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保釋으로 풀려난 이희진·이희문 ‘헬피엔딩’

• 犯罪者가 오고 싶어 하는 나라

• 民意 따라잡지 못하는 ‘政治 遲滯’

• 民心 되찾으려면 法 鑑定부터 살펴라

처음부터 이럴 줄은 알았다. 그런데 數百億 원을 騙取한 詐欺꾼을 겨우 半年 만에 풀어줄 거라곤 想像도 못 했다. 韓國 社會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좋게 끝나는 境遇가 없다는 이른바 ‘헬피엔딩(‘헬朝鮮’式 해피엔딩)’은 이番에도 反復될 模樣이다. 3月 28日 保釋 釋放으로 풀려난 이희진·이희문 兄弟 이야기다.

株式投資 좀 해본 사람치고 이희진 兄弟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2010年代 中盤 ‘청담동 株式 富者’라는 別名으로 各種 放送에 出演해 이름을 날린 그였다. 登錄金이 없어 大學에 못 갈 程度로 가난했지만 株式投資로 큰돈을 벌어 흙수저 成功 神話를 쓴 主人公. 그의 이야기는 모두 거짓이었다. 認可받지 않은 投資 賣買社를 設立해 莫大한 時勢差益을 챙겼고, 投資者들에게 假짜 情報를 提供해 292億 원 相當의 非上場 株式을 販賣했다. 2016年엔 無許可 金融機關을 만들고 240億 원을 誘致하기도 했다. 資本市場法·類似受信行爲法 等을 違反한 嫌疑로 2016年 9月 拘束됐다. 大法院은 2020年 2月 懲役 3年 6個月에 罰金 100億 원, 追徵金 122億餘 원을 確定했다.

數百億 원을 해 먹은 詐欺꾼에게 3年 6個月이라니 이 얼마나 솜방망이 같은 處罰인가. 아니나 다를까 이희진은 滿期 出所 直後 ‘깡筒 코인’을 發行해 投資者들을 끌어모았다. 虛僞·誇張 廣告로 市勢를 操縱하고 高點에서 罵倒해 897億 원을 가로챘다. 이들 兄弟는 2023年 9月 다시 한番 拘束 起訴됐다. 그러나 이番 保釋 釋放으로 不拘束 裁判을 받게 됐다. 이들뿐 아니라 該當 暗號貨幣 發行社 經營陣도 이미 앞서서 保釋으로 풀려났다. 이 消息을 傳한 記事에는 “이러니 권도형이 氣를 써서 韓國에 오려고 하지”라는 댓글이 달렸다.

大韓民國은 虎口인가

권도형에 比하면 이희진은 雜犯이다. 2018年 暗號貨幣 業體 테라폼랩스를 設立한 권도형은 2019年부터 暗號貨幣 테라와 ‘姊妹 코인’ 루나를 發行했다. 그는 이들 코인이 달러에 1對 1로 價値가 固定된 ‘安定的 코인(스테이블 코인)’이라는 點을 내세워 全 世界에서 投資者를 募集했다. 年 20%의 높은 利子를 約束했다. 그 德分에 루나는 한때 時價總額이 50兆 원을 넘어서면서 世界 10位圈 코인으로 발돋움했다. 現實 需要 없는 ‘假짜 돈’과 달러는 決코 같은 값이 될 수 없었다. 利潤 創出 없이 新規 投資者의 돈으로 旣存 投資者의 收益을 支給하는 폰지 詐欺 아니냐는 憂慮가 擡頭됐다. 그 憂慮는 惡夢 같은 現實이 됐다. 2022年 5月, 테라와 달러의 交換 比率이 깨지면서 大規模 投賣 事態가 發生했다. 個當 10萬 원이 넘던 코인이 나흘 만에 1원 以下로 暴落했다. 99.99%가 넘는 下落率이었다. 全 世界 投資者들이 본 被害 規模는 50兆 원 以上, 우리나라 被害者만도 28萬 名에 達하는 걸로 推算됐다.

권도형은 테라·루나의 暴落 可能性을 알고도 繼續 코인을 發行하고 投資者를 모았다. 그리고 暴落 直前 싱가포르로 出國해 潛跡했다. 11個月間의 海外 逃避는 2023年 3月 몬테네그로에서 마침標를 찍었다. 現地 空港에서 僞造 旅券을 使用한 것이 發覺되면서다. 韓國과 美國이 모두 그의 送還을 要請했다. 이에 권도형은 現地 大型 로펌을 動員해 가며 韓國行을 要求했다. 個別 犯罪 刑量을 모두 合算하는 美國에서 裁判받았다간 자칫 100年 以上의 懲役刑이 나올 可能性도 있기 때문이다. 몬테네그로 法院은 2023年 두 次例 그의 美國行을 決定했으나 권도형의 抗訴로 모두 棄却됐다. 그러곤 올해 3月 7日(現地 時刻) 그의 韓國 送還이 決定됐다. 美國보다 韓國의 引渡 要請이 하루 일찍 到着했다는 理由였다.



그의 韓國 送還이 決定되자 온라인 空間에서는 歎息이 쏟아졌다. 事實 國內 被害者 處地에선 그가 韓國에 와 裁判을 받는 게 得이다. 2300億 원밖에 안 되는 ‘푼돈’이지만 檢察이 그의 國內 資産을 追徵·保全해 놓았기 때문이다. 韓國 司法 體系로 그를 斷罪한다면 民事訴訟을 통해 若干이나마 補償을 期待할 수 있다. 그럼에도 권도형의 國內 送還을 바라는 輿論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몇 푼 안 되는 돈을 報償받는 것보다, 그가 平生 美國 監獄에 갇혀 罪값을 치르는 게 낫다는 理由에서다. 實際로 暗號貨幣를 證券으로 取扱하는 美國과 달리 韓國은 아직 法的 體系가 갖춰지지 않아 一角에선 “無罪를 받을 수도 있다”는 主張도 나온다. 온 世界가 注目할 권도형의 裁判에서 正말 無罪가 나온다면 그만한 國際 亡身도 없을 거다.

‘多幸히’ 그의 韓國行은 몬테네그로 檢察이 節次上 問題를 指摘하고 大法院이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暫定 保留됐다. 그렇지만 씁쓸한 뒷맛을 남긴 건 否認하기 어렵다. 그의 韓國 送還이 決定됐을 當時 테라 코인 價格이 46%나 껑충 뛴 事實은 코미디에 가까웠다. 어쩌다 韓國은 犯罪者들이 裁判받고 싶어 하는 虎口 國家가 됐나. 檢察總長마저 “우리나라가 ‘犯罪者가 오고 싶어 하는 나라’로 轉落한 것은 아닌가 하는 깊은 懷疑에 빠졌다”라고 自嘲하는 狀況이니 이게 一般人들이 法理(法理)에 어두워 생긴 誤解는 아닐 것이다. 司法府만의 責任은 아니다. 結局은 政治가 問題다.

反復되는 ‘非正常의 正常化’

올해 初 話題가 된 傳貰 詐欺 關聯 判決이 하나 있다. 仁川 ‘彌鄒忽 建築王’ N氏의 裁判이다. 當時 오기두 仁川地方法院 部長判事는 被告人에게 法定 最高刑인 懲役 15年을 宣告하면서 “法廷最高刑을 높여야 한다”고 異例的으로 提案했다. 建築王 事件은 認定된 被害者 數萬 191名, 被害額은 148億餘 원에 達했다. 4名이 世上을 등졌다. 그럼에도 被害者들의 被害額이 各各 5億 원을 넘지 않아 特定經濟犯罪加重處罰 等에 關한 法律 違反이 아닌 詐欺罪만 適用됐다. 그나마 詐欺罪의 最大 刑量人 懲役 10年에 2件 以上 詐欺로 2分의 1을 加重해 懲役 15年을 宣告할 수 있었다. 오 部長判事는 “現行法은 惡質的인 詐欺 犯罪를 豫防하는 데 不足하다”며 被害者 數와 損害를 끼친 程度를 基準으로 詐欺꾼들을 斷罪할 수 있도록 法을 改正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그의 主張에 많은 이들이 共感을 표했다.

150億 원을 해 먹고 懲役 15年. 年俸으로 計算하면 10億 원이다. 이러니 ‘詐欺共和國’이라는 慨歎이 끊이지 않는다. 어디 士氣만 그런가. 世界 最大 兒童 性 搾取物 사이트를 運營한 손정우는 고작 懲役 1年 6個月을 宣告받았다. 그의 父親은 子息의 美國 送還을 막기 위해 아들을 돈洗濯 嫌疑로 追加 告發했다. 罪가 追加되더라도 韓國에 있는 게 낫다는 것이다. ‘돌려차기 事件’에서 봤듯 報復이 두려워 사는 곳을 떠나야만 하는 强力事件 被害者들의 絶叫는 끊이지 않는다. 남을 道憂慮다 雙方 暴行으로 立件돼 抑鬱하게 處罰받은 義人들의 事緣도 마찬가지다. 法을 만드는 사람들이 處罰의 豫防效果를 따지고, 加害者 人權 챙기는 동안 國民의 法 感情과 法律 사이 乖離는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멀어져 버렸다. 政經癒着이나 不淨腐敗만 非正常이고 積弊인 건 아니다. 社會를 움직이는 시스템이 社會 構成員의 期待에 符合하지 못하는 오늘날의 狀況도 非正常이요 積弊다. 美國의 社會學者 윌리엄 필딩 오그번(William Fielding Ogburn)은 急速하게 發達하고 蓄積되는 科學技術과 부를 意識·禮節 等 非物質的 文化가 따라잡지 못하는 現象을 두고 ‘文化 遲滯(cultural lag)’라고 說明했다. 비슷한 脈絡에서 우리는 빠르게 變化하는 民意를 政治가 좀처럼 따라잡지 못하는 ‘政治 遲滯’ 現象에 빠져 있다.

國民이 느끼는 社會的 矛盾과 不合理性은 投票나 輿論調査를 통해 表出되곤 했다. 歷代 政府는 그런 問題들의 解決을 約束했다. 朴槿惠 政府 當時 推進된 ‘非正常의 正常化’라든지 文在寅 政府의 ‘積弊 淸算’이 代表的이다. 尹錫悅 大統領이 내건 ‘카르텔 剔抉’도 크게 다르지 않다. 아마 이들에게 투표한 有權者들은 그런 모습을 期待했을 것이다. 韓國 社會에 蔓延한 弊端을 뿌리 뽑고, 常識的으로 納得할 수 없는 不合理한 問題들을 풀어주길 말이다. 그런데 정작 뚜껑을 열었을 때 그런 努力은 보이지 않았다. 大槪 相對 陣營을 彈壓하는 데만 汨沒했다. 國民의 要求와 政治的 代案의 不一致는 巨大한 無黨層으로 나타났다. 2022年 여름 政府는 코인·株式 投資 失敗로 빚더미에 오른 靑年을 救濟하겠다고 發表했다가 困辱을 치른 적이 있다. 正말 靑年層 票心을 잡고 싶었다면 豫算 쏟아부어서 그런 이들을 救濟하는 것보다 권도형·이희진 같은 詐欺꾼들 刑量을 50年, 100年으로 늘리겠다고 하는 게 나았을 것이다. 하기야 國民의 목소리를 들을 意志조차 없는데 제대로 된 處方을 期待하는 것부터가 無理인지도 모르겠다.

2023年 봄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가 興行했다. 學暴 被害者의 私的 制裁를 核心으로 하는 그 드라마는 많은 이들의 共感을 얻었다. 그로부터 1年 前엔 少年法과 刑事未成年 制度를 다룬 ‘少年審判’이 있었다. 學暴은 도돌이標처럼 反復되고 있지만 加害者들이 ‘앞날이 蒼蒼한 靑少年’이라는 理由로 큰 處罰을 받지 않는 現實은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다. 이런 不條理한 現實에 對한 憤怒가 ‘더 글로리’ 속 史跡 制裁에 對한 熱狂으로 나타났다는 데 異議를 提起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政治權이 政爭的 懸案은 司法 體系를 흔들어가며 推進하면서도 정작 이런 일에는 法理를 따져가며 論議를 一蹴하는 게 疑訝할 뿐이다.

所信과 剛斷

尹錫悅 大統領은 2月 KBS와 進行한 對談을 마무리하며 “따뜻한 大統領”으로 記憶되고 싶다고 했다. 잘못 짚은 것 같다. 知彼知己면 百戰百勝이라는데 知己(知己)부터 안 되니 支持率이 40%를 突破하지 못하는 것이다. 누구도 尹 大統領에게 弱者를 보듬는 따뜻함이나 자애로움을 期待하지 않는다. 尹 大統領에게 票를 준 有權者 中 相當數는 그가 檢事 時節 보여준 所信과 講壇을 期待하고 票를 주었을 것이다. 醫大 增員 論議 草創期 나타났던 支持率 反騰이 그런 民心을 보여준다.

尹錫悅 政府에 남은 時間은 앞으로 3年. 21代 國會보다 ‘매운맛’인 22代 國會에서 野黨의 攻勢는 더욱 거세질 것이다. 選擧 前부터 “3年은 너무 길다”며 스스럼없이 彈劾을 主張해도 아무런 逆風이 없었다. 이 憤怒를 누그러뜨리고 國民의 支持를 다시 回復하지 않는다면 大統領室과 國民의힘에 未來는 없다. 國民이 願하는 바를 機敏하게 受容하고 反映하는 方法밖엔 答이 없다. 어설프게 大破 價格 따지는 것보다 國民의 니즈(needs)를 먼저 把握하는 게 優先이다.

政府 與黨이 鎭靜 民心을 되찾고자 한다면 國民의 法 鑑定부터 다시 살펴야 한다. 왜 詐欺꾼들은 恒常 솜방망이 處罰에 그치고, 學暴 被害者들이 고개 숙이고 다녀야 하며, 나를 防禦하고자 했던 行動이 雙方 暴行이 되는가. 어째서 不當하게 利得을 騙取한 사람들은 有罪判決을 받더라도 豪華 生活을 누리는데 被害者들은 苦痛 속에서 呻吟하다가 안타깝게 世上을 떠나야 하는가. 恒常 加害者의 人權이 被害者의 人權에 앞서는 것 같은 ‘느낌적 느낌’은 무엇 때문인가. 그동안 답답한 法理에 묻혀 外面받았던, 普通 사람들이 不合理하다고 느끼는 이런 感情들을 하나씩 解消해 나갈 때 國民도 다시 한番 支持를 보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