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曺國革新黨 比例 12席 얻고 院內 3黨

• ‘내로남不’ 넘어 ‘非法律的 名譽回復’

• ‘膺懲 遊說’로 民主黨과 效果的 連帶

• “破棄還送 어려우나 時間 걸릴 수도”

• 司法 리스크 難題 解消 可能할까

• 湖南 支持 업고 李在明과 競爭 不可避

[映像] 매거진東亞 總選 리뷰<2>

無謀한 賭博은 華麗하게 成功했다. 그야말로 大舶이다. 曺國革新黨이 22代 總選에서 12席을 얻었다. 曺國 代表는 ‘曺國의 늪’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힘으로 ‘曺國의 江’을 건넜다. 事實上 單騎匹馬로 이룬 成績表다. 政權審判論에 同意한 廣範圍한 國民 支持를 바탕으로 ‘非法律的 名譽回復’에 成功했다. 與野의 戰略通, 輿論調査 專門家, 政治評論家 等 山戰水戰에 空中戰까지 다 겪은 汝矣島 選手들의 展望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2019年 下半期 ‘曺國 事態’ 以後 進步 陣營의 애物단지였던 조 代表는 汝矣島 政治의 彗星으로 떠올랐다. ‘飯(反)尹錫悅 最前線 期數’라는 政治的 象徵 資本까지 獲得하면서 與野 次期 構圖에까지 地殼變動을 일으켰다.

누구도 豫想치 못한 結果였다. “世上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保守層에서 보면 啞然失色할 結果다. 팩트는 曺國革新黨이 院內 第3黨이 됐다는 點이다. “曺國의, 曺國에 依한, 祖國을 위한’이라는 名譽回復과 더불어 政權審判論으로 大成功을 거뒀다. 政治的 衝擊波는 17代 總選 當時 민주노동당의 院內 進入이나 20代 總選 當時 國民의黨의 綠色 突風에 버금간다. 理念·地域 基盤의 敵對的 兩黨 構造에서 第3黨의 홀로서기도 注目할 만하다. 逆說的인 건 22代 總選 結果가 조 代表의 ‘커리어하이’가 될 수도 있다는 點이다. ‘大法院 判決’이라는 司法 리스크는 最大 걸림돌이다. 거침없는 進擊을 이어온 조 代表의 발걸음은 누가 뭐래도 이제 次期 大選이다.

내로남不의 化身에서 政權審判論 旗手로

조 代表는 2000年代 以後 韓國 社會에서 가장 論爭的 人物이다. 歷代 大統領을 除外하고 조 代表만큼 極端的 評價에 시달린 人物도 없다. 厚顔無恥한 鐵面皮 知識人이라는 酷評부터 尹錫悅 政府 政治報復의 最大 犧牲者라는 안쓰러움까지. 그만큼 팬덤도, 안티도 많다. 2019年 8月 曺國 事態가 象徵的이다. 週末마다 서울 光化門과 서초동 一帶에서 ‘曺國 拘束 vs 曺國 守護’를 외치는 大規模 集會가 이어졌다. 特定 人物을 놓고 國論이 分裂된 거의 唯一한 事例다.

以後는 온 國民이 아는 事案이다. 조 代表 本人은 “지난 5年間 無間地獄 속에 갇혀 있었다. 온 家族이 屠戮되는 狀況을 견뎌야 했다”고 吐露했다. 조 代表는 2019年 下半期 以後 數年間의 蟄居를 거쳐 22代 總選에서 華麗하게 復活했다. ‘苦痛의 時間’李 마무리되면서 ‘榮光의 時間’을 누렸다.



조 代表를 바라보는 視線은 크게 세 갈래다. 첫째, 내로남不 犯罪者라는 點이다. 子女 入試 非理에도 反省을 모르는 厚顔無恥한 知識人이라는 批判이다. 둘째, 檢察改革과 政治報復의 最大 犧牲羊이라는 點이다. 檢察의 먼지털이式 搜査와 起訴로 온 家族이 滅門之禍를 當했다는 동정론이다. 大體로 野圈의 强性 콘크리트 支持層이 가진 認識이다. 셋째, 이도 저도 아닌 妙한 地點이 存在한다. 잘못에 비해 너무나도 苛酷한 處罰이라는 溫情論과 尹錫悅 大統領과 한동훈 全 國民의힘 非常對策委員長에게도 同一한 잣대를 適用해야 한다는 原則論이다.

잭팟을 터뜨린 조 代表의 總選 挑戰은 ‘曺國 事態’에 對한 第3의 地點이 存在한다는 點을 證明했다. 本人의 公言대로 ‘非法律的 名譽回復’에 成功했다. 조 代表는 “尹錫悅 政權의 無能함과 無道함에 對해 켜켜이 쌓인 憤怒가 祖國革新黨에 對한 暴發的 支持로 이어졌다”고 自評했다. 司法的 有罪 判斷에도 不拘하고 國民의 ‘直接 選擇’이라는 政治的 資産도 얻었다.

22代 總選 比例代表 議席은 銃 46席이다. 曺國革新黨의 浮上은 그야말로 突風이었다. 國民의미래 18席, 더佛語民主聯合 14席에 이어 12席을 얻었다. 得票率 亦是 24.25%로 比例代表 議席 配分 基準 得票率인 3% 封鎖 條項을 훌쩍 넘었다.

차재원 釜山가톨릭대 特任敎授는 “尹 大統領을 만든 8割이 曺國·秋美愛 前 法務長官이라면 祖國革新黨 突風의 8割은 尹 大統領”이라고 評價했다. 최진 大統領리더십硏究院 院長은 “總選 局面에서 5席 以上이면 突風인데 10席을 넘었다는 點에서 政治的 變數가 아닌 常數가 됐다”고 分析했다. 新律 명지대 政治外交學科 敎授는 “野圈 支持層 中 非(非)李在明 支持層을 基盤으로 中道層과 歷代 總選에서 進步政黨을 찍었던 票心이 曺國革新黨으로 移動했다”고 說明했다.

曺國革新黨의 成功 徵候는 總選 過程에서도 잘 나타났다. 支持率은 創黨 以後 垂直上昇하기 始作했고 總選 期間 내내 20%臺 中後半을 記錄했다. △‘파란불꽃 펀드’ 募金額 54分 만에 200億 원 突破 △‘3年은 너무 길다’는 슬로건의 大流行 △“9番 찍어 안 넘어가는 獨裁政權 없다”는 TV 演說 等 印象的인 에피소드로 有權者의 눈圖章을 確實히 찍었다. 特히 ‘智旻費條(地域區는 민주당, 比例代表는 祖國革新黨)’라는 民主黨과의 效果的인 連帶 戰線은 結果的으로 汎野圈 全體 파이를 키웠다.

長考 끝에 ‘神의 한 手’

有力 政治人들은 每瞬間이 決斷의 時間이다. 政治的 고비에서는 늘 長考(長考)가 이어진다. 때로는 지나친 優柔不斷으로 決定的 타이밍을 놓친다. ‘長考 끝에 惡手’라는 바둑 格言이 政治판에서 자주 通用되는 理由다.

조 代表는 신중한 스타일이다. 尹錫悅 政府 出帆 以後 政治入門說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6月 慶南 梁山市 평산마을에서 文在寅 前 大統領과 會同한 以後 “地圖도 羅針盤도 없는 ‘길 없는 길’을 걸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누가 봐도 ‘政治 入門’을 示唆한 것이었다. 與野는 조 代表의 出馬를 旣定事實化했다. 以後 온갖 所聞이 꼬리를 물었다. 故鄕인 釜山 出馬說, 進步 텃밭인 湖南出馬說, 民主黨 入黨說, 新黨 創黨說 等.

조 代表는 그때마다 손사래를 치며 否認했다. 6個月 以上 ‘非法律的 名譽回復’을 위한 기나긴 長考에 들어갔다. 2月 抗訴審에서 懲役 2年 實刑 宣告 以後 모든 게 빨라졌다. “檢察獨裁 早期 終熄과 民主共和國 價値를 回復하기 위한 불쏘시개가 되겠다.”(2월 12日 盧武鉉 前 大統領 墓域 參拜 以後) “4月 10日 치러지는 總選에 對備해 새로운 政黨을 創黨하겠다.”(2월 13日 釜山民主公園 記者會見) “檢察 獨裁政權을 하루빨리 종식시켜야 하는 疏明이 運命的으로 주어졌다. 나는 돌아갈 다리를 불살랐다.”(3월 3日 京畿 高陽市 一山킨텍스 中央黨 創黨大會)

‘新黨 創黨’은 長考 끝에 惡手가 아닌 ‘神의 한 手’였다. 조 代表는 陣地戰이 아닌 機動戰을 選擇했다. 몽골 騎兵처럼 迅速한 進軍으로 全國을 휩쓸었다. ‘膺懲 遊說’라는 게릴라 戰術로 民主黨과 效果的인 連帶도 構築했다. 進步的 學者에서 政治的 鬪士로 變身한 ‘曺國答紙 않은 政治人 曺國’의 모습에 많은 이들이 歡呼했다. 朴槿惠 政府 末期 國政壟斷 事態 當時 李在明 城南市長의 사이다 發言이 聯想된다는 評價까지 나왔다.

민주당은 애初 曺國新黨 出帆에 否定的이었다. ‘曺國의 늪’ 속으로 빠져들면서 中道層 票心 離脫로 政權審判論이 稀釋될 수 있다는 憂慮였다. 比例代表 選擧 聯合을 主導했던 朴洪根 民主黨 議員이 “曺國新黨이 만들어지더라도 總選 勝利를 위한 選擧 聯合의 對象으로 考慮하기 어렵다”고 言及한 게 代表的이다. 曺國革新黨 突風에 牽制의 움직임도 나타났다. ‘地域構圖, 比例代表도 민주당을 찍어야 한다’는 몰빵論이었다. 조 代表의 選擇은 ‘智旻費條’였다. ‘地域區는 민주당, 比例代表는 祖國革新黨’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시너지는 相當했다. 民主黨이 低强度 政權審判論, 曺國革新黨은 超高强度 政權審判論을 主導했다.

조 代表의 캐릭터는 多樣하다. 本캐릭터는 大學敎授, 知識人, 學者다. 文在寅 政府 出帆 以後 民政首席, 法務長官 等 不캐릭터를 確保했다. 조 代表를 貫通하는 正體性은 무엇보다 ‘江南左派’라 불리는 셀럽(有名 人士)이다. 조 代表는 本人의 프로필에 이제 國會議員이라는 ‘專業 政治人’을 追加하게 됐다.

曺國革新黨의 院內 進入은 個人的 ‘復讐血戰’ 以上이다. 總選 過程에서 尹錫悅 政權 審判을 내세웠지만 政治는 現實이다. 民生經濟는 勿論 兩極化 解消, 南北關係, 美·中·日·러 4强 外交, 低出生 高齡化, 勞動·年金·敎育改革 等 우리 社會의 수많은 難題에 對한 解法을 提示해야 한다. 다만 曺國革新黨에는 조 代表를 비롯해 박은정 前 法務部 監察擔當官, 신장식 辯護士, 黃雲夏 議員, 차규근 前 法務部 出入國管理本部長 等 强勁 檢察改革派가 多數 布陣했다.

최진 院長은 “尹 大統領에 失望한 中道層의 支持로 野圈이 壓勝을 거뒀다”며 “曺國革新黨이 뚜렷한 政策 代案을 提示하지 못하고 政治的 鬪爭 一邊倒로만 나간다면 中道層이 등을 돌릴 수도 있다”고 指摘했다.

第3地帶 ‘홀로서기’ 成功 神話

조 代表는 ‘홀로서기’에 成功했다. 過去 민노당과 國民의黨이 勞動界와 湖南이라는 勢力을 基盤으로 했다는 點에서 祖國革新黨의 躍進은 매우 獨特한 現象이다. 다만 薔薇빛 未來만이 있는 건 아니다. 最大 걸림돌은 司法 리스크다. 子女 入試 非理와 靑瓦臺 監察 撫摩 等 嫌疑로 2審에서 懲役 2年 實刑을 宣告받았기 때문이다.

조 代表는 總選 過程에서 司法 리스크에 對한 淡淡한 心境을 밝힌 바 있다. 조 代表는 “大法院 判決 때문에 國會議員을 하루만 하게 될지, 1年을 하게 될지, 破棄還送 節次를 거쳐서 3年을 하게 될지 나도 모른다”며 “萬若 國會議員職을 中間에 그만두게 되면 나의 同志들이 代身할 것”이라고 言及한 바 있다. 總選이 한창인 4月 1日에는 時事 유튜브 ‘金於俊의 謙遜은 힘들다 뉴스工場’에 出演, “大法院에서 實刑이 確定되면 政治人 曺國은 어떻게 되느냐”는 質問에 “實刑 2年이 그대로 維持될지 一部 破棄가 돼서 減刑될지는 모르겠다”면서도 “(大法院에서 有罪가 確定된다면) 監獄 가아죠. 그동안 裁判받느라, 政治하느라 못 읽었던 冊 읽고 팔 굽혀 펴기하고 스쿼트(스쾃)하고 플랭크하고 이러면서 健康管理 熱心히 해서 나와야 하죠”라고 言及했다.

向後 政治 行步의 最大 分水嶺은 大法院 判決이다. 特히 最終審인 大法院은 法 解釋의 正當性을 다루는 法律審이다. 犯罪行爲에 對한 事實 判斷은 1審과 2審에서 모두 마무리됐다. 大法院에서 兄이 確定되면 22代 國會 任期 途中 議員職을 잃고 拘束 收監된다. 또 向後 5年間 被選擧權이 剝奪돼 次期 大選 出馬가 源泉的으로 不可能하다.

신율 敎授는 “조 代表의 次期 挑戰은 司法 리스크에 全的으로 달린 問題”라면서 1·2審에서 똑같이 有罪가 나왔다는 點에서 大法院의 破棄還送 可能性이 거의 없다. 大法院에서 굳이 時間을 끌 理由는 없을 것”이라고 展望했다. 차재원 特任敎授 亦是 “大法院에서 조 代表가 無罪를 받기는 어렵다”면서도 “다만 大法院 判決은 豫想 外로 時間이 걸릴 수 있다. 特히 尹錫悅 政權이 總選 民心을 受容하지 못하고 逆走行하면서 政局이 요동친다면 大法院의 負擔과 苦悶도 커질 것”이라고 展望했다. 최진 院長은 “大韓民國 司法體系는 可變的이고 不確實하다”며 “總選 以後 政局 進行 狀況에서 豫想치 못한 變數가 생겨날 수 있다. 大法院도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總選 突風 및 司法 리스크와 關係없이 가장 興味로운 地點은 조 代表의 次期 大選 挑戰 與否다. 勿論 조 代表는 “大選에 나갈 資格과 經綸이 없다”고 否認해 왔다. 다만 이는 조 代表의 意志와 無關한 問題다. 政治를 選擇한 以上 싫든 좋든 次期 大選 挑戰의 運命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 可能性은 매우 稀薄하지만 大法院에서 破棄 還送될 境遇 조 代表의 次期 挑戰은 旣定事實이 된다.

反尹·非明에 中道까지… 次期大選 常數 登場

조 代表의 次期 支持率도 有意味하다. 韓國갤럽이 서울경제신문 依賴로 3月 28~29日 實施한 次期 大統領감 選好度 調査(誤差範圍 95% 信賴水準에 ±3.1%포인트)에서 조 代表는 4%를 차지했다. 李在明 代表의 27%, 한동훈 前 委員長의 20%에 한참 못 미친다. 다만 새내기 政治人으로 ‘李洛淵·洪準杓’(異常 2%) ‘李俊錫·吳世勳·元喜龍’(異常 1%) 等 與野의 旣存 潛龍을 제친 點은 意味深長하다. 向後 ‘魔의 5%’ 壁을 넘는다면 두 자릿數 支持率도 可能하다.

特히 조 代表는 進步 텃밭이자 野圈의 本震이라고 볼 수 있는 湖南 支持가 탄탄하다. 曺國革新黨은 22代 總選 比例代表 投票에서 光州 47.72%, 全南 43.97%, 全北 45.53% 等 湖南에서 折半에 肉薄하는 支持를 얻었다. 더佛語民主聯合(光州 36.26%, 全南 39.88%, 全北 37.63%)보다 最大 10%포인트 가까이 높다. 過去 文在寅 前 大統領에 挑戰했던 안철수 議員의 事例처럼 湖南에서 代案으로 選擇받는다면 李在明 代表를 威脅하는 플랜 B의 地位를 가질 수 있다.

아울러 조 代表도 司法 리스크가 있지만 이 代表의 司法 리스크 또한 考慮 要素다. 더구나 22代 總選에서 175席의 記錄的 壓勝을 거둔 민주당은 ‘勝者의 詛呪’에 시달리면서 次期 大選이 다가올수록 求心力보다는 遠心力이 作用할 可能性이 높다.

거칠게 要約하면 조 代表가 次期 走者로서의 存在感을 키울 境遇 非명系와 親文系의 政治的 둥지가 될 수도 있다. 민주당은 公薦 過程에서 ‘親명橫財 非命橫死’로 불리는 極甚한 紅疫을 앓았다. 이르면 오는 8月 민주당 全黨大會에서 勢力 分化의 시그널이 터져 나올 수 있다. ‘李在明의 民主黨’ 完成과 더불어 非主流로 轉落한 親文을 包含한 非명系가 離脫해 曺國革新黨을 政治的 根據地로 삼을 수 있다는 觀測이다. 親文 大株主인 文在寅 前 大統領은 事前投票 첫날인 4月 5日 民主黨, 曺國革新黨, 새로운미래의 善戰을 應援하면서 “曺國革新黨이 좀 더 大衆的인 政黨으로 成長해 나가는 것이 重要하다”고 밝혔다. 文 前 大統領은 祖國事態 以後 2020年 1月 新年 記者會見에서 “曺國 前 長官이 只今까지 겪었던 苦楚, 그것만으로도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한다”고 言及한 바 있다.

專門家들도 次期 走者로서의 可能性에 무게를 두고 있다. 차재원 敎授는 “조 代表는 總選 出馬보다는 大權을 보고 뛰어들었을 것”이라면서 “釜山에서 出馬를 宣言하고 캠페인 내내 釜山 사투리를 썼다. PK(釜山·慶南)를 政治的 資産으로 삼으려는 것이다. 比例代表 政黨 投票 1位라는 湖南의 戰略的 選擇도 눈여겨볼 만하다. 이는 노무현·文在寅으로 이어지는 進步 陣營 PK出身 候補라는 大選 必勝 公式”이라고 分析했다.
최진 院長은 “조 代表는 湖南에서 代案이 아니라 卽時 投入이 可能한 代打다. 李在明 代表보다 司法 리스크도 적고 메시지 能力도 뛰어나다”며 “全國的으로 이미 ‘曺國 바람’이 불었다. 政權交替에는 “李在明보다 曺國이 낫다”는 輿論이 擴散할 境遇 두 사람의 물밑 葛藤이 더욱 熾烈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言及했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所長은 “조 代表가 플랜 B의 性格으로 次期 走者로 가는 것은 어렵다. 大法院 確定 判決이 나오면 被選擧權이 制限된다”면서도 “조 代表는 如前히 젊다. (80代 年齡인) 美國의 大選候補들과 比較하면 새내기다. 次期 大選 以後 차차기 大選 카드로도 可能하다”고 덧붙였다.

22代 總選에서 조 代表의 進擊은 거침없었다. 以後는 어떨까. 조 代表의 花樣年華는 지나간 瞬間일까. 다가올 未來일까. 모든 것은 조 代表에게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