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上位 10位가 大株主 또는 企業인 出身…田奉珉, 韓茂景, 李相稷 順

• 上位 10位 빼면 金恩慧, 申元湜, 허은아 順

• 國會議員들은 ‘東學개미’와 다른 投資 패턴

21代 國會 新規 財産登錄 國會議員 175名 中 保有 證券이 1億 원이 넘는 議員은 總 28名인 것으로 調査됐다. ‘週刊東亞’가 國會公職者倫理委員會가 8月 28日 發表한 ‘新規 財産登錄 議員 175名의 證券 保有 現況’을 分析한 結果 證券 保有者 79名 中 申告額이 1億 원을 超過한 議員은 總 28名이다(표 參照). 이 中 國民의힘(옛 未來統合黨) 議員이 18名으로 가장 많았고 더불어民主黨(民主黨) 議員과 無所屬 議員이 各各 9名, 1名이다. ‘公職者倫理法’에 따르면 國會議員 本人 및 配偶者, 直系존·卑俗이 財産 公開 對象이다. 이番 調査는 5月 30日을 基準으로 算定됐다. 

證券 總額을 政黨別로 보면 國民의힘 議員들이 保有한 證券은 모두 1520億1866萬 원으로, 民主黨 議員들이 保有한 證券 總額(238億1000萬 원)보다 6.38倍 많다. 證券 總額 基準 上位 10位는 모두 非上場株式 保有者로 企業을 經營했거나 大株主 出身이라는 點도 눈에 띈다.

上位그룹은 非上場株로 入城한 初選들

新規 財産登錄者 中 證券 富者 1位는 國民의힘 田奉珉 議員으로, 總 858億7313萬 원어치 株式을 保有하고 있다. 前 議員은 전광수 李瑱綜合建設 會長의 아들로, 本人이 代表理事를 지냈던 非上場社 이진주擇과 同數土建의 株式을 各各 1萬 株, 6萬8300週 갖고 있다. 各 會社에 對한 前 議員의 持分率은 33.3%와 37.51%에 達한다. 

證券 總額 2位는 韓茂景 國民의힘 議員이 차지했다. 한 議員은 효림産業을 創業한 女性 企業人 出身으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第8代 會長을 지냈다. 한 議員이 所有한 非上場株式은 효림産業 86400週 等 總 327億3052萬 원어치다. 

3位는 민주당 李相稷 議員. 이스타홀딩스 株式 168億5086萬 원어치를 申告했다. 李 議員은 이스타航空 創業主로, 두 子女가 이스타航空 母企業인 이스타홀딩스의 株式을 保有하고 있다. 李 議員은 이스타航空 子女 便法 贈與 論難이 일자 6月 29日 記者會見을 통해 “두 子女가 가진 이스타홀딩스 持分 100%를 이스타航空에 獻納하겠다”는 立場을 밝힌 바 있다. 다만 李 議員이 該當 約束을 履行하지 않은 가운데 이스타航空 側이 賣却을 위해 700名을 整理解雇하겠다는 立場까지 밝히자 이스타航空操縱士勞組는 9月 3日 國會 앞에서 이 議員과 社側을 糾彈하는 記者會見을 열었다. 



李 議員에 이어 △國民의힘 백종헌 議員(86億4275萬 원) △國民의힘 이주환 議員(80億5250萬 원) △國民의힘 조명희 議員(47億1037萬 원) △민주당 문진석 議員(43億1239萬 원) △國民의힘 강기윤 議員(41億3802萬 원) △國民의힘 이영 議員(20億8466萬 원) △國民의힘 尹柱卿 議員(19億1108萬 원)李 次例로 證券 保有 申告額 上位 10位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의 共通點은 모두가 企業을 經營했거나 大株主 出身으로 非上場株式을 多量으로 保有하고 있다는 것이다. 特히 올해는 公職者 財産 申告 中 非上場株式 신고 산식이 額面價에서 實去來價 或은 週當 當期純利益價値 60%와 株當 純資産價値 40%를 더한 값으로 바뀌면서 이들이 4月 總選을 앞두고 選擧管理委員會에 申告한 金額보다 훨씬 높아졌다. 

田奉珉, 韓茂景, 李相稷 議員 外에도 백종헌 議員은 非철金屬業體 白山金屬 代表를, 이주환 議員은 西湖都市開發 代表를 지냈다. 조명희 議員은 지리정보시스템 專門業體 지오씨엔아이 創業主로 保有 株式 大部分이 지오씨엔아이 株式이다. 또한 문진석 議員은 建設廢棄物 處理業體 세창이엔텍 代表를, 강기윤 議員은 一陣金屬 代表를, 이영 議員은 保安 專門業體 테르텐 代表를, 尹柱卿 議員은 廣告會社 大地에서 理事를 지냈다. 

企業人의 政治 入門은 企業 經驗을 土臺로 經濟改革 立法 活動에서 中樞的 役割을 할 수 있다는 點에서 肯定的 側面이 있다. 하지만 자칫 ‘政經癒着’ 論難에 휘말릴 수 있다. 特히 國會議員 職務와 特定 企業 間 利害衝突 問題가 불거질 可能性도 크다. 一角에서는 21代 國會에 企業者 出身이 大擧 流入된 것과 關聯해 자칫 金權政治가 擴大될 수 있다는 憂慮의 목소리가 나온다. 經濟正義實踐市民聯合 政治改革委員長인 엄기홍 慶北大 政治外交學科 敎授는 “經濟的으로 安定된 狀況이어야 (金錢的 誘惑에 덜 휘둘려) 價値 中心의 政治를 할 수 있다. 다만 漸漸 上流層을 中心으로 政治가 이뤄지니 小市民의 心情을 理解하지 못하는 問題도 생긴다”며 “硏究 結果 國會議員은 같은 賃金을 받는 市民보다 財産 蓄積이 훨씬 가파르다는 點 때문에 權力에 依한 不正行爲를 疑心받는 境遇가 많다. 따라서 職務關聯性이 있는 株式은 議員 스스로 알아서 處分하고, 國會나 政黨은 議員들이 暗暗裏에 特定 企業의 社外理事로 活動하지는 않는지 徹底히 監視해야 한다”고 말했다. 

最近 문진석 議員은 세창이엔텍 株式 43億 원어치(7萬5010株)를 保有해 利害衝突 論難에 휩싸였다. 文 議員이 國會 國土交通委員會 所屬이라는 點 때문에 더욱 그렇다. 4月 10日 金融監督院 電子公示시스템에 올라온 세창이엔텍 監査報告書에 따르면, 文 議員은 持分率 15%로 3大 株主다. 文 議員은 該當 株式의 保有 問題를 두고 株式白紙信託審査委員會에 審査를 依賴한 狀態다. 公職者倫理法上 國會議員 本人 및 配偶者, 直系존·卑俗의 保有 株式이 3000萬 원을 超過할 境遇 賣却하거나 白紙信託을 해야 한다. 다만 株式白紙信託審査委員會 審査를 통해 職務關聯性 없음을 判定받으면 旣存대로 保有가 可能하다.

職務關聯性 도마 오르자 賣却 行列

文 議員 外에도 多數 議員이 앞으로 保有 株式을 팔거나 白紙信託을 依賴할 것으로 豫想된다. 公職者倫理法上 職務關聯性이 있는 株式을 賣却 또는 白紙信託하지 않으면 1年 以下 懲役 또는 1000萬 원 以下 罰金刑을 宣告받을 수 있다. 

新規 財産登錄 以後 민주당 梁香子 議員은 三星電子 株式을 全量 賣却했다. 民主黨 송재호 議員, 이형석 議員, 洪性國 議員 等도 保有 株式을 賣却한 것으로 알려졌다. 21代 國會에서 宋 議員과 홍 議員은 政務委員會에 配置됐고 襄 議員은 企劃財政委員會, 李 議員은 行政安全委員會를 配定받았다. 

週刊東亞 取材 結果 민주당 허종식 議員도 保有 株式을 全量 賣却할 計劃인 것으로 確認됐다. 國會 保健福祉委員會와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 所屬된 許 議員이 申告한 株式 中 折半假量은 制約·바이오社 株式으로 家族이 保有하고 있다. 保健福祉委員會는 바이오 育成 및 醫藥品 許可權을 쥔 保健福祉部와 食品醫藥品安全處에 對해 國政監査를 實施한다. 許 議員은 “株式 適格 審査를 통해 保有한 株式 全體를 10月 5日까지 賣却하라는 通知를 받았고, 이를 受容해 早晩間 全量을 賣却할 豫定”이라고 밝혔다.

東學개미와 ‘클래스’가 다른 投資 패턴

非上場社 大株主나 企業人으로 活動했던 國會議員들이 證券 保有額 上位 10位까지 席卷한 가운데 LG이노텍 等 여러 上場株 種目을 保有한 國民의힘 金恩慧 議員이 그 뒤를 바짝 쫓고 있다. 梁香子 議員이 本人과 配偶者가 갖고 있던 三星前者 株式 2萬7100株를 全量 賣却하면서 證券 保有額이 大幅 줄어들었기 때문에 金 議員의 證券 保有額이 襄 議員을 뛰어넘었을 것으로 推算된다. 

上位 10位圈 國會議員들이 非上場株式을 大擧 保有한 反面, 나머지 議員들은 上場株式을 主로 保有하고 있다. 大多數가 大型·優良株와 制約·바이오株로, 最近 株價 上昇 德을 봤을 公算이 크다. 國內 大將州인 삼성전자 外에도 제넥신, 헬릭스미스, 메지온, 일양약품 等 製藥·바이오株가 國會議員들이 사들인 株式들이다. 上場株式 爲主로 投資한 14名 議員(表 參照) 中 6名이 制約·바이오株를 主要 種目으로 保有하고 있다. 

制約·바이오株에 가장 많이 投資한 사람은 國民의힘 申元湜 議員이다. 本人뿐 아니라 配偶者와 子女가 바이오企業 헬릭스미스 株式을 7億3000餘萬 원어치 保有한 것으로 申告했다. 全體 申告 財産이 14億9000餘萬 원임을 考慮할 때 財産의 折半假量을 바이오株式에 投資한 셈이다. 다만 申 議員은 當時 株價를 6萬2600원으로 申告했으나 헬릭스미스 株價는 6月부터 下落勢가 이어져 9月 終價 基準 4萬8050원까지 떨어졌다. 株式을 處分하지 않았을 境遇 석 달 새 1億 7000餘萬 원 損害를 봤을 것으로 推定된다.

21代 國會 新規 財産登錄 國會議員들의 株式 保有 現況은 東學개미의 投資 패턴과도 달랐다. 올해 國內 證市 主導 주는 ‘BBIG7’으로 불리는 7個 種目이다. BBIG는 바이오(Bio), 2次電池(Battery), 인터넷(Internet), 게임(Game) 等 4個 部門의 앞 글字를 딴 것으로, 該當 部門의 7個 主要 種目인 △三星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LG化學 △三星SDI △네이버 △카카오 △엔씨소프트가 BBIG7에 屬한다. 東學개미들의 BBIG7 買收 行列은 只今까지 이어졌다. 

韓國去來所에 따르면 8月 有價證券 個人 純買收 上位 10個 種目 中 4個 種目(LG化學, 카카오, 三星SDI, 네이버)李 BBIG7이었다. 3月 1400線에 머물렀던 코스피가 9月 3日 2400線을 突破한 背後에도 BBIG7이 있다는 分析이 支配的이다. 같은 期間 이 種目들은 大部分 2倍 以上 뛰었다. 

하지만 株式 保有額 1億 원 以上인 28名 國會議員 中 BBIG7 株式을 多量 保有한 議員은 없다. △國民의힘 유상범(셀트리온 78週) △민주당 鄭一永(셀트리온 10週) △민주당 梁香子(LG化學 24週) △無所屬 양정숙(三星SDI 10週) 議員이 10週 以上 保有할 뿐이다. 株式 保有額 順位 30位(7471萬 원)에 該當하는 國民의힘 全珠惠 議員이 三星SDI 株式을 62週 가진 것으로 申告했다. 

한便 財産 申告日 當時 셀트리온 株式 546株를 保有한 것으로 申告했던 민주당 김주영 議員은 7月 22日 該當 週를 全量 賣却했다고 再申告했다. 셀트리온은 終價 基準으로 6月 1日부터 7月 22日 사이에 株價가 9萬4000원 올랐다. 같은 期間 546株를 保有했을 境遇 5100萬 원假量 差益을 얻었을 것으로 보인다. 

BBIG7 株式 保有量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아 株式 總額 上位 28位 以內 國會議員은 올해 株式投資에 뛰어들었다기보다 예전부터 長期投資를 해왔을 蓋然性이 높다. 한 證券社 關係者는 “BBIG7 株式을 相對的으로 적게 들고 있다는 건 올해 株式市場에 新規로 들어온 境遇가 아닐 公算이 크다는 意味”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