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S홀딩스 等 詐欺 및 類似受信行爲 嫌疑로 起訴된 非認可 金融業體 代表들이 續續 拘束되고 있지만 類似受信 犯罪는 줄지 않고 있다. 오히려 빠른 速度로 增加하며 곳곳에서 被害者가 續出하고 있다. 處罰받지 않은 一部 募集責이 다시 類似受信業體를 차려 같은 方式으로 活動하기 때문이다. 

募集責들은 投資 募金이 不法인 줄 몰랐고, 自身들도 一部 投資한 만큼 被害者라고 主張하며 處罰을 避하고 있다. 

IDS홀딩스가 販賣한 投資商品은 FX마진去來라 부르는 場外海外通話先物去來다. 이는 24時間 열려 있는 個人 間 外換去來張으로 日程 證據金만 있으면 證據金의 50倍에 이르는 去來가 可能하다. 

危險한 投資임에도 被害者들이 속아넘어간 건 投資 收益 外 利益을 낼 수 있는 裝置가 있다는 魅力的인 옵션 때문이다. IDS홀딩스는 2010年 홍콩에 KIS라는 先物去來仲介會社를 設立해 手數料 事業을 벌였다. FX마진去來에 手數料는 따로 없지만 買收價와 賣渡價에 差異가 있다. 이를 手數料(스프레드)라 부른다. 例를 들어 달러를 1350원에 사야 한다면 팔 때는 1300원에 팔아야 하는 式이다. 

하지만 이 去來는 始作부터 不法이었다. ‘資本市場과 金融投資業에 關한 法律’에 따르면 FX마진去來는 國內 投資仲介業者를 經由해야 한다. 海外 仲介業體와 去來하는 것 自體가 不法이다. FX마진去來는 一種의 派生商品 去來다. 이 때문에 政府 當局의 許可를 받은 金融業體만 할 수 있다. 하지만 IDS홀딩스는 關聯 許可가 없었다.  게다가 IDS홀딩스는 投資者들로부터 모은 借用金을 FX마진去來에 제대로 使用하지 않았다. 檢察 搜査에 따르면 IDS홀딩스가 모은 投資金은 1兆 원假量이지만 實際 投資한 金額은 600億 원 남짓이었던 것. 



募集責들은 이 같은 內容은 숨긴 채 IDS홀딩스의 FX마진去來가 低危險-高收益 商品이라며 投資者들을 모았다. 被害者들의 證言에 따르면 募集責들은 每달 募集 金額의 最小 0.5%에서 最大 5%까지 成果給을 받았다. 이는 多段階販賣와 같은 形式으로, 募集 金額이 많을수록 더 높은 收益을 올릴 수 있는 構造다. 投資者들에게 約束한 收益率과 募集責들에게 줄 成果給 等을 勘案하면 IDS홀딩스는 FX마진去來로 最小 年 50%假量 收益率을 記錄해야 한다. 

이것이 事實上 不可能했음에도 一部 募集責은 投資者들에게 元金保障에 年 12% 收益率을 提示했다. 收益은 每달 1%씩 分割 支給하는 形式이었다. 被害者 A氏는 “只今 P2P(Peer to Peer)業體 廣告만 봐도 年 10% 以上 收益率을 强調한다. 勿論 銀行 利子에 비해 높은 收益率이긴 하지만 銀行에서도 펀드 等 年利率 10% 넘는 商品을 販賣한다는 募集責의 說得에 큰 疑心 없이 投資를 決定했다”고 밝혔다.

“정작 우리를 속인 사람은 無罪라네요”

一部 被害者는 募集責 中 支店長으로 불리며 重責을 맡아온 15名을 告訴했으나 裁判部는 이들에게 無罪判決을 내렸다. 서울東部地方法院 刑事2單獨(判事 이형주)은 2017年 11月 20日 詐欺 및 ‘訪問販賣 等에 關한 法律’ 違反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IDS홀딩스 支店長 南毛(46) 氏 等 15名에게 無罪를 宣告했다. 南氏 等은 2011年부터 2016年 8月까지 IDS홀딩스 國內 支店長 役割을 하며 1萬餘 名으로부터 1兆2000億 원假量을 가로챈 嫌疑를 받아왔다. 이들은 被害者들에게 1年 內 元金을 돌려주겠다며 投資를 誘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裁判部는 ‘支店長들이 김성훈 IDS홀딩스 代表를 定期的으로 만나는 差別性을 갖긴 했지만 一般投資者들이 알지 못하는 事業의 實體를 傳達받는 자리는 아니었다. 詐欺 有罪를 認定할 만한 證據가 不足하다’고 判斷했다. 게다가 募集責들과 被害者들의 證言이 엇갈린 것도 問題였다. 投資約定書에는 元金保障이 되지 않는다고 나와 있다. 하지만 被害者들은 募集責들이 元金保障 商品으로 紹介했다고 主張했다. 이에 募集責들은 被害者들의 主張이 事實이 아니라고 反駁한 것. 被害者들이 찍은 募集責들의 說明會 寫眞을 보면 發表資料에는 元金保障이 된다는 內容이 明示돼 있다. 

이에 被害者들은 11月 20日 募集責 15名을 ‘類似受信行爲의 規制에 關한 法律’ 違反 嫌疑로 다시 告發했다. ‘IDS홀딩스 被害者聯合會’(被害者聯合會)는 이날 서울 문정동 서울東部地方檢察廳을 찾아 告發狀을 提出했다. 

被害者들은 “募集責들이 IDS홀딩스 商品이 類似受信이라는 것을 몰랐을 理 없다”고 主張한다. 被害者들은 募集責들이 巨額의 成果給을 받으면서도 該當 商品의 違法性을 確認하지 않았다는 點이 異常하다고 말한다. 被害者聯合會를 支援하는 이민석 辯護士는 “支店長의 境遇 自身이 投資 幼稚한 金額의 5%假量을 成果給으로 每달 받아왔다. 이 같은 構造를 長期的으로 維持하려면 外換去來로 年 50% 收益率을 올려야 한다. 財務設計 일을 하는 保險設計士들이 이러한 高收益 商品의 危險性을 알지 못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募集責 中 一部는 多段階業體 構造를 利用하기도 했다. 被害者들의 證言에 따르면 支店長級 募集責 B氏는 自身의 夫人을, C氏는 自身의 동생을 下部 募集責으로 올렸다. 實際 活動하지는 않았지만 募集責 成果給을 0.5%假量 더 받기 위해서였다. 

김성훈 代表가 詐欺 및 類似受信行爲 嫌疑로 檢察에 起訴되자 募集責들은 被害者들을 안정시키려 나섰다. 被害者 D氏는 “2016年 11月 金 代表가 1審에서 執行猶豫 處分을 받자 疑懼心이 들어 (나에게 商品을 紹介했던) 募集責을 찾아가 解明을 要求했다. 하지만 그는 執行猶豫를 받았으니 詐欺가 아니며 會社 說明會를 들어보라고 했다. 實際로 支店長級 募集責이 說明會를 열었고 元金 損失이 없을 것이라 再次 主張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2017年 12月 13日 金 代表는 2審에 이어 大法院에서 懲役 15年이 確定됐다. 募集責 中 一部는 IDS홀딩스 外에 다른 類似受信業體 商品을 勸誘하기도 했다. 被害者 E氏는 “(募集責이) IDS홀딩스에서 얻은 收益을 再投資해 더 높은 收益을 올릴 수 있다며 다른 業體의 商品을 紹介했다. 알고 보니 이미 類似受信行爲 嫌疑로 裁判이 進行 中인 投資商品이었다”고 밝혔다.

無罪이니 다시 類似受信業界로

E氏의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 類似受信行爲는 IDS홀딩스 事件 外에도 많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2015年에는 이철(53) 밸류인베스트코리아 代表가 約 7000億 원의 不法投資金을 募集한 嫌疑로 檢察에 不拘束 起訴돼 아직 裁判이 進行되고 있다. 하지만 2016年 한 投資者가 投資金請求返還訴訟을 提起해 2017年 10月 一部 勝訴했다. 判決文에 따르면 ‘밸류인베스트코리아는 認可를 받지 않고 金融投資業을 營爲하며 原稿를 비롯한 不特定 多數人으로부터 投資金을 誘致했다. 이 過程에서 會社 次元의 組織的인 類似受信行爲를 하고 이를 通해 投資金 名目의 돈을 騙取했다고 할 것’이라며 밸류인베스트코리아의 違法性을 一部 認定했다. 밸류인베스트코리아 側은 “該當 判決은 裁判部가 檢察 起訴에만 注目해 判斷한 것이다. 이는 原則的으로 無罪推定의 原則에 어긋나는 不當한 判決이다. 抗訴를 準備 中”이라고 밝혔다. 

밸류인베스트코리아 事件에서도 起訴된 것은 會社 代表뿐이다. 投資商品을 開發하거나 直接 投資者를 모았던 職員들은 搜査機關의 눈 밖에 있었다. 이를 틈타 一部 職員은 새 類似受信業體를 차리기도 했다. 서울 江南警察署는 2016年 4月 高收益을 내세워 投資金을 가로챈 嫌疑로 投資會社 運營者 P(37)氏에게 拘束令狀을 申請했다고 밝혔다. P氏는 同僚 15名과 함께 2015年 6月부터 財테크 專門家 行世를 하며 投資者 1300餘 名으로부터 590億 원을 가로챈 嫌疑를 받고 있다. 이들은 밸류인베스트코리아 職員 出身으로 그 營業方式을 模倣한 것으로 알려졌다. 

밸류인베스트코리아에서 일하던 募集責 F氏는 HnA파트너스(HnAP)라는 類似受信業體 常務理事待遇로 자리를 옮겼다. 朴某(43) HnAP 代表는 詐欺 및 類似受信行爲로 檢察에 起訴돼 裁判이 進行 中이다. 事件의 樣相은 IDS홀딩스와 거의 비슷하다. 2014年 FX마진去來를 통해 月 1%, 年 12% 收益率을 올리겠다며 投資者를 募集했다. 手數料를 통해 元金保障을 한다는 內容도 같았다. 實際로 當時 HnAP의 說明資料를 보면 成功 事例로 IDS홀딩스의 前身인 ‘IDS아카데미’가 明示돼 있다. 이 밖에도 HnAP는 다양한 投資商品을 통해 投資者를 募集했다. 現在 檢察이 把握한 被害額은 約 670億 원. 이 中 F氏가 誘致한 投資金은 56億 원이다. 

이에 一部 被害者는 F氏를 다시 告訴했으나 警察 搜査 結果 證據不充分으로 不起訴處分을 받았다. F氏가 自身도 돈을 잃었다며 朴 代表를 告訴한 것. 하지만 被害者들은 F氏가 巨額의 投資金을 誘致한 데다 HnAP 常務理事 兼 子會社 理事를 맡고 있었다는 點을 들어 “F氏가 不法 與否를 알고도 投資金을 募集했고 눈 가리고 아웅 式으로 自身의 돈을 投資했을 것”이라고 主張했다. 

한便 F氏는 2017年 1月 다시 새로운 投資業體를 設立해 HnAP의 債券 羊水에 나섰다. 이에 一部 被害者는 F氏를 警察에 告訴했다. HnAP 債券이 새 業體로 넘어가면 被害者들의 投資金 返還에 어려움이 생긴다는 理由에서였다. 이에 F氏는 被害者와 接觸해 債券 讓渡와 訴訟 進行에 對한 모든 權限을 委任한다면 損害額 一部를 벌충해주겠다고 提案했다. 勿論 合理的 投資로 被害者들의 損害가 復舊될 수 있다면 좋겠지만 F氏가 設立한 業體는 아직 金融當局의 許可를 받지 못했다. F氏는 自身이 運營하는 인터넷 카페와 個人 e메일을 통해 被害者들에게 自身의 提案을 拒絶하면 金錢的 損害는 勿論, 債權 讓渡에 關한 어떤 情報도 提供할 수 없다고 밝혔다. 

被害者들은 募集責들을 嚴罰하지 않으면 關聯 犯罪가 反復될 것이라고 主張한다. 被害者 G氏는 “募集責과 洞네 親舊로 約 20年間 親하게 지냈다. 같은 洞네 住民인 만큼 怨讐가 된 只今도 種種 마주친다. 하지만 (募集責은) 一抹의 罪責感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募集責이) 未安하다며 다른 未認可業體의 商品을 통해 損害를 벌충해주겠다고 했지만 拒絶했다. 내 돈을 찾는 것도 重要하지만 나 같은 被害者가 더는 생기지 않는 것이 重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