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武鉉 大統領은 參與政府 初期, 無名에 가까운 정찬용 氏를 人事補佐官(首席)에 拔擢했다.

‘不當한 人事請託을 한 사람은 敗家亡身을 시키겠다’던 盧 大統領의 이 選擇에 側近들은 疑問을 표했다. 그가 人事 門外漢이었기 때문이다. 鄭 前 首席은 스스로 “光州 YMCA에서 80餘 名의 職員들을 將棋板의 卒 움직이듯 한 것이 全部”라고 했을 程度로 人事 經驗이 거의 全無했다. 盧 大統領은 왜 그런 鄭 前 首席을 選擇했을까. 盧 大統領은 當時 側近들의 궁금症을 ‘아마추어론’으로 풀어주었다.

포지티브 資料로 리스트 作成

“前任 政權이 모두 人事 專門家를 起用했다. 그런데 人事가 잘된 적이 있었는가. 鄭 補佐官은 人事 經驗이 없지만 健康한 樣式을 지녔다.”

參與政府 初期 大統領 人事補佐官室은 前任 政府로부터 7萬2000名의 ‘리스트’를 傳해 받았다. 이 資料를 分析하던 補佐官室은 問題點을 發見했다. 먼저 資料가 온통 ‘네거티브’ 一色이었다. ‘누가 뭘 잘한다’는 內容보다 ‘이런 問題가 있다’는 式의 네거티브한 側面을 整理한 것이 大部分이었다. 人事補佐官室은 이 資料를 포지티브 資料로 바꾸었다. 人士 리스트도 8萬 個로 늘렸다. 이 가운데 눈에 띄는 人物들에게는 別途로 메일을 보냈다.



‘最近 5年間 쓴 著書가 있는가. 學會에 發表한 論文이 있는가. 硏究한 分野의 業績에 對한 資料를 보내달라.’

크로스 체크는 基本이었다. 經濟官僚나 財界 人物을 스크린할 境遇 20餘 年間 經濟部處를 出入한 言論人에게 電話를 걸어 人物評을 付託했다. 웬만한 人事의 長短點은 電話 서너 通이면 모두 確認할 수 있었다. 이런 過程을 통해 1000名 程度의 壓縮資料를 別途로 만들었다. 이것이 最近 問題가 되고 있는 ‘政務職’ 人士들의 存案카드로 活用된 ‘X파일’이다.

參與政府 初期에는 盧 大統領이 人事에 關與하는 境遇가 거의 없었다. 그렇지만 必要한 境遇 人事팀에 意見을 提示하기도 했다. 그 事例 가운데 하나가 參與政府 初期 改閣을 전후해 擧論된 慶南 거창고 전성은 校長의 敎育副總理 立脚 問題였다. 그의 拔擢을 점친 사람은 “盧 大統領이 全 校長의 敎育改革 마인드에 높은 點數를 주고 있다”는 點을 들었다. 盧 大統領도 關心을 보였다고 한다. 그렇지만 그는 副總理 職에 오르지 못했다.

“문교부 長官이 아니라 敎育人的資源部의 長官은 主로 大學敎育을 擔當해야 하는데, 前 校長은 그 部分이 脆弱한 것 같다”는 評價를 接한 盧 大統領이 곧바로 ‘固執을 꺾었기’ 때문이다.

盧 大統領은 “이 사람을 拔擢하라”는 式의 注文은 하지 않았다고 한다. 間或 모르는 사람이 登場하면 盧 大統領은 “뭘 하던 사람이지요”라고 물었다.

參與政府 初期, 靑瓦臺 人事는 大體로 無難하게 흘러갔다. 無難한 人事 背景에는 參與政府가 자랑하는 多面評價 公募制 等 各種 人事 시스템이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選擧를 치른 政治人은 身世를 갚아야 할 사람이 많게 마련이다. 더구나 그가 大權을 거머쥔 大統領이라면 周邊의 期待値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 負擔은 고스란히 靑瓦臺 담을 넘어 大統領을 壓迫한다. 前任 大統領 大部分이 이 멍에에서 자유롭지 못했고, 이로 因해 便法으로 ‘落下傘 部隊’를 運營했다. 盧 大統領도 例外는 아니다.

더구나 參與政府 關係者들은 ‘當代에 改革을 完成해야 한다’는 强迫感이 컸다. 執權勢力은 以前 政府를 통해 政府 要職에 자리잡은 官僚들이나 政府投資機關 人士들의 理念과 資質에 疑惑을 갖기 始作했다. 이른바 ‘코드’를 통한 評價였다. 그 前面에 盧 大統領이 섰다. 盧 大統領은 資質과 經綸이 多少 떨어지더라도 코드와 哲學이 맞으면 重用할 수 있다는 見解를 隨時로 披瀝했다. 곳곳에서 코드로 武裝한 ‘젊은 피’의 輸血作業이 이뤄졌고, 時間이 지나면서 人事의 틀은 금이 가기 始作했다. 김대중(DJ) 政府 時節 次官級으로 活動하던 한 高位關係者의 說明이다.

“參與政府 出帆 後 얼마 지나지 않아 多面評價 等 人事 시스템의 問題點을 놓고 386 人士들과 討論할 때였다. ‘公職社會는 企業組織과 다른 特性이 있다. 그 特性을 理解하며 變化를 誘導해야 한다’는 意見을 提示하자 한 386 人事가 ‘그런 생각을 뜯어고치기 위해 大大的인 人事改革이 必要하다’며 나를 攻駁했다.”

部下 職員과 함께 있던 이 人事는 막냇同生보다 어린 이 386의 ‘奇襲’에 當惑感을 감추지 못했다. 몇 달 지나지 않아 이 人士는 더 큰 衝擊에 빠졌다. 比較的 공정하게 進行되던 參與政府의 人事 原則이 異質的인 ‘色깔’ 앞에만 서면 亂暴한 疾走를 始作했고, 이 過程을 통해 386 人士의 豪言이 現實로 드러났던 것이다.

相對的으로 人事 積滯에 허덕이던 노무현 師團에 숨筒이 트이기 始作했지만, 무너진 初心과 毁損된 人事原則을 憂慮하는 목소리도 漸增했다. 그러나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드물었다. 시스템 人士의 典型이라고 자랑하던 公募制는 落下傘 人事를 助長하고 앞장서는 道具로 轉落했다는 評價를 받고 있다. 最近 問題가 된 映像弘報院長 事例가 共謀提議 이런 虛點을 잘 보여준다.

當代에 改革 完成 强迫感

3年 任期의 新任 映像資料院長 選任은 當初 7月에 이루어질 豫定이었다. 이를 위해 映像資料院은 6月15日부터 29日까지 公募를 하고 新任 院長 推薦委員會(以下 推薦委)를 構成했다. 映畫俳優 장미희 氏(명지대 敎授) 等 7名의 推薦委員들은 書類 銓衡에서 候補를 3倍數(3名)로 壓縮, 文化관광부(以下 文觀部)에 名單을 傳達했다.

正常的인 人事라면 이 가운데 한 사람을 文觀部 長官이 選任하면 된다. 그러나 文觀部 側은 “人事檢證 節次가 必要하다”면서 推薦委가 提案한 3名의 候補를 拒否한 뒤 再公募를 要求했다. 일이 꼬이기 始作한 것. 한 候補의 側近이 밝힌 內幕은 共謀提議 虛像을 그대로 보여준다.

“지내놓고 보니 靑瓦臺가 兪 前 次官에게 請託한 人士가 있었다. 最近 問題가 되고 있는 L 氏다. 그 사람은 3人의 候補에 包含되지 않았다. 그래서 再公募 決定이 내려진 것으로 記憶한다.”

權力이 뒤를 봐주는 人士 앞에서 公募制 같은 人事 시스템은 큰 意味가 없음을 보여주는 事例는 以外에도 많다. 政府部處나 特定 人士들이 “靑瓦臺 뜻은 쫛쫛쫛에게 있다”고 넌지시 推薦委員들에게 알리면 人士의 折半은 끝난 것이나 다름없다. 推薦委員들이 ‘보이지 않는 손’李 가리키는 候補에게 눈길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보이지 않는 손’에 左之右之

2005年 5月 當時 한德水 經濟副總理는 公募를 통해 뽑은 韓國造幣公社 新任 社長 候補 2名을 靑瓦臺에 올렸다. 靑瓦臺는 “適格者가 없다”는 反應을 보였다. 韓國造幣公社 周邊에서는 理解할 수 없다는 雰圍氣였다. 얼마 後 落下傘 人士가 內定됐다는 ‘설’과 名單이 나돌았다. 이런 狀況에서 履歷書를 提出하는 미련한 사람은 없다. 理解性 前 大統領 弘報首席祕書官이 新任 社長으로 就任한 것은 그 얼마 뒤였다.

權力의 核心과 物理的인 距離가 가까운 사람일수록 人事 成功率은 높아진다. 로열 패밀리 周邊은 이런 權力 論理에 따라 恒常 붐빈다. 參與政府 初期 盧 大統領의 兄 建坪 氏 周邊에 履歷書를 든 사람들이 줄을 섰다가 問題가 된 것도 이런 脈絡에서다. 靑瓦臺는 以後 金海로 통하는 모든 通路를 封鎖했다고 主張했다.

親姻戚에게 接近하기 어려운 民願人들은 權力者와 가까운 또 다른 實勢들을 찾아나선다. 參與政府 出帆 後 實勢로 浮上한 몇몇 人物 周邊에 人事와 關聯한 各種 雜音이 끊이지 않는 理由도 이런 메커니즘이 作動했기 때문이다. 與圈 內部에서는 實勢로 알려진 Q 氏와 Z 氏를 통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는 所聞이 오래前부터 播多했다.

特히 Q 氏의 境遇 廣範圍한 人脈 資料를 통해 參與政府의 코드 人事를 主導했다는 評價를 받는다. 2004年 總選에서 열린우리당의 嶺南 候補는 全滅하다시피 했다. 秋風落葉처럼 스러진 人士들을 거둬준 사람이 바로 Q 氏로 알려졌다. 黨의 한 關係者는 “京釜線 列車가 滿員이었다”는 말로 當時 狀況을 說明했다.

人事 問題는 恒常 供給보다 需要가 많다. 競爭은 不可避하다. 이로 因해 同志끼리 血鬪를 벌이는 境遇도 있다. Q 氏와 Z 氏의 事例가 그렇다. 2006年 上半期 두 人士는 政府投資機關 人事를 놓고 ‘甚하게’ 붙었다고 한다. 그 前까지 서로의 領域을 尊重하던 두 사람은 이 人士에서만큼은 물러서지 않고 眞劍勝負에 나섰다는 것. 結局 이 싸움은 Q 氏의 勝利로 끝났다고 한다.

李光宰 議員과 安熙正 氏 等 親盧(親盧) 直系人士들度 參與政府 初期부터 只今까지 줄곧 ‘人事를 主導한다’는 疑惑을 받는 人物들이다. 이들은 “人事에 介入한 적이 없다”고 말하지만 “그들을 통해 자리를 잡았다”는 後聞은 끊이질 않는다. 參與政府 人事를 擔當하던 한 關係者는 “386 人士를 비롯해 大統領 周邊에서 人事를 推薦하는 境遇가 많다”고 말했다.

靑과 個人的 人脈 爲主로 人事 請託

人事 介入 痕跡도 確認된다. 2003年 여름, 李 議員이 靑瓦臺의 한 高位 人士에게 電話를 걸어 “X 氏를 通商交涉臺詞에 앉혀달라”는 民願을 傳達했다. 女性인 X 氏는 美國 백텔사와 鳶이 있는 人物로, 當時 백텔사는 戰後 이라크 復舊事業에 相當한 持分을 갖고 있는 것으로 評價됐다. 李 議員은 X 氏를 大使職에 앉혀 백텔辭意 이라크 工事 物量을 確保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李 議員의 人事 請託은 意圖 自體는 純粹했다는 말을 들었지만, ‘正常的인 節次를 밟는 人事 推薦은 아니었다’는 指摘을 避하기 어렵다. 人事 關係者는 그러나 “그들이 推薦했다고 해서 資格과 基準이 未達한 사람을 拔擢하는 境遇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

2005年 1月 出帆한 韓國證券先物去來所의 理事長 選任 過程도 實勢들의 움직임을 感知할 수 있는 人士였다. 當時 理事長 候補推薦委員會가 推薦한 3名의 候補가 갑자기 辭退했다. 候補들은 理事長 職에 큰 愛着을 보였기 때문에 그들의 中途下車는 異例的인 일로 評價됐다.

얼마 뒤 그들의 辭退에 關한 祕密이 풀렸다. 候補推薦委員이던 K 氏가 “靑瓦臺 人士에게서 請託 電話를 받고 壓力을 느꼈다”고 밝힌 것. 그 直後 17代 總選 때 열린우리당 候補로 出馬했다가 떨어진 이영탁 前 國務調整室長이 理事長으로 選任됐다. 한 與圈 人士는 이 公募에 知人을 推薦했다가 나중에 甚한 抗議 電話에 시달려야 했다. “親舊가 그 자리엔 이미 候補者가 內定됐으니 가지 말라고 하더라. 나를 들러리로 세운 理由가 뭐냐.”

最近 氣勝을 부리는 落下傘은 黨·靑 間 公式 채널보다 靑瓦臺와의 個人的인 人脈 爲主로 展開된다는 後聞이다. 盧 大統領과 가까운 한 議員室은 ‘落下傘을 가장 잘 날리는’ 議員室로 所聞이 났고, 요즘도 履歷書가 殺到한다고 한다. 그러나 過去와 달리 落下傘 隊列에 合流한 人士들의 얼굴에는 焦燥感이 묻어난다. 日(人事)李 생각대로 풀리지도 않고, 가봐야 勞組가 落下傘이라며 앞을 가로막기 일쑤이기 때문이다.

“갈 길은 멀고, 時間은 없고….” 가쁜 숨을 몰아쉬는 그들 사이에선 靑瓦臺가 過去 같지 않다는 不平이 터져나온다.

中途落馬 오강현 前 가스公社 社長의 못 다한 말 “人事 問題로 長官과 여러 番 부딪쳤다” “辭退書를 내달라.” 오강현 前 韓國가스公社 社長(以下 가스公社·寫眞)李 政府 高位層으로부터 辭任 要求를 받은 때는 2004年 12月. 2006年 9月4日까지 任期가 保障된 그를 辭退시키려는 理由는 △가스産業 構造改編을 위한 勞使合意 導出 失敗 △가스産業政策 反對 勞組集會 默過 △政府와 協議 없이 LNG 導入 物量 減縮 △平日 顧客社와 골프會同 等 6가지였다. 이 가운데 노무현 大統領의 海外巡訪 때 골프를 친 것이 괘씸罪에 걸렸다는 指摘이 說得力을 얻었다. 吳 前 社長은 이런 要求에 對해 “政治的 背景이 있다”며 ‘辭退不可論’으로 맞섰다. 그러나 2005年 3月31日, 定期 株主總會에서 理事會는 吳 前 社長을 解任했다. 한 달 前인 2月, 理事會는 吳 前 社長의 2004年 經營 實績을 評價하면서 1999年 한국가스공사가 證券去來所에 上場돼 公開企業이 된 以來, 社長 評價로는 最高 點數인 94點(100點 滿點)을 주었다. 最高 評價를 받은 지 한 달도 안 돼 解任된 吳 前 社長은 失墜된 名譽를 되찾기 위해 法廷 鬪爭을 展開했다. 그는 只今도 自身의 解任 決定이 잘못됐다며 疑惑을 提起한다. 1年 6個月의 任期를 남긴 吳 前 社長의 中途落馬에는 어떤 背景이 있는 것일까. 事件이 벌어진 지 2年餘가 흐른 2006年 8月 吳 前 社長은 ‘할 말 많은’ 속내를 조금씩 털어놓았다. 16日과 17日 電話通話에서 그는 最近 人事와 關聯해 中途 落馬한 劉震龍 前 文化관광부 次官의 處地가 남 같지 않다는 말을 했다. 吳 前 社長은 當時 業務를 둘러싸고 벌어진 産業資源部와의 見解差 및 葛藤을 認定했다. LNG 導入 物量을 놓고 産業資源部와 異見이 컸다는 것. 그러나 吳 前 社長은 “國家 利益을 創出하는 方法上의 差異에서 오는 論爭으로, 對話로 풀 수 있는 事案이었다”고 說明했다. 더욱 本質的인 問題는 政治的 背景에 있다고 主張한다. “陰害하는 勢力이 있었다”는 것. 主要 顧客인 石油會社 關係者들과 年例的으로 갖는 골프大會 日程을 司正機關에 알려 標的 事情을 當하게 하고, 이런 內容을 惡意的으로 解釋해 市中 情報誌에 올려 破廉恥犯으로 만든 것 等은 陰害勢力의 作品이라는 것. 當時 韓國가스公社 周邊에선 特定 勢力이 吳 前 社長을 밀어내기 위해 誹謗에 나섰고, 그에 따라 標的 事情이 이뤄졌다는 指摘이 많았다. 勿論 그 뒤를 이은 것은 落下傘 人事說이었다. 이와 關聯, 吳 前 社長은 “그걸 말로 表現해야 아느냐. 有(眞龍) 次官을 보면 알지 않느냐”고 말했다. 괘씸罪에 걸렸음을 隱然中 暗示한 말이다. 吳 前 社長은 “參與政府의 코드 文化와도 잘 맞지 않아 不便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이를 自身의 탓으로 돌렸다. 現在로선 可及的 政府와 角을 세우지 않겠다는 態度다. 이런 問題가 불거지면 産業資源部 後輩들에게 害를 끼칠 수도 있다는 憂慮 때문이다. 그렇지만 悔恨이 밀려드는 듯 때로 격한 感情을 드러냈다. “傘下團體 機關長 人事 問題로 長官과 여러 番 부딪쳤다. 이런저런 外壓은 말로 다 表現하기 어렵다. 그런 問題가 쌓여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느냐….” 吳 前 社長은 現在 自身의 解任과 關聯한 具體的 內容의 公開를 꺼리고 있다. 1審에서 勝訴한 裁判에 影響을 줄 수 있다는 憂慮 때문이다. 早晩間 2審 裁判 結果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모든 것은 그 裁判 結果가 말해줄 것이라는 立場이다. 吳 前 社長은 “裁判이 끝나면 가슴속에 담고 있던 얘기를 모두 吐하겠다”는 말로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