인은 外交統一推進團에 總集結됐다. 推進團의 折半 程度는 朴 候補의 싱크탱크인 國家未來硏究院 出身이다. 2010年 12月 硏究員 外交·安保팀 發起人 가운데 現在 外交統一推進團에 包含되지 않은 사람은 백승주 韓國國防硏究院 責任硏究委員 한 名뿐이다. 百 委員은 國策硏究機關 硏究院 身分이라 드러내놓고 돕지는 못하지만, 물밑에서 助言하는 것으로 傳해졌다. 11月 5日 發表한 朴 候補의 外交統一 公約 綜合版의 밑그림이 된 지난해 ‘苞鱗어페어즈’ 寄稿文이 硏究員 外交·安保팀 作品이다.



윤병세 丹粧을 비롯해 外交統一推進團의 최대석 梨花女大 統一學硏究院長, 류길재 北韓大學院大學 敎授와 이정민, 이정훈, 한석희 연세대 國際大學院 敎授, 유현석 경희대 政治外交學科 敎授 모두 硏究員 出身이다.

尹 團長은 노무현 政府 時節 大統領 統一外交安保 首席祕書官을 지냈다. 朴 候補는 尹 團長이 처음 硏究院에 發起人으로 參加할 때 “노무현 政府 人士인데 같이해도 되겠나”라는 周邊 人士의 質問에 “政策에 理念이 있나. 相關없다”고 答했다고 한다. 尹 團長은 外務考試 出身으로, 外交通商部 北美國에서 오래 일했고, 外交通商部 次官補를 지냈다. 그는 2004年부터 1年 6個月 동안 國家安全保障會議(NSC) 政策調整室長度 맡았다. 朴 候補의 公約에 外交·安保·統一政策을 總括 調整하는 컨트롤타워(假稱 國家安保室)를 靑瓦臺 안에 設置하는 內容을 包含한 것은 그의 NSC 勤務經驗을 反映한 것이다.

外交統一推進團에는 前·現職 國會議員도 大擧 包含됐다. 駐美大使館에서 勤務하고 中央日報 巡廻特派員을 지낸 길정우 議員과 州오스트리아大使와 外交部 本部大使를 지낸 沈允肇 議員은 外交·安保政策을 마련하는 데 核心 구실을 맡았다. 國會 外交通商統一委員長을 지낸 美國通 朴珍 前 議員도 合流했다. 大統領 統一祕書官 出身의 정문헌 議員, 北韓 김일성代 出身의 脫北者 조명철 議員, 對北 活動家 出身의 河泰慶 議員도 合流했다.

外交統一推進團의 面面을 보면 金在千(1965年生), 한석희(65年生), 홍용표(64年生), 유현석(63年生), 이정민(60年生), 이정훈(61年生), 류길재(59年生) 敎授 等 40~50代 初盤 젊은 學者가 主로 布陣했다. 朴 候補가 對北·外交政策에서 “宥和 아니면 强勁이라는 二分法的 接近에서 벗어나 進化해야 한다” “韓半島를 둘러싼 東아시아의 平和와 安保를 增進하기 위해 더욱 大膽하고 創造的인 接近을 試圖해야 한다”는 式의 새로운 接近을 强調해온 것과 脈이 닿는 대목이다.

外交·安保 分野는 朴 候補가 오래前부터 本人의 確固한 생각이 있어 經濟, 福祉 分野에 비해 專門家의 도움을 적게 받는 便이다.

文在寅 民主統合黨 候補 | 노무현 政府 ‘햇볕政策 人脈’이 主導

이남희 동아일보 政治部 記者 irun@donga.com

文在寅 民主統合黨 大選 候補 캠프의 外交·安保政策은 ‘햇볕政策 人脈’이 主導한다. 朴槿惠 새누리당 候補, 安哲秀 無所屬 候補 모두 外交·安保 브레인으로 노무현 政府 出身 人士를 拔擢하는 趨勢다. 하지만 햇볕政策의 ‘正統 이데올로그(思想家)’는 大部分 文 候補 캠프에 몸담고 있다.

文 候補의 政策組織인 未來캠프의 ‘南北經濟聯合委員會’는 對北政策을 總括하는 機構다. 여기에 鄭東泳, 丁世鉉, 李在汀, 이종석 等 노무현 政府의 統一部 長官 4名이 布陣했다. 정동영 前 議員이 委員長을 맡아 全體會議를 主宰한다. ‘햇볕政策 設計者’로 김대중 政府의 對北政策을 主導한 임동원 前 統一部 長官은 候補 常任顧問이자 委員을 맡았다. 2次 南北 頂上會談 實務를 主導한 徐薰 前 國家情報院 3次長도 委員으로 參與했다.

學界에서는 문정인, 김기정 延世大 敎授와 이수훈 경남대 敎授, 이근 서울大 敎授, 고유환 東國大 敎授가 이름을 올렸다. 이승환 市民平和포럼 共同代表, 한명환 前 輸出入銀行 南北企劃室長, 洪翼杓 民主統合黨 議員도 主軸으로 參與하고 있다.

南北經濟聯合은 政治, 經濟, 社會 全 分野에 걸친 ‘南北聯合’에 앞서 經濟 分野에서 統一을 이뤄 ‘30-80時代’(1人當 國民所得 3萬 달러, 人口 8000萬 名)에 進入하겠다는 文 候補의 核心 公約이다. 이 公約은 고유환 敎授 等이 槪念을 整理하고, 前職 統一部 長官들과 徐薰 前 次長, 한명환 前 室長이 實踐 方案을 가다듬은 것으로 알려졌다.

核心 理論家로 노무현 政府 때 大統領諮問 東北亞時代委員會 委員長을 지낸 문정인 敎授를 빼놓을 수 없다. 그는 10·4 南北共同宣言 5周年을 맞아 韓半島 平和構想을 主題로 文 候補와 特別對談을 가졌다. ‘美國의 對(對)아시아政策’을 硏究한 김기정 敎授는 國際政治 分野의 座長 格이다. 그는 노무현 政府 當時 大統領諮問 政策企劃委員會 委員을 지냈고, 文 候補 싱크탱크인 담쟁이포럼 發起人으로 參與했다.

文 候補는 9月 25日 임동원, 鄭東泳, 丁世鉉, 李在汀, 이종석 前 長官과 함께 南北 分斷으로 끊긴 京義線 鐵道의 마지막 汽車驛人 京畿 파주시 도라산역을 찾았다. 金大中, 노무현 政府의 政策 責任者들과 함께하면서 自身이 ‘野圈의 赤字’임을 浮刻한 것이다.

文 候補는 노무현 政府의 國防政策을 떠오르게 하는 ‘5代 國防 構想’도 밝혔다. 이 構想에는 △對北 抑制戰力 確保 △2015年 戰時作戰統制權 轉換의 蹉跌 없는 推進 △平和로운 安保環境 造成 △北方限界線(NLL) 守護 및 西海 平和協力特別地帶 實現 △軍 服務期間 18個月로 短縮과 2020年까지 兵力 50萬 名으로 縮小 等의 公約이 包含됐다. 士兵 服務期間 短縮이나 兵力 減縮은 노무현 政府 때의 ‘國防改革 2020’ 內容과 같다.

文 候補의 國防政策諮問團에는 白君基 民主統合黨 議員을 비롯해 윤광웅 前 國防部 長官, 송영무 前 海軍參謀總長, 권진호 前 大統領國家安保補佐官, 백종천 前 大統領外交安保室長이 參與하고 있다. 노무현 政府와 因緣이 깊은 人士가 大多數다.

文 候補는 9月 16日 黨 大選 候補로 公式 選出된 後 受諾演說에서 “南北對話와 6者會談을 復元할 것”이라며 “北核問題 解決과 南北關係 發展을 함께 推進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美國과는 同盟關係를 鞏固히 하는 가운데 周邊 國家들에 對해서도 均衡 外交를 펼치겠다”고 强調했다. 李明博 政府의 對北 强勁 基調에서 벗어나 ‘交流 協力 强化’ 意志를 밝힌 것이다. 文 候補는 “就任 첫해 南北頂上會談을 實現하겠다”며 南北頂上會談에 對해서도 가장 積極的이다.

安哲秀 無所屬 候補 | 윤영관 이봉조 최상용 3人坊

윤완준 동아일보 政治部 記者 zeitung@donga.com

安哲秀 無所屬 大選 候補의 外交·安保 라인에는 對北 包容政策의 必要性을 强調하면서도 中道實用 性向이 剛한 人士가 大擧 布陣했다. 李明博 政府의 對北 强勁政策보다 柔軟한 包容政策을 펴되 金大中, 노무현 政府의 對北 包容政策의 功過를 따져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는 氣流가 剛하다. 安 候補는 外交·安保政策의 3代 主眼點으로 對北 包容政策과 安保態勢 强化, 均衡 外交를 强調한다.

노무현 政府에서 初代 外交通商部 長官을 지낸 윤영관 서울대 敎授가 外交 分野를, 노무현 政府에서 統一部 次官을 지낸 이봉조 극동대 敎授가 統一政策을 總括하고 있다. 김대중 政府에서 駐日大使를 지낸 최상용 고려대 名譽敎授를 包含한 이들 3名이 ‘安哲秀 外交·安保·統一政策’의 核心이라고 할 수 있다.

安 候補의 라인업이 임동원, 鄭東泳, 丁世鉉, 李在汀, 이종석 前 統一部 長官 等 김대중, 노무현 政府의 統一政策 首長이 大擧 布陣한 文在寅 候補 側보다 무게感이 덜하다는 評價도 있다. 그러나 이 때문에 安 候補가 김대중, 노무현 政府의 對北政策과 差別化할 수 있다는 分析도 나온다.

外交·安保政策 首長인 윤영관 敎授의 履歷을 보면 安 候補의 外交政策이 노무현 政府와 다를 것임을 豫測할 수 있다. 尹 敎授는 外交通商部 長官이던 2004年 1月 外交通商部 幹部의 大統領 貶毁 發言 等에 對한 責任을 지고 更迭됐다. 노무현 政府 內의 自主外交波와 韓美同盟派의 파워게임에서 自主外交派가 勝利했음을 보여주는 象徵的 事件이었다. 韓美同盟派에 가까운 尹 敎授가 파워게임에서 밀렸다는 것이다.

當時 盧 大統領은 更迭 事由로 ‘抗命’을 들었다. 이는 外交通商部가 韓美關係를 考慮해 이라크 追加 派兵 規模가 3000名 線으로 確定된 뒤에도 美國 側 要求를 可及的 受容해야 한다는 意見을 繼續 提起한 事實을 指稱한 것으로 解釋됐다. 尹 前 長官은 當時 離任式에서 “南北 間 平和體制로 轉換하는 모든 過程에서 美國과의 關係가 대단히 有用한 手段이 될 수 있다는 點에서 나는 韓美同盟을 强調해왔다”며 “어떤 議員이 이를 ‘숭미(崇美)’라고 했는데, 崇米는 自主的 目標에서 나온 ‘龍尾(用美)’와는 嚴格히 區分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노무현 政府 내 自主外交派의 認識을 批判한 것이다.

이봉조 敎授는 노무현 政府의 統一政策을 主導한 人物이다. 김대중 政府에서 大統領祕書室 外交安保首席室 統一祕書官, 노무현 政府에서 NSC 事務處 政策調整室 室長, 統一硏究院 院長을 歷任했다.

崔 前 大使는 김종인 새누리당 國民幸福推進委員長, 文在寅 候補 側 尹汝雋 國民統合推進委員長과 함께 지난해 8月 安 候補가 서울市長 選擧에 나가겠다는 뜻을 처음 밝혔던 ‘6人 모임’ 자리에 參席했다. 以後에도 꾸준히 安 候補의 멘토 구실을 해왔다. ‘6人 모임’ 가운데 김종인 委員長은 박근혜 候補 캠프, 尹汝雋 委員長은 文 候補 캠프로 가면서 세 사람의 길이 갈라졌다. 崔 前 大使는 2007年 大選 때 정동영 候補의 政策 諮問役을 맡아 大選을 치른 經驗이 있어 安 候補에게 많은 助言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對北 專門家로는 金根植 경남대 敎授, 백학순 世宗硏究所 首席硏究委員, 김연철 인제대 敎授 等 對北 包容政策을 擁護하는 學者들이 參與했다. 김연철 敎授는 노무현 政府 때 鄭東泳 統一部 長官의 政策補佐官을 지냈다. 김근식 敎授는 “北韓을 無條件 편드는 根據 없는 親北主義와 對北 包容政策을 無條件 非難하는 盲目的 反北周의 사이에서 合理的 公論化를 이뤄야 남남葛藤을 解消할 수 있다”고 强調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