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曺國革新黨 바람, 이토록 거셀지 豫測 못 했다
이·조 審判論, 政權審判 프레임만 强化시켜
尹黨務介入 땐 脫黨要求 나올 것
保守再建過程에 李俊錫役割 있다

[映像] 매거진東亞總選 리뷰<1>

尹錫悅大統領. [東亞DB]

22代總選結果는 與小野大(與小野大)를 훌쩍 뛰어넘는 與小巨野(與小巨野)로 歸結됐다. 全體 300席 가운데 3分의 2 가까운 192席을 野圈이 차지했다. 執權與黨國民의힘은 地域區에서 90席, 衛星政黨國民衣未來가 比例代表 18席으로 總 108席確保에 그쳤다. 特히 더불어民主黨은 21代總選에 이어 22代總選에서도 折半을 훌쩍 넘는 巨大議席을 確保해 第1黨地位를 鞏固히 했다. 민주당은 地域區에서 161席, 衛星政黨 더佛語民主聯合比例代表 14席, 總 175席을 確保했다.

22代總選突風의 主役은 曺國前法務部長官이 創黨을 主導한 曺國革新黨이었다. 總選을 不過 37日 앞두고 創黨했음에도 比例代表에서 12席을 確保했다. 國民의힘 脫黨後改革新黨을 創黨한 李俊錫代表는 京畿華城乙에서 當選, 國會入城에 成功했고, 比例代表로도 2席을 더 確保해 總 3席으로 院內第4黨地位를 차지했다. 李洛淵前總理가 主導한 새로운미래는 世宗甲에서 1席, 進步黨도 蔚山北區에서 1席을 얻었다.

22代總選이 ‘與小巨野’로 結論 난 理由가 무엇이라고 보나.

엄경영_ “3月 3日에 曺國革新黨이 創黨됐고, 以後李鐘燮濠洲大使가 任命됐다. 李鐘燮大使任命消息이 傳해진 뒤 (旅券에) 否定的報道가 쏟아져 나오기 始作했다. 22代總選에 影響을 끼친 重大한 變數가 이때 發生했다. 3月初總選結果를 豫測할 때만 해도 曺國革新黨 바람이 이렇게 거세게 불지 미처 豫測하지 못했다. 李鐘燮論難과 曺國革新黨突風이 맞물리면서 尹錫悅大統領審判으로 選擧가 흘러갔고 結局民主黨大勝, 曺國革新黨包含한 거야 誕生으로 이어졌다.”

유승찬_ “이番總選처럼 판이 크게 출렁인 選擧가 없었다. 작은 變數로도 輿論이 宏壯히 출렁였다. 保守進步로 兩分된 時代가 지나고 中道層의 範圍가 宏壯히 넓어졌다. 3月初까지만 해도 민주당 ‘非命橫死’ 公薦波動이 剛하게 作動했다. 그런데 ‘李鐘燮事件’이 불거지면서 政權審判 프레임을 길어 올렸다. 여기에 祖國革新黨突風이 불면서 中道層이 選擧에 關心을 갖기 始作했고, 3月末에는 選擧판 自體가 政權審判 프레임으로 굳어졌다. 國民의힘은 戰略的으로 對應하지 못했다. 選擧 막판 李在明·祖國 이른바 이·조 審判論을 들고나왔는데, 오히려 政權審判 프레임만 强化됐다. 2年前 3·9 大選 때 尹錫悅大統領誕生에 一助했던 中途支持層은 勿論一部保守支持層조차 이番總選에 野黨을 支持함으로써 政權審判論에 힘을 실었다고 볼 수 있다.”

尹錫悅政權이 國民의 審判을 받은 셈인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나.

유승찬_ “300席中 192席이 野黨인 巨野誕生은 憲政史上 이番이 처음이다. 21代總選에도 민주당이 壓勝했지만, 그때는 與黨으로 이긴 選擧였고, 이番에는 野黨이 됐는데도 많은 議席을 얻은 것은 意味가 다르다. 이番總選에 選出된 國會議員任期가 大統領任期보다 더 길기 때문에 지난 2年처럼 大統領室이 黨보다 優位에 있는 垂直的關係는 더는 有效하지 않다. 根本的인 國政基調轉換을 해내지 않으면 野黨뿐 아니라 與黨內部에서부터 反撥이 나올 可能性이 크다. 只今狀況을 尹大統領과 政府가 深刻하게 認識하지 않으면 宏壯히 큰 困境에 處할 수 있다.”

엄경영 時代精神硏究所長(왼쪽). 유승찬 스토리닷 代表. [홍태식 記者]

大統領과 가까운 사람 大部分落選

엄경영_ “이番總選은 政權審判보다 尹錫悅大統領을 審判한 選擧다. 選擧結果를 보면 尹大統領과 가까운 사람이 大部分 떨어졌다. 忠南公州·扶餘·靑陽鄭鎭奭候補, 大統領室出身으로 京畿 용인갑에 出馬한 이원모 候補가 代表的이다. 그에 비해 尹大統領과 角을 세웠던 李俊錫改革新黨代表, 안철수·羅卿瑗·尹相現候補는 當選했다. 總選過程에 尹大統領이 參席한 民生討論會가 24番 있었다. 民生討論會過程에 ‘大파 論爭’이 불거져 惡材로 作用하기도 했다. 總選選擧運動期間中 있었던 復活節禮拜에 尹大統領과 한동훈 委員長이 서울 강동구 明聲敎會에 함께 參席해 禮拜를 보는 場面이 기억난다. 政權審判論을 避하려면 디커플링(脫同調化)해도 不足한 때에 함께 있는 모습을 演出한 것이다. 또 한 가지, 李鐘燮臺詞가 濠洲에서 歸國했을 때 한동훈 委員長이 “이제 李鐘燮大使論難은 解消됐다”고 宣言하면서 ‘黨政은 원팀’이라고 强調한 것도 敗着이었다. 李鐘燮大使論難은 尹大統領에 對한 審判情緖가 깔려 있는 狀況에 그것을 일깨운 방아쇠 役割을 했다. 國民의힘을 支持했던 2030 一部가 政權審判隊列에 合流하는 契機가 됐다.”

유승찬_ “總選前輿論調査에서 大統領國政遂行支持率이 肯定보다 不定評價가 一貫되게 20% 以上 높았다. 大統領의 傲慢과 不通에 對한 審判選擧로 이뤄진 것이다. 그런데도 고비 고비마다 尹大統領이 前面에 登場해 支持率을 갉아먹었다. 이종석 大使任命으로 20席, 大破論爭으로 20席은 잃었다.”

이番總選에 漢江벨트, 洛東江벨트, 半導體벨트 選擧結果에 特히 關心이 쏠렸다.

유승찬_ “漢江벨트와 半導體벨트에서는 代替로 政權審判基調가 維持됐지만 選擧 막판 불거진 김준혁 候補 막말 論難과 양문석 候補便法貸出論難, 曺國代表의 200席主張으로 一部保守結集現象이 있었다. ‘改憲沮止線이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保守層危機意識에 기름을 부은 게 文在寅前大統領登板이었다. 特히 釜山·蔚山·慶南에서는 문재인 逆風이 불어 保守層結集現象이 나타났다. 萬若總選이 一週日만 더 늦게 치러졌어도 只今의 選擧結果와 다른 結果가 나올 수 있었다. 그만큼 與野가 熾烈한 接戰을 벌인 地域에서는 選擧 막판 保守結集現象이 나타났다.”

與小巨野狀況에서 尹錫悅大統領은 3年 더 國政을 이끌어야 한다.

유승찬_ “講書區廳長敗北以後國政基調轉換을 剛하게 要求받았지만 大統領은 別로 달라지지 않았다. 國民은 物價問題나 經濟政策도 보지만, 더 重要하게는 國民의 마음을 理解하고 共感하려고 努力하느냐 하는 態度를 본다. 靑瓦臺를 용산으로 옮긴 理由가 疏通을 强化하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初期에 도어스테핑을 하다가 中斷한 以後 1年 넘게 記者會見을 한番도 하지 않았다. 그런 모습에 國民이 絶望하는 것이다 더욱이 任期 2年이 다 되도록 野黨代表를 만나지 않은 첫 番째 大統領이다. 우리나라 大統領은 特定陣營이나 政派의 大統領이 아니다. 大統領에 就任하는 瞬間國民의 大統領이 돼야 하는데, 그런 努力을 하지 않는 것으로 비쳐 國民 마음을 얻지 못하고 있다. 國政基調轉換의 象徵的 포인트는 李在明代表를 만나는 것이다. 한덕수 總理가 辭意를 표했는데, 後임을 누구로 할 거냐도 重要하다. 尹大統領이 앞으로 3年 남은 任期 동안 國家를 위해 獻身하려면 野黨과의 協治는 選擇의 問題가 아니다. 반드시 해야 할 必須的 일이 됐다. 大統領이 國政基調轉換을 하지 않으면 國民의힘 內部, 保守陣營內部에서부터 大統領에 對한 壓迫이 始作될 것이다.”

嚴所長은 尹大統領이 國政基調를 轉換할 것으로 豫想하나

엄경영_ “總選結果가 나온 後 가장 궁금한 地點이 大統領이 果然變할 수 있느냐다. 우리 國民이 바라는 大統領像이 있다. 드라마 ‘나의 아저씨’에서 主人公故(故) 이선균 俳優의 모습이 그것이다. 이따금 精神的·物質的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主로 힘들고 어려운 生活을 꾸려나가는 이지안(아이유 分)의 얘기를 꾸준히 들어준다. 高度化된 韓國社會에서 大統領 한 사람이 民生問題를 解決할 수는 없다. 解決하지는 못해도 國民의 목소리를 듣고, 따뜻하게 손이라도 잡아주려는 努力을 보여야 한다. ‘나의 아저씨’에서 이선균 俳優가 했던 役割을 우리 國民은 大統領에게 期待한다. 多情한 눈빛, 따뜻한 손길, 선량한 表情이 大統領이 國民에게 보여야 할 가장 重要한 德目인데, 그러지 못했던 것이 이番總選이 大統領審判으로 흐른 理由가 아닌가 싶다. 尹大統領은 于先 두 가지 問題를 解決해야 한다. 첫째는 李在明代表, 曺國代表, 李俊錫代表를 만나야 한다. 여럿을 불러 한꺼번에 만나는 게 아니라 一帶一路 긴 時間을 割愛해서 野黨의 協助를 求할 수 있는 雰圍氣를 만들어야 한다. 한덕수 總理後任을 國會에서 인준받으려면 野黨이 同意할 수 있는 人物이 아니면 안된다. 그뿐만 아니라 龍山大統領室參謀나 腸·次官들도 마찬가지다. 大統領이 國民의 信賴를 回復할 수 있는 첫 番째 措置가 바로 野黨代表를 만나는 일이다.”

國民信賴回復 위한 첫 番째 措置 ‘領袖會談’

유승찬_ “檢察政權은 ‘自身들이 가장 똑똑하다’고 여기는 것 같다. 그런데 過去軍事政權時節에도 各分野人材를 찾아 쓰려고 努力했다. 이番總選過程을 보면 戰略도 뭣도 없는 完全 허당 政權이란 생각이 든다. 假令總選을 코앞에 두고 YTN 社長은 왜 任命하나. 國民에게는 엄청난 言論統制政策으로 읽혔다. 中道層뿐 아니라 保守層도 民主主義的自由價値에 宏壯히 敏感한데, 그런 분들의 逆鱗을 건드린 것이다. 龍山大統領室內部에 레드팀이 全無하다는 것이 이番에 如實히 드러났다. 有能한 人材보다 말 잘 듣는 사람만 쓰고 있는 것 아니냐는 認識이 생겨났다. 總選以後 이 같은 基調를 維持한다면 훨씬 더 强力한 抵抗에 直面할 수 있다. 嚴所長께서 野黨代表를 만나야 한다고 하셨는데, 李在明·祖國代表뿐 아니라 李俊錫代表도 一對一로 만날 必要가 있다. 野黨代表를 連鎖的으로 만나 疏通하고 그 意見을 國政基調에 反映하려는 努力을 해야만 성난 民心을 조금이라도 달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總選以後 한동훈 非對委員長辭退로 執權與黨國民의힘 指導部空白事態가 招來됐다.

엄경영_ “이番總選慘敗原因中 하나가 大統領의 黨掌握試圖였다. 只今까지 國民의힘 黨代表가 여섯 番 바뀌었다고 하지 않나. 李俊錫代表 쫓아낸 後黨代表는 全黨大會를 거치긴 했지만 事實上大統領이 임명한 거나 마찬가지였다. 大統領과 與黨이 垂直的構造가 되면서 活力이 없는 좀비 같은 組織이 되고 말았다. 그런 點에서 尹大統領은 앞으로 黨務에서 손을 떼야 한다. 한동훈 非對委員長辭退로 管理型非對委를 거쳐 全黨大會를 치를 可能性이 큰데, 次期指導部가 構成되는 過程에 尹大統領이 介入해서는 안 된다. 國民의힘 스스로 리더십을 確保해서 不足한 部分을 채워 地方選擧와 次期大選을 準備할 수 있도록 놔둬야 한다. 그러지 않고 不當하게 介入하려고 試圖하면 脫黨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 尹大統領이 해야 할 여러 일이 있지만 黨政關係에서만큼은 一切 손을 떼야 한다.”

유승찬_ “大統領이 앞으로 黨務에 介入하기 어려울 거다. 羅卿瑗·安哲秀·劉承旼 세 사람이 次期黨代表로 擧論되는데, 세 분 모두 長點과 短點이 뚜렷한 분들이다. 只今의 危機를 克服해 낼 强力한 리더십을 갖고 있느냐에는 疑問이 있다. 이番總選에 李俊錫改革新黨代表는 選擧敎科書에 실려도 좋을 만큼 宏壯히 模範的 캠페인을 했다. 保守再編過程에 李俊錫代表役割이 있을 것이다. 國民의힘 選擧不幸은 李俊錫代表를 쳐내는 데서 始作됐다고 할 수 있다. 그런 點에서 거기서 다시 始作해야 한다. 世代 갈라치기, 젠더 葛藤誘發等은 리더로 成長하는 데 制約이 될 수 있지만 保守陣營全體的으로 李俊錫은 宏壯히 큰 資産이다. 李俊錫代表도 省察해야 하지만, 保守再編, 國民의힘 再編過程에 李俊錫代表가 이뤄낸 成果를 繼承하고 擴張하는 方向에서 리더십을 다시 세워야 한다.”

曺國, 鮮明性競爭에서 優位에 설 것

‘非命橫死’ 公薦論難 때만해도 總選展望이 어두웠는데, 結果的으로 민주당은 이番總選에 大勝을 거뒀다.

엄경영_ “巨野가 192席大勝을 거뒀지만 이番總選은 韓國政治의 부끄러운 민낯을 보여준 選擧다. 李在明代表는 司法 리스크 入口로 막 들어가는 狀況이고, 祖國代表는 司法 리스크 한 中間에 있는 사람 아닌가. 한 外信記者는 犯罪嫌疑가 있거나 裁判에서 有罪를 받으면 政治的으로 再起할 수 없는데, 韓國에서는 總選에 出馬하고 當選하더라며 韓國政治를 理解할 수 없다고 얘기하더라. 李在明代表와 曺國代表의 華麗한 登場은 尹大統領審判論에 따른 反射利益일 뿐 바람직한 結果는 아니다. 李在明과 祖國 두 사람은 本格的競爭體制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다 比例代表投票에서는 祖國革新黨이 湖南에서 相當한 隔差를 두고 1位를 차지했다. 湖南에서는 祖國革新黨이 1黨이나 마찬가지다. 이番總選을 契機로 曺國代表의 次期支持率도 持續的으로 上昇할 可能性이 크다. 曺國代表의 支持率이 上昇하면 李在明代表가 守勢에 몰릴 可能性이 있다. 李在明代表는 總選大勝에도 不拘하고 오히려 各種 리스크에 露出돼 있다. 尹錫悅政府初盤에 野黨이 國政에 발목을 잡아도 國民은 크게 問題 삼지 않았다. 그런데 앞으로는 다르다. 多數議席을 가진 민주당 立場과 態度에 앞으로 國政運營이 左右될 公算이 크다는 點에서 國民은 政府뿐 아니라 민주당 對應을 一一이 눈여겨볼 可能性이 크다. 總選大勝이 오히려 地方選擧와 次期大選에 不利하게 作用할 수도 있는 것이다. 또 하나 李在明代表는 祖國代表와 鮮明性競爭을 벌여야 한다는 리스크를 안고 있다. 李在明代表와 曺國代表 모두 强性支持層 위에 올라탄 狀態다. 總選 다음 날 象徵的事件이 하나 있었다. 曺國代表가 大檢 앞에 가서 ‘김건희 女史拘束하라’고 要求했다. 政權과 싸우길 願하는 强性支持層要求로 인해 李在明代表와 曺國代表가 끝없는 鮮明性競爭에 突入할 可能性이 있다. 그렇게 되면 大韓民國國政은 더 꼬이게 될 수 있다. 李在明代表는 그 같은 리스크를 털어내고 國政運營의 한 軸으로 責任 있는 指導者로 거듭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試驗臺 위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다.”

유승찬_ “민주당이 크게 勝利한 選擧結果가 나왔음에도 李在明代表가 愼重하고 淡淡한 態度를 維持한 것은 意味가 있다. 曺國代表와 不可避하게 野黨으로서 鮮明性競爭을 벌일 수 밖에 없겠지만, 司法 리스크에도 不拘하고 大權에 對한 欲望을 갖고 있는 李在明代表는 祖國代表와 立場이 다를 수 밖에 없다. 秩序整然하면서도 支持層의 마음을 달랠 수 있는 카드가 무엇인지 苦心할 수밖에 없다. 巨大議席을 갖고 있는 민주당은 政府와 與黨의 國政運營에 反對만 할 수는 없다. 大韓民國未來에 對해 어떤 解法을 내놓을 것인지 苦悶하지 않을 수 없는 狀況이다. 政治的有不利나 鮮明性競爭의 誘惑을 이겨내고 國家의 未來를 걱정해야 할 때다. 그런 指導者가 次期大選에 選擇을 받을 公算이 크다.”

柳代表는 “‘與小巨野’ 狀況을 맞아 大韓民國未來를 위해 政治的想像力을 發揮할 必要가 있다”며 權力構造改編을 包含한 ‘改憲’이 하나의 代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尹錫悅大統領任期는 2027年 5月 9日까지이고, 2026年 6月에 地方選擧가 치러진다는 點에서 地方選擧 때 改憲國民投票를 하고, 바뀐 憲法에 따라 次期大統領을 選出하자는 것.

“尹錫悅大統領이 歷史에 寄與하는 길은 1987年體制를 넘어서는 ‘改憲’을 決斷하는 것이다. 任期를 줄여서라도 改憲을 통해 7共和國을 열겠다고 決斷하는 것이다. 大韓民國未來를 위한 그 같은 論議를 只今始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