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기획 窓＞ 烙印, 罪囚의 딸 取材記者 : 하누리 放送日時 : 3月 21日(일) 午後 9時 40分, KBS 1TV 收容者 子女. 父母가 犯罪로 收監된 뒤 남겨진 子女를 말한다. 이 아이들은 父母가 拘束된 後 ‘社會的 刑罰’에 시달린다. ‘犯罪者 子女’라는 烙印과 함께 當場 먹고 사는 生存 問題에 直面한다. 하지만 現況 把握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放置돼 있다. KBS 探査報道部가 收容者 設問調査, 子女 深層 設問調査 等을 통해 需用者 子女들의 實態를 追跡했다. 이 아이들의 人權은 適切하게 保護받고 있는지, 우리 社會에 質問을 던지고자 한다. ■ 收容者 3080名 設問 調査…父母 18% “子女가 어떻게 사는지 모른다” 國內 需用者의 未成年 子女는 最近 把握된 數値로 1萬餘 名이다. 法務部가 지난해 矯正施設에 入所하는 需用者들을 相對로 調査한 結果다. 正確한 統計가 아니다. 實際로는 數萬 名에 이를 것이라는 게 法務部 推算이다. 이 外에는 收容者 子女의 行方이나 福祉 狀態를 把握하는 政府 部處나 機關이 없다. 兒童福祉法은 父母의 保護 아래 살 수 없는 未成年者는 地自體가 保護·支援하도록 規定하고 있다. 하지만 收容者 子女는 그 對象에서 비껴가 있었다. KBS가 法務部와 함께 收容者 3080名을 對象으로 實施한 設問調査에서 ‘未成年 子女가 있다’고 答한 應答者는 全體의 15%. 이 가운데 18%는 ‘子女가 어떻게 지내는지 모른다’고 했다. ■ 收容者 子女 深層 設問調査…69% 經濟的 下層 父母가 手匣을 차고 逮捕되는 모습을 目擊한 아이들, 하루아침에 保護者 없이 홀로 남아 生計 問題를 直面한 아이들. 取材 過程에 만난 收容者 子女 中에는 하루 벌어 하루 라면을 사먹으며 지내온 ‘極貧層’도 있었다. KBS는 收容者 子女 支援 活動을 하는 民間團體 ‘세움’, ‘세진回’ 等과 함께 아이들 131名을 相對로 深層 設問調査를 實施했다. 應答者 大部分은 父母 收監 뒤 겪은 어려움으로 ‘家族 사이 葛藤’(26.9%)과 함께 ‘生計 問題’(23%·複數應答)를 가장 많이 꼽았다. 自身의 經濟的 形便이 ‘下層’에 屬한다는 答은 69%였다. ■ “生存보다 烙印이 힘들었다” 需用者의 子女들은 ‘犯罪者의 子息’이라는 烙印과 偏見에도 시달린다. 父母의 收監 事實이 알려지면 親舊들에게 따돌림이나 괴롭힘을 當하는 境遇가 흔했다. 世上의 視線은 거칠었다. 需用者 子女의 心理는 어떤 狀態인지, 아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專門家 相談을 進行했다. 우리 憲法은 緣坐制를 禁止하고 있다. UN兒童權利委員會는 2019年 大韓民國 政府가 收容者 子女 保護策을 만들어야 한다고 勸告했다. 우리 社會와 어른들이 이 아이들을 어떻게 放置해왔는지 짚어보고 死角地帶를 살펴본다. 시사기획 窓 홈페이지 https://bit.ly/39AXCbF 유튜브 http://bitly.kr/F41RXCerZip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changkbs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window.sisa WAVVE 시사기획 窓 檢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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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일
2021.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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