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下半期 任期가 滿了된 公共機關長에 對한 黃敎安 大統領 權限代行 國務總理의 人事權 行事 與否가 焦眉의 關心事다. 黃 權限代行은 12月 10日 對國民談話에서 “國政管理의 責任과 役割에 最善을 다하겠다”며 自身의 役割을 ‘管理者’라고 못 박았지만, 한便으론 國定 歷史敎科書 强行 等 國政運營에 積極的으로 나서고 있어 各 公共機關長에 對한 人事 斷行도 占쳐진다. 12日 大統領祕書室 業務 報告에서 黃 權限代行은 異例的으로 序列上 뒤 順位인 人事首席祕書官의 報告를 가장 먼저 받기도 했다.

機關長 任期 滿了 狀態가 오래 이어진 公共機關은 當場 黃 權限代行이 人事權을 行使하기를 苦待하고 있다. 하지만 黃 權限代行이 人事權을 行使하기에는 걸림돌이 한둘이 아니다. 먼저 大統領 權限代行 國務總理의 公共機關 人事權 行事에 對한 法 規定이 明確지 않다. 一角에선 來年 政權이 바뀌면 곧바로 大大的인 公共機關長 人事가 있을 豫定이라 黃 權限代行이 無理하면서까지 人事權을 行使하지 않을 것이라는 分析도 나온다.

總理室 “法理解釋 中”, 一部 部處는 候補 提請

‘公共機關의 運營에 關한 法律’에 따르면 公共機關長은 主務部處 長官의 提請을 받아 大統領이 임명하도록 規定돼 있다. 機關長 任期 滿了 두 달 前쯤 任員推薦委員會(任推委)를 꾸린 뒤 公告를 내고 志願者나 推薦者의 書類審査와 面接審査를 거쳐 3~5名의 候補者를 추린다. 이 中 主務部處 長官이 1名이나 2名의 候補者를 추려 大統領에게 提請하면 大統領이 任命 與否를 決定하는 形式이다. 그러나 大統領 職務가 停止된 狀態에서 黃 權限代行 體制가 人事權을 正常的으로 行使할 수 있는지에 對한 明確한 規定이 없다. 國務總理室 關係者는 “人事權 行使가 可能할지 只今은 알 수 없다. 權限代行의 法理的 解釋이 끝나는 대로 그 解釋에 따라 國政運營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公共機關 經營情報公開 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12月 末 現在 任期가 끝났지만 後任者 人選이 完了되지 않은 公共機關은 總 22곳이다. 産業通商資源部 傘下 機關에서는 박구원 한국전력기술 社長과 최외근 韓電KPS 社長, 김영학 한국무역보험공사 社長의 任期가 끝났다. 以外에 현명관 韓國馬事會 會長은 12月 7日 任期를 끝내고 離任式까지 마쳤지만 後任者 人選과 關聯해 아직 定해진 바가 없다.



大統領 不在에 따른 國政空白이 길어질수록 機關長 없는 公共機關은 늘어날 展望이다. 來年 3月 5日까지 IBK企業銀行, 技術保證基金, 韓國輸出入銀行 等 總 15곳의 公共機關長 任期가 끝난다. 이 中 12月 27日 任期가 끝나는 권선주 IBK企業銀行腸이 後任者 없이 물러날 境遇 ‘중소기업은행法’ 第25條 2項에 따라 首席副行長인 박준홍 專務가 行長代行을 맡게 된다. 그러나 朴 專務 亦是 한 달假量 뒤인 1月 20日附로 任期가 끝난다. 最惡의 境遇 行長代行의 代行을 맡는 移徙까지 나올 수 있다.

新任 機關長이 없다고 그 자리가 空席이 되는 것은 아니다. 公共機關의 運營에 關한 法律 第28條 5項에 ‘任期가 滿了된 任員은 後任者가 任命될 때까지 職務를 遂行한다’는 內容이 있다. 卽 後任者가 없으면 前任者가 繼續 機關長으로 일할 수 있다는 意味다. 그러나 各 公共機關은 “새 機關長이 必要하다”고 主張한다. 한 公共機關 關係者는 “前任 機關長이 繼續 남아 있는 狀況에서는 새로운 事業이 不可能하다. 當場 前任 機關長은 本人이 언제 機關을 떠날지 모르기 때문에 새 事業을 하려 들지도 않는다. 萬若 새 事業을 始作한다 해도 곧 떠날 機關長이 提案한 事業에 熱情的으로 臨할 職員은 많지 않다. 結局 留任된 機關長은 旣存에 하던 事業을 管理하는 데 그칠 수밖에 없다”며 問題點을 指摘했다.

6個月짜리 機關長 누구도 안 願해

몇몇 公共機關은 이미 任推委를 거쳐 候補者를 추렸지만 彈劾政局과 맞물려 後續 作業을 멈춘 狀態다. 12月 末 機關長 任期가 끝나는 機關 22곳 中 總 6곳의 主務部處인 未來創造科學部(未來部)가 그 事例다. 未來部 關係者는 “一部 機關은 候補者를 추려서 올린 것으로 안다. 李 候補者들을 最大限 빨리 大統領 權限代行에게 提請할 豫定이지만 權限代行이 人事權을 行使할지는 疑問”이라고 말했다. 一部 機關은 任推委 構成도 못 하고 있다. 한국무역보험공사 關係者는 “通商 任期 滿了 두세 달 前 任推委를 꾸리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節次도 進行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12月 末 現在 任期가 滿了된 지 2~3個月이 넘은 公共機關長度 적잖다. 8月 任期가 滿了된 김명열 코레일로지스 社長과 임광수 韓國海洋科學技術振興院長, 9月 김윤기 別定郵遞局年金管理團長, 박보환 國立公園管理工團 理事長, 10月 박구원 한국전력기술 社長, 최정철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腸이 그들이다. 이들 자리는 任期 滿了 後 各 部處의 後任者 推薦이 이뤄졌지만 靑瓦臺가 11月 初까지 落點을 늦추다 ‘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後 任命이 霧散됐다.

靑瓦臺에서 勤務했던 한 人士는 “空席 狀態가 維持되거나 任期가 滿了된 機關長이 그대로 勤務를 하고 있는 理由는 各 部處가 올린 新任 機關長 候補가 公職者 檢證 過程에서 모두 탈락하고 새로운 人物을 찾는 過程에서 최순실 게이트가 터졌거나, 아니면 檢證은 通過했지만 一部 國立大 總長의 事例처럼 朴槿惠 大統領이 어떤 理由로 任命을 繼續 미뤘기 때문이다. 推薦된 人物이 大統領 마음에 들지 않았거나 任期 滿了된 機關長이 무척 맘에 들어 便法的으로 任期를 늘려주려는 意圖가 있었거나 둘 中 하나”라고 說明했다.  

萬若 黃 權限代行이 機關長을 임명할 수 있다 해도 問題는 남는다. 機關長을 하겠다고 나서는 人物이 없다는 點이다. 한 政府 部處 關係者는 “‘論功行賞’ 次元에서 公共機關長 자리를 노리는 이가 많은 政權 初期와 달리 最近에는 下馬評도 나오지 않는다”고 귀띔했다. 이석환 淑明女大 行政學科 敎授는 “公共機關長은 政權이 바뀌면 바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慣行이다. 早期 大統領選擧가 有力한 狀況에서 길어야 6個月짜리 감투를 위해 無理하게 機關長에 오르려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黃 權限代行이 落下傘 人事 等 論難이 불거질 危險이 있어 本人의 政治的 行步를 위한 人事權 行事는 하지 않으리라는 分析도 나온다. 實際로 현명관 韓國馬事會 會長의 後任을 選出하기 위해 農林畜産食品部가 企劃財政部 公共運營委員會에 새 會長 候補群을 推薦했지만, 候補群이 定해지더라도 任命은 遲延될 蓋然性이 크다는 展望이 支配的이다.

朴槿惠의 이름으로 人事

反面, 黃 權限代行이 電擊的으로 自己 사람 또는 親朴(親朴槿惠) 勢力을 落下傘으로 내려보내 ‘알 박기’를 할 可能性도 占쳐지고 있다. 한 政治權 人事는 “政權이 바뀌어도 該當 公共機關腸이 그만두지 않는 以上 억지로 내보낼 方法은 없다. 새누리黨(옛 한나라黨) 執權 때는 檢察 搜査를 통해 辭退를 壓迫했지만, 그럼에도 그만두지 않은 機關長이 꽤 있었다. 野黨이 執權하면 더더욱 허물이 없는 機關長에게 그만두라고 强要할 수 없을 것이다. 黃 權限代行이 이런 點을 노리고 自己 사람이나 朴槿惠 大統領의 사람을 公共機關長 자리에 심을 可能性도 排除할 수 없다”고 밝혔다.   

實際 朴 大統領이 職務 停止 全 落點해둔 公共機關長 人事가 있다면 黃 權限代行이 이를 履行할 公算이 크다. 實質的인 國政空白 狀態인 ‘최순실 게이트’ 局面에서도 後任者가 定해진 公共機關이 있기 때문이다. 11月 30日 韓國水力原子力 社長에 李官燮 全 産業通商資源部 第1次官이 새로 就任했고, 親朴 人士로 分類되는 김학송 韓國道路公社 社長도 12月 8日附로 任期가 1年 延長됐다.

一角에서는 公共機關長 자리가 大擧 비어 있는 只今을 公共機關 人事 때마다 나오는 ‘落下傘’ 批判에서 脫皮할 機會로 보기도 한다. 黃 權限代行이 人事權을 行使하더라도 國會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合理的 人選이 可能할 것이라는 展望이다. 이창원 漢城大 行政學科 敎授는 “公共機關 內部 人士나 實力 있는 外部 人士를 機關과 政府 部處가 推薦하고 黃 權限代行이 原則에 따라 機關長을 임명하는 合理的 節次를 따른다면 政府 입김에서 자유로운 機關長 體制下에서 各 公共機關이 自律經營을 할 수 있는 機會가 마련될 수 있다”고 診斷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