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工衛星은 말 그대로 天體 周圍를 돌도록 만든 人工構造物이다. 人間 힘으로 地球 밖 宇宙에 뭔가를 올려놓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돈도 많이 든다. 宇宙開發을 試圖하는 나라 大部分이 어느 程度 먹고살 만한 經濟 水準을 가진 것도 이 때문이다. 5月 韓半島에서는 南北韓 모두 衛星 發射를 試圖했다. 世界 10位圈 經濟力을 가진 大韓民國은 5月 25日 衛星 8個를 실은 ‘누리號’를 成功的으로 쏘아 올렸다. 이를 시샘했는지 같은 달 31日 無理하게 衛星 發射를 强行한 北韓은 ‘千里馬-1型’ 로켓이 西海에 墜落하는 失敗를 지켜봐야 했다.

喜悲 交叉한 南北韓 宇宙開發

事實 北韓은 南韓보다 먼저 宇宙開發을 始作했다. 1990年代 後半 發射를 始作한 대포동 시리즈를 두고 當時 김정일 北韓 國防委員長은 한 番 發射하는 데 3億 달러(藥 3820億 원) 程度 돈이 들었다고 回顧했다. 數百萬 名이 굶어 죽는 ‘苦難의 行軍’ 時期에 食糧 살 돈으로 로켓을 만들었다는 얘기다. 김정일 委員長이 죽기 얼마 前인 2009年 發射된 ‘銀河-3號’와 여기에 실린 ‘光明星-3號’ 發射 費用은 8億5000萬 달러(約 1兆800億 원) 程度로 推算됐다. 千里馬-1型 發射에는 銀河-3號 發射 때보다 더 많은 돈이 所要됐을 것으로 보인다.

北韓은 最近 中國으로부터 쌀 輸入을 크게 늘렸다. t當 450달러(藥 57萬 원) 程度에 쌀을 輸入해 多急한 食糧難을 解決하고 있는 것이다. 北韓은 이番 衛星 發射 失敗로 쌀 200萬t을 살 수 있는 돈을 날린 셈이다. 一部 北韓 專門 媒體는 “北韓이 發射 失敗와 連續 發射에 對備해 千里馬-1型 豫備 機體를 여럿 만들어뒀다”고 觀測하고 있다. 事實이라면 北韓이 全 人民에게 ‘이밥(쌀밥)에 고깃국’을 먹일 수 있는 돈으로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는 말이 된다. 모든 人民이 기와집에 살고 쌀밥에 고깃국을 실컷 먹여야 한다는 김일성 主席의 遺訓이 無色해지는 이런 짓을 北韓은 왜 繼續하는 것일까.

北韓이 軍事偵察衛星을 確保하려는 理由는 自己들의 ‘펀치’를 좀 더 正確히 날릴 수 있는 ‘눈’을 갖기 위해서다. 올해 初부터 北韓이 쏴댔던 다양한 미사일과 드론은 有事時 韓國을 威脅할 ‘펀치’다. 北韓은 이제 願하는 곳에 이런 펀치를 正確히 날릴 수 있는 눈이 必要한 것이다.

北韓 當局은 2021年 6月 11日 朝鮮勞動黨 第8期 中央軍社會의 擴大會議에서 重大 決定을 내렸다. 金正恩 國務委員長은 當時 會議를 直接 主宰하고 “美國의 對朝鮮(北韓) 壓迫은 非核化 그 自體가 目的이 아니라, 中國과의 霸權 競爭을 念頭에 둔 國際政治的 戰略의 一部”라고 規定했다. 金 委員長은 이런 校時에 덧붙여 “米·中 霸權 競爭이 激化돼 戰爭이 勃發했을 때 中國 便에서 一定 部分 役割을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戰略軍 改編을 指示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會議 後 北韓은 말 그대로 中國의 前衛(前衛)가 된 셈이다.



中國과 北韓은 脣亡齒寒(脣亡齒寒) 關係다. 北韓은 美國의 西太平洋 對中(對中) 前進 軍事基地로부터 中國 本土를 지키는 緩衝區域 役割을 하고 있다. 北韓이 緩衝區域 役割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다양한 戰略資産을 갖춘 後 서태평양 地域 美國 戰略資産과 美 同盟國들을 牽制·制壓하는 役割까지 맡는다면 어찌 될까. 中國으로선 이보다 고마운 일이 없을 테다. 臺灣과 有事時 北韓이 韓美日의 軍事的 介入을 抑制, 遮斷해주거나 美·中 衝突 局面에서 北韓이 韓國·日本과 서태평양 地域 美軍 戰略資産을 代身 核攻擊 하는 시나리오도 생각해볼 수 있다. 核戰力에서 劣勢인 中國이 美國에 直接 核攻擊을 加하는 것은 말 그대로 滅亡으로 이어질 可能性이 크다. 核攻擊을 北韓 內 一部 强勁派의 突發 行動으로 꾸밀 境遇 北韓 地域에 軍隊를 보낼 구실까지 얻을 수 있다. 이런 狀況에서 中國이 北韓의 核과 미사일 開發·電力 强化를 막을 理由가 없다.

北 衛星은 有事時 美 航母 傳單 位置 把握用

北韓은 3月 다양한 類型의 미사일과 드론을 發射했다. 이른바 ‘核 半(反)接近/地域拒否(Anti-Access/Area Denial·A2/AD)’ 槪念을 선보인 것이다. 當時 北韓은 地下 사일로에서 奇襲 發射한 戰術彈道미사일을 800㎞까지 飛行시킨 後 800m 上空에서 謀議 核彈頭를 터뜨리는 示範을 보였다. 이때 發射 原點부터 東海上 彈着點까지 假想의 線을 긋고, 이 線을 그대로 南쪽으로 돌리면 濟州 南東 海域이다. 北韓이 미사일을 쏠 當時 이 海域에는 F-35B 戰鬪機를 實은 美國 ‘마킨 아일랜드’ 强襲上陸艦 傳單이 있었다. 當時 北韓이 發射한 화살-1·2型 巡航미사일과 海溢-1·2型 水中 核 自爆드론 亦是 美國 航空母艦(航母) 및 上陸艦 傳單을 노린 것이다. 北韓이 이런 武器를 美 航母 傳單에 正確히 透寫하려면 적어도 1時間 單位로 位置를 把握할 수 있는 ‘눈’이 必要하다. 그 눈이 바로 北韓이 이番에 發射를 試圖한 ‘萬里鏡-1號’다.

國家情報院은 萬里鏡-1號가 1m級 解像度를 가진 光學偵察衛星인 것으로 把握하고 있다. 가로세로 1m를 하나의 픽셀로 認識한다는 것이다. ㎝級 解像度의 衛星이 商用化된 狀況에서 대단한 性能은 아니다. 하지만 北韓이 追跡하려는 目標物의 크기가 길이 300m, 幅 70m를 가뿐히 넘는 덩치라면 이 程度 解像度로도 充分하다. 一般的으로 偵察衛星은 500~1500㎞ 低軌道·極軌道에 올려놓는다. 그래야 하루 2番 같은 地域의 上空을 지나며 偵察할 수 있기 때문이다. 北韓이 晝間 偵察用 光學偵察衛星 7~8個와 夜間 偵察用 레이더 偵察衛星 3~4個를 發射할 境遇 1時間에 한 番씩 美 航母 傳單 位置를 確認하는 偵察 能力을 갖게 된다. 美 航母는 最大時速 60㎞ 程度밖에 못 내기 때문에 1時間에 한 番 位置와 航海 方向을 把握한다면 攻擊이 可能하다. 北韓 技術力으로 具現이 不可能한 衛星 精密度는 數十 킬로t 威力의 높은 破壞力, 卽 核彈頭가 解決해줄 것이다.

衛星 소프트·하드 킬 兼備한 美軍

北韓은 다양한 打擊資産과 偵察衛星을 連繫해 運用하기 위한 專擔 組織도 新設했다. 지난해 9月 8日 最高人民會議 第14期 第7次 會議 議決로 같은 해 10月 ‘武力總司令官 核戰爭 抑制力 强化發展을 위한 事業’이라는 命令書가 北韓 戰略軍에 下達됐다. 그 結果 北 戰略軍 傘下에 ‘宇宙戰略部’라는 組織이 만들어졌다. 當時 北韓 當局은 “戰略軍에 大量 配置될 軍事偵察衛星은 戰術核 運用部隊의 눈과 귀, 神經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萬里鏡-1號 같은 偵察衛星이 北韓版 核 A2/AD 資産의 標的 獲得 手段으로 戰略軍 統制下에 運用될 것임을 示唆한 것이다.

그렇다면 北韓이 正말 美國 航母 傳單을 遠距離에서 核으로 精密 邀擊하는 北韓版 核 A2/AD 能力을 갖추게 되는 것일까. 金正恩 國務委員長으로선 대단히 원통하겠지만, 現實에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美國이 이미 對應 準備를 마쳤기 때문이다.

2021年 2月 1日 駐韓美軍 群山基地 第607航空作戰센터에서 一部 空軍 兵力의 우주군 專屬(轉屬) 行事가 열렸다. 이들은 宇宙軍의 一部로 群山에 常時 配置돼 有事時 輸送機로 配置되는 ‘大(對)通信體系(CCS) 블록 10.2’ 運用을 支援하는 任務를 맡았다. CCS 블록 10.2는 2020年 作戰 運用되기 始作한 新型 武器體系다. 外形은 衛星通信用 안테나처럼 생겼지만 敵 衛星을 無力化할 수 있는 强力한 戰略資産이다. CCS 블록 10.2는 敵 地上管制所와 衛星 間 通信을 攪亂하는 소프트 킬(soft kill) 武器다. 至上管制所가 衛星으로 電送하는 命令 信號와 衛星이 地上管制所로 보내는 데이터 信號, 卽 業링크·다운링크 兩方向 信號를 모두 攪亂할 수 있다.

로켓 쏠 돈으로 人民 먹여 살리길

美軍이 東北아시아 地域에 CCS 블록 10.2를 配置한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北韓이 偵察衛星을 運用하고 싶어도 쓸 수 없다는 뜻이다. CCS 블록 10.2를 作動하면 敵 衛星에 管制所가 보내는 命令 信號가 모두 막히는 것은 勿論, 衛星이 撮影해 보내는 데이터도 모두 攪亂되기 때문이다. 이 시스템은 美國 ‘戰略防衛構想(SDI)’ 技術 開發이 한창이던 時節 옛 蘇聯의 衛星에 對應하고자 처음 開發됐다. 하드 킬(hard kill) 手段으로 衛星을 破壞할 境遇 宇宙 쓰레기 問題가 發生해 狀況이 더 惡化될 수 있기에 衛星을 直接 攻擊하는 代身 無力化하기 위해 登場한 武器다.

美軍은 하드 킬 手段도 多量 保有하고 있다. 이지스艦에 搭載되는 SM-3는 2008年 이미 低軌道 衛星 邀擊 能力을 立證했다. 現在 配置되고 있는 SM-3 블록 2A의 邀擊 高度는 當時 使用된 모델에 비해 3倍 가까이 높다. 北韓이 제아무리 偵察衛星을 띄워놓아도 그 衛星이 低軌道를 도는 한 美國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邀擊할 수 있다는 얘기다. 航母 打擊用 對艦彈道미사일 DF-21D와 DF-26을 運用하는 中國이 標的 獲得 手段을 衛星에서 極超音速 無人 偵察機 WZ-8(無偵-8)로 바꾼 것도 이 때문이다. 衛星 代身, 長距離 飛行이 可能하면서도 生存性이 높은 極超音速·스텔스 無人機로 監視偵察資産을 바꾼 것이다. 中國과 달리 北韓은 이런 武器를 開發할 수도, 大量 配置해 運用할 能力도 없으니 衛星을 選擇할 수밖에 없었을 테다.

北韓은 5月 千里馬-1型 發射에 失敗한 後 가까운 時日 內 技術的 問題를 補完해 다시 發射에 나설 것이라고 闡明했다. 제 딴에는 核 A2/AD를 完成해 美國에 큰소리치고, 中國으로부터 떡고물 좀 받으려는 心算이겠지만 헛수고다. 北韓 指導部는 莫大한 돈을 들인 衛星이 有事時 無力化되는 모습을 보며 後悔하지 말길 바란다. 衛星·로켓 만들 돈으로 食糧을 사 人民부터 먹여 살리는 게 危殆로운 體制를 하루라도 延長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