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在 要求事項이 改善되지 않으면 앞으로 더 많은 醫療陣이 現場을 떠나 狀況이 더욱 惡化할 수 있습니다.”

全國保健醫療産業勞動組合(保健醫療勞組)李 7月 13日 午前 7時부터 始作한 總罷業에 參與한 한 公共病院 看護師의 말이다. 그는 “(勤務 病院에서는) 最少 人員만 罷業에 參與해 勤務 中인 同僚 看護師와 病院에 있는 患者를 두고 罷業에 參與하는 마음이 便치만은 않았다”며 “하루빨리 마무리돼 病院으로 復歸하고 싶다”고 傳했다.

保健醫療勞組의 總罷業은 2004年 以後 19年 만이다. 全國 127個 支部가 參與하는 만큼 當分間 醫療現場은 混亂을 빚을 것으로 豫想된다. 保健醫療勞組에 따르면 이番 罷業에는 醫師를 除外한 看護師, 醫療技士 等 6萬4000餘 名의 組合員이 參與할 豫定이다. 이들이 屬한 145個 醫療機關에는 서울峨山病院, 이대목동병원 等 上級 綜合病院과 主要 大學病院도 包含돼 있다.

朴敏秀 保健福祉部 第2次官은 12日 罷業 對象인 18個 上級綜合病院 院長과의 緊急狀況點檢會議에서 “政府가 醫療現場 改善을 위해 여러 政策을 多角度로 推進하고 있는 時點에서 患者의 生命과 健康에 重大한 危害를 끼칠 수 있는 罷業은 正當하지 않다”며 “勞組는 罷業計劃을 撤回하라”고 促求했다.

保健醫療勞組는 聲明을 통해 이番 罷業을 “國民의 生命과 健康을 지키기 위한 罷業”이라고 强調했다. “15日間의 調整 期間이 있었지만 使用者와 政府가 實質的이고 前向的인 代案을 提示하지 않아 豫告대로 無期限 總罷業에 突入한다”는 게 그 理由라는 것. 總罷業 核心 要求 事項은 △看護看病統合서비스 全面 擴大 △看護師 대 患者 比率 1:5 制度化 △醫師人力·公共醫療 擴充 等이다.



政府는 13日 午前 서울 汝矣島 國會에서 保健醫療勞組 罷業과 關聯한 非公開 懸案 點檢 會議를 열었다. 曺圭鴻 保健福祉部 長官은 이날 會議 直後 브리핑을 통해 “國民의 醫療 利用 不便이 最少化할 수 있도록 非常 醫療 對策을 點檢하겠다”며 “應急室, 重患者室 等 必須 醫療 서비스에 蹉跌이 없도록 地自體 病院 醫療機關과 協力 體系를 갖출 것”이라고 說明했다. 이어 “只今이라도 罷業 計劃을 撤回하고 患者 곁을 지켜 달라”고 덧붙였다.

이番 總罷業은 그 規模가 큰 만큼 一部 病院은 運營에 蹉跌을 겪고 있다. 一部 上級綜合病院은 罷業에 앞서 豫定된 手術을 取消하고 入院患者 數를 줄이는 式으로 對處했지만 力不足이었다. 서울 國立中央醫療院은 患者 移送과 電源 自制 要請을 한 狀態이고, 慶南 梁山釜山大病院은 入院患者 1000餘 名을 周邊 病院에 移管한 것으로 알려졌다.

罷業이 長期化하면 가장 걱정이 큰 건 患者들이다. 解法은 없을까. 李柱烈 南서울대 保健行政과 敎授는 이番 罷業에 對해 大統領室의 主導的인 介入이 切實하다고 말했다. 그는 “本來 勞組 團體 協商은 管理者와 勞組員 間 個別 事業場에서 解決할 問題지만, 保健醫療勞組의 要求事項은 企劃財政部, 保健福祉部 等 여러 部處가 엮여 있어 政府 次元의 決斷이 必要하다”고 說明했다. 看護師, 看病人, 義士 等의 人力을 擴充하려면 그만큼의 國家 豫算이 必要한데, 이는 福祉部 혼자 決定할 수 있는 事案이 아니라는 것이다.

李 敎授는 過去 看護法 制定案에 對한 尹錫悅 大統領의 再議 要求權(拒否權) 行事를 例로 들며 “이番 罷業이 政黨 싸움으로 번지면 本質이 흐려질 수 있다”고 指摘했다. 이어 “懇談會 開催나 腸?次官 現場 訪問과 같은 보여주기식 對應보단 具體的인 計劃과 行動이 必要한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