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國 실리콘밸리銀行(SVB) 破産, 글로벌 投資銀行 크레디트스위스(CS) 賣却은 現在 全 世界 金融産業 全般에 걸쳐 發生한 不實의 結果입니다. 두 銀行만의 특별한 問題가 아니에요. 全 世界 모든 銀行이 ‘金利引上’이라는 宿題를 만나 旣存 投資 資産에 損失이 생겼는데 SVB의 境遇 主要 顧客들의 預金 引出이 늘어나니 損失을 甘受하며 保有 債券을 賣却할 수밖에 없었고, 이 事實이 알려지면서 뱅크런(預金 大量 引出 事態)까지 發生해 버틸 수 없었던 겁니다.”

最近 全 世界가 金融市場 不安으로 요동치고 있다. 3月 10日(現地 時間) SVB 破産으로 始作된 不安은 시그니처銀行 破産, CS 流動性 危機를 거쳐 美國 14位 銀行 퍼스트리퍼블릭 破産說로까지 發展했다. 3月 16日 JP모건체이스, 뱅크오브아메리카,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等 美國 11個 大型銀行이 퍼스트리퍼블릭銀行에 300億 달러(約 38兆8380億 원)를 支援하며 鎭火에 나섰지만 市場의 不安感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많은 專門家는 이番 事態가 글로벌 金融危機로 번질 可能性은 크지 않다고 말한다. 果然 그럴까. 現在 韓國經濟産業硏究院 經濟硏究室長으로 實物經濟를 硏究하고, 유튜브 ‘經濟 읽어주는 男子’를 통해 每週 經濟 懸案을 傳하는 이코노미스트 金光石 漢陽大 兼任敎授에게 現 狀況에 關해 물었다.

未實現損失이 現實化될 때 破産

現 危機의 出發點이 된 SVB 破産을 正確히 어떻게 봐야 하나.

“高金利의 逆襲이다. 銀行은 사람들이 貯蓄을 하면 그中 一部는 家計나 企業에 貸出해주고 一部는 證券 投資(利益을 目的으로 國債, 私債, 株式 따위를 買收하는 일)를 한다. 特히 金利가 낮을 때는 債券 價格이 올라가니 2020~2021年 많은 銀行이 債券에 投資했고, SVB 亦是 美國 國債를 大量 買收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聯準(聯邦準備制度理事會)李 高物價를 잡겠다며 急激히 金利를 올리면서 問題가 생기기 始作했다. 債券은 金利가 오르면 價格이 떨어지는 屬性이 있다. 이 때문에 SVB를 包含한 모든 銀行에 未實現損失(保有 資産의 市場 價値가 獲得 原價보다 下落해 發生한 損失)이 發生했다. 하지만 美實現은 말 그대로 實現되지 않은 것이니, 債券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問題될 것은 없다. SVB는 主要 顧客이 스타트업이나 벤처企業이라는 特殊性 때문에 問題가 생기기 始作했다. 高金利에 따른 景氣沈滯 餘波로 企業에 投資金 流入이 줄면서 流動性이 不足해지니 企業들이 旣存 預置金을 引出하기 始作했고, SVB는 損失을 안고서라도 國債를 팔아 이에 對應해야 했다. 이런 狀況이 結局 破産으로까지 몰고 간 것이다.”

CS를 破産 危機까지 내몬 背景은 무엇인가.

“亦是 高金利의 逆襲이다. CS는 韓國에서 생각하는 銀行과는 다르다. 國內 銀行들은 預貸金利差가 主要 收益源인 反面, 投資銀行인 CS는 基本的으로 預貸事業도 하지만 投資事業, 資産管理事業을 한다. 그래서 CS도 投資事業의 一環으로 株式, 債券 等에 投資했는데 2022年 金利가 오르면서 損失이 극대화됐다. 基礎가 튼튼하지 않으니 株價가 떨어지고, 資産 規模가 줄어드니 信用評價 等級도 떨어지는 惡循環이 繼續됐다. 그런 狀況에서 SVB 事態가 發生했고 不實 徵候가 있는 CS에서도 뱅크런이 일어난 것이다.”



銀行의 잇단 危機, 破産을 막을 方法은 없나.

“只今 모든 銀行이 안고 있는 問題가 高金利라는 構造的 原因에서 發生했기 때문에 다시 金利를 내려 低金利 時代로 돌아가면 된다. 그럼 株式 價格도, 債券 價格도 다시 오를 테고, 只今의 未實現損失이 未實現利益으로 바뀔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理論的인 家庭일 뿐이고, 現實은 如前히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아 短時日 내 金利를 내리기 어려운 狀況이다. 그렇다면 選擇은 未實現損失은 實現되지 않으면 損失이 아니므로 危機가 오지 않도록 돈으로 메우는 것뿐이다. 現 狀況이 金融危機로까지 進行될지 알 수 없지만, 이런 金融 不實 問題를 안고 있기에 언제든 작은 地域 銀行 몇 個 程度는 破産할 수 있다.”

파월 聯準 議長이 틀린 것은 아니다

제롬 파월 聯準 議長이 인플레이션 問題를 誤判해 金利引上 適期를 놓쳤다는 指摘이 있다.

“2021年 當時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안 올 것으로 생각했고, 反對 學派는 올 거라고 主張했다. 결론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올 거라고 말한 사람들 얘기가 맞았지만 그 學派의 根據에 ‘戰爭’이 없었기 때문에 맞은 사람이 없다고 보는 게 正確하다. 2021年 누가 러시아-우크라이나 戰爭 勃發을 豫想했겠나. 하지만 아무도 豫想하지 못했던 戰爭이 始作되면서 全 世界 供給網 甁목現象이 發生했고 原油를 비롯한 모든 原資材 價格이 치솟았다. 勿論 3~4%臺 高物價는 올 수 있었겠지만 戰爭이라는 변수만 없었다면 9%臺 高物價까지는 안 왔을 테고, 그렇게 보면 오히려 파월 聯準 議長의 論理가 맞았다.”

聯準 議長의 論理가 옳았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2021年 經濟 狀況만 보면 인플레이션이 올 根據는 많지 않았다. 그럼에도 聯準 나름대로 인플레이션에 對備해 테이퍼링(양적완화 縮小)에서부터 始作해 基準金利 引上 基調로 갈 計劃을 세우고 있었다. 이제 와서 結果論的으로 연준이 金利引上과 關聯해 先制 對應을 하지 않은 것에 對해 否定的인 이야기가 많은데, 그때 萬若 先制的 措置를 했어도 뒷말이 많았을 것이다. 景氣 浮揚을 위해 제로(0) 金利를 導入해놓고 제대로 競技 浮揚이 안 된 狀態에서 金利를 引上했다면 또다시 景氣가 고꾸라졌을 테니 말이다.”

現 金融市場 不安이 어떻게 進行될 것으로 豫想하나.

“只今 豫想 可能한 시나리오는 두 가지다. 優先은 現 金融 不安定性이 金融 不實로만 끝나는 것이다. 이 境遇에는 景氣沈滯가 加速化된다. 왜냐하면 銀行은 不實 危險에서 벗어나기 위해 收益性보다는 安全性을 챙기고 貸出에 消極的인 態度를 보이게 된다. 그럼 貸出金利는 더 오르고 企業은 新規 投資에 나설 수 없으며 이로 因해 일자리가 줄고 結局 消費 沈滯로 連結된다.

두 番째는 속으로 곪은 銀行이 잇달아 破産하며 金融危機로 가는 것이다. 그럴 餘地가 全혀 없다고 말할 수 없는 狀況인데, 이렇게 되면 金融危機에 對應하기 위해 2008年에 그랬던 것처럼 聯準이 非常會議를 召集해 ‘빅 컷’(基準金利 0.5%p 引下)을 斷行하고 제로 金利 水準까지 끌어내린다. 地震이 오면 一旦 避하고 보듯, 金融危機가 오면 인플레이션은 重要한 問題가 아니다. 또 金融危機가 오면 物價는 自然히 잡힐 수밖에 없다. 그렇게 大規模 金利引下가 이뤄지면 그동안 꺾였던 資産價値가 다시 暴騰할 수 있다. 恒常 그런 사이클이 反復된다.”

現實化 可能性이 더 큰 시나리오는?

“分明히 金融危機가 올 可能性은 있다. 하지만 銀行이 무너지면 經濟의 기둥과 土臺가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SVB 破産 事態를 預金 全額 保證으로 막고 퍼스트리퍼블릭銀行 危機를 11個 大型銀行이 나서서 막은 것처럼 돈으로든, 制度로든 어떻게든 막으려 할 것이다. 더욱이 조 바이든 大統領이 再選을 앞두고 있기에 危機 狀況에 더 내몰리지 않도록 特段의 對策들을 講究할 것이다. 첫 番째 시나리오가 90%, 두 番째 시나리오는 10% 可能性을 지닌다.”

韓國 實物經濟 萎縮 憂慮는 있다

萬若 두 番째 시나리오가 展開된다면 어떤 徵候들을 보고 알 수 있나.

“萬若 뉴스에서 갑자기 ‘美國 聯準이 緊急會議를 召集했다’ ‘빅 컷의 金利引下를 斷行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미 金融危機가 나타난 狀況이라고 봐야 한다. 只今부터는 귀를 열어놓고 追加的인 破産이 일어나는지 지켜봐야 한다.”

美國 金融市場 不安이 韓國 金融市場 不安, 經濟 不安으로 이어질까.

“2008年 글로벌 金融危機 때 世界 經濟成長率은 -0.073%였다. 그때 韓國 經濟는 0.8% 成長했다. 美國 金融危機가 우리에게 轉移되지 않았다는 意味다. 勿論 實物經濟는 안 좋았다. 美國 經濟가 어려우면 美國發(發) 新規 投資가 萎縮되고 우리 經濟에 影響을 미치기 때문이다. 美國 金融危機가 韓國의 景氣沈滯를 惹起할 수 있다고는 보는데, 앞서 얘기했듯 美國은 바이든 大統領의 再選을 앞두고 인플레이션 減縮法(IRA)이나 半導體 支援法 같은 措置들을 더 大大的으로 가져갈 것이다. 國內 銀行들은 證券 投資 比重이 宏壯히 적다. 이런 局面에서는 相對的으로 安全하다.”

3月 23日(現地 時間) 聯邦公開市場委員會(FOMC) 定例會議를 마친 聯準이 베이비스텝(基準金利 0.25%p 引上)을 斷行했다. 어떤 意味로 解釋하면 되나.

“FOMC가 열리기 前 市場의 展望은 凍結 半, 베이비스텝 半이었다. 하지만 이番에 연준이 金利引上을 하지 않으면 또 한 番 信賴를 잃을 狀況이었다. (인플레이션이 確實히 잡히지 않은 只今 金利引上을 멈추면) 왜 只今까지 金利를 引上했느냐는 非難도 있겠지만 聯準 스스로 金利引上으로 인한 金融不實을 認定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代身 올 年末 最終 金利 水準을 지난해 12月 提示했던 것과 같은 5.1%를 維持함으로써 市場의 豫想보다 낮을 것임을 알려줬다.”

앞으로 美國을 비롯한 世界經濟, 韓國 經濟는 어떻게 될까.

“景氣沈滯가 本格化·長期化된다. 돌아보면 2022年은 歷史上 類例없는 高物價, 金利引上 같은 일들이 벌어졌지만 危機는 아니었다. 그리고 이제 高金利·高物價의 逆襲으로 어려운 時期가 到來했다. 過去에는 沈滯 局面에 접어들면 3~4年 동안 이어졌는데 이番에는 그 程度로 길어질 것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物價가 잡혀서 金利를 引下하든, 金融危機가 와서 金利를 引下하든 金利 正常化가 이뤄질 것으로 豫想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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