取材記者 : 우한蔚, 하누리 放送日時 : 2021年 7月 11日(일) 午後 9時 35分, KBS 1TV ＜시사기획 窓＞ 24次例 이어진 不動産 對策은 ‘집값 安定’이라는 目標로 ‘多住宅者’를 겨냥해왔다. 政府는 住宅 所有者들이 實居住 目的의 집 한 채만 保有하도록, 稅金으로 繼續 조여왔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는 城郭이 있었다. ‘7年째 最高價 아파트’ ‘BTS가 사는 아파트’로 알려진 서울 한남동의 漢南더힐 아파트. 最近 最高價 82億 원 新記錄을 세우며, 未分讓分까지 完販됐다. KBS ＜시사기획 窓＞은 이 ‘漢南더힐’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不動産 對策이 어떻게 多住宅者를 비껴갔는지 알아봤다. 不動産 對策이 實行될 때마다, 漢南더힐 所有主들이 어떻게 對應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去來 內譯을 全數調査했다. 不動産 對策이 ‘뛰는’ 동안 ‘날아’ 다닌 漢南더힐의 사람들, 그들만의 절稅法은 무엇이었을까. ■ 最年少 所有者 ‘2살’부터 BTS까지...왜 漢南더힐에 모였나 檀國大 敷地에 들어선 漢南더힐은 總 600채로 大企業 總帥부터 企業 任員들, 前現職 高位 公職者, 醫師·辯護士 等 專門職, 演藝人 等이 主로 사들였다. 最年少 所有者는 57億餘 원에 집을 사들인, 2살이었다. 大企業 總帥 一家 中에는 LG家(LS 包含) 人物 8名이 漢南더힐을 購入했다. SK, 롯데, 金壺아시아나 等 總帥 一家도 살고 있었다. 企業 任員 中에는 斷然 三星이 1位, 漢南더힐 12채를 保有하고 있었다. 이들 中, 取材陣은 올해 初 롯데家 長男인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會長이 漢南더힐을 사들였다는 것을 確認했다. 申 會長은 個人 名義로 75億짜리 漢南더힐 한 채를, 그리고 本人 所有 法人인 SDJ 名義로 또 한 채를 購入했다. 모두 申 會長이 ‘現金’으로 決濟한 것이었다. ■ ‘貸出 規制’ ‘綜不稅 重課’....끄덕없는 한남동의 ‘性’ 全數 調査 結果, 漢南더힐 所有主들은 不動産 政策에 敏捷하게 對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017年, 政府는 ‘貸出 規制’로 집값 安定을 꾀했다. 그러나 지난 3年 漢南더힐 買入者 中 137名은 100% 現金으로 이 數十億 원짜리 집을 샀다. 貸出 規制가 닿지 않는 無風地帶였던 것이다. 政府는 2018年 9.13對策으로 綜不稅 中과 等 政策을 實施했지만, 漢南더힐은 ‘法人 買入’으로 맞섰다. 法人 名義로 사들이면 ‘多住宅者’를 避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政府가 뒤늦게 法人 買入을 막았지만 漢南더힐 所有主들은 ‘信託’이라는 防牌를 꺼내들었고, 이를 막자 이番엔 ‘贈與’로 對應하기도 했다. 7.10 不動産 對策이 있었던 지난해 7月, 漢南더힐엔 贈與 去來만 14件 몰렸다. ■ 한남동 財閥도 節稅 위해 날았다?...부동산 對策 殘酷史 漢南더힐은 이렇게 代물림되고 있다. 特히 財閥 中에는 現代家 3世가 어머니로부터 漢南더힐을 贈與 받았고, 中央日報 홍석현 會長의 次男은 이른바 ‘아빠 찬스’, 아버지로부터 돈을 借入해 漢南더힐을 사들였다. 不動産 專門家들은 政策이 ‘두더지 잡기’식이었기 때문에, 意圖와는 달리 한 番에 집값을 잡지 못했고 資産 不平等을 심화시켰다고 批判한다. 이 같은 ‘不動産 殘酷史’의 고리를 끊을 方法은 없을지, 政策 責任者들을 쫓아가보고 專門家들의 意見을 들어봤다. 시사기획 窓 홈페이지 https://bit.ly/39AXCbF 유튜브 https://www.youtube.com/channel/UCEb31RoX5RnfYENmnyokN8A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changkbs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window.s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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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일
2021. 0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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