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강系가 金正恩 둘러싸고 黨中黨 노릇
- 北美交涉 通한 平和協定이 短期 目標
- 시리아 內戰 바탕으로 軍事戰略 새로 짜
“都大體 말이 안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錯雜하다. 빨치산 家計가 어떻게 날아가나. 金正日 忠臣들이 다 除去되고 있다. 新(新)權力派가 세긴 센 模樣이다. 核實驗? 이제강 系列의 性向을 볼 때 반드시 할 것이다.”
지난해 12月 1日, 北韓 勞動黨 中央黨에서 幹部로 일하다 韓國으로 亡命한 人士가 11月 7日 死亡한 이을설(北韓軍 怨讐)의 葬儀委員會 名單에서 崔晛의 아들 최룡해(勞動黨 祕書)와 오진우의 아들 오일정(勞動黨 民防衛部長)李 漏落된 것을 두고 한 말이다.
“理解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社會主義 나라에서는 掌醫委員 名單이 대단한 것이다. 빨치산 아들 최룡해와 오일정이 빨치산 1世代인 이을설의 掌醫委員 名單에서 빠진 것은 아버지 葬禮式 때 아들을 波紋韓 것과 같다. 北韓에선 系派라는 게 存在할 수 없지만 억지로 꼽는다면 ‘李禔江界(系)’는 있다.”
崔晛과 오진우는 김일성의 빨치산 동지다. 최룡해는, 지난해 12月 29日 交通事故로 死亡했다고 北韓 當局이 밝힌 김양건(勞動黨 祕書 兼 統一戰線部長)의 掌醫委員 名單에는 包含됐으나 葬禮式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1月 14日 석달 만에 公式 活動을 再開한 최룡해는 그間 革命化 敎育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恐怖統治의 效用性
北韓은 1月 6日 “水素爆彈 實驗에 成功했다”고 主張했다. 情報當局은 水素爆彈의 前 段階인 增幅核分裂彈으로 보인다면서, 爆發力을 考慮할 때 그것도 失敗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見解를 내놓았다. 增幅核分裂彈은 水素爆彈으로 가는 中間 段階다. 北韓이 核武器의 小形化, 다종화, 輕量化 試圖를 繼續해왔고 그 나름의 成果를 거둔 것이다. 冷靜하게 볼 때 水素爆彈 門턱까지 갔다고 할 수 있다.
金正恩은 김정일보다 攻擊的이면서 挑發的이다. 김정은 執權 後 두 次例 核實驗(2013年 2月, 2016年 1月)李 進行됐다. 김정은과 北韓의 權力集團은 都大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걸까.
김정일 死亡(2011年 12月 17日) 以後 北韓의 權力集團 範圍는 縮小돼왔다. 김정일이 分割統治(divide and rule) 方式으로 勢力 間 牽制를 圖謀하면서 權力을 維持했다면, 金正恩은 恐怖統治를 통해 權力을 强化했다. 張成澤(勞動黨 行政府長)과 현영철(人民武力部長)을 處刑한 것이 代表的이다. 김병연 서울大 敎授(經濟學)의 見解는 이렇다.
“김정은은 權力의 메커니즘을 잘 안다. 恐怖統治의 힘은 다음 次例가 누군지 알 수 없는 任意性과 處罰의 殘忍性에서 나온다. 獨裁政權의 恐怖統治는 短期的으로 政權을 안정시킨다.”
김정일 時代의 北韓을 張成澤, 이제강(組織指導部 第1副部長)의 政策 對決로 보는 視角이 있다. 2010年 6月 李禔江이 交通事故로 死亡하자 張成澤 背後說이 나돈 까닭이다. 蘇聯系와 沿岸界가 金日成 去勢를 試圖한 1956年 8月 宗派事件 以後 北韓에서 系派나 宗派는 存在할 수 없다. 장성택이 2013年 12月 處刑될 때의 罪目도 反黨反革命宗派分子였다. 張成澤은 알려졌듯 친(親)중국 性向을 보인 反面 이제강 系列은 民族主義 性向이 强한 共産主義者들이다.
2014年 4月 26日 組織指導部 第1副部長이던 황병서가 北韓軍 總政治局長에 任命된 것으로 이제강 系列의 權力 核心化가 完成된 것으로 보인다. 總政治局長이던 최룡해는 勞動黨 勤勞團體 祕書로 事實上 左遷됐다. 김정은 執權 以後 황병서와 조연준, 김경옥(組織指導部 第1副部長), 組織指導部 出身인 이재일(宣傳煽動部 第1副部長), 조용원(組織指導部 副部長)李 實勢로 떠올랐다. 이제강 系列이 得勢한 것이다. 特히 조연준의 役割에 注目하는 專門家가 많다.
黨中黨의 登場
이제강 系列과 先軍軍部는 1990年代 말과 2000年代 初 金正恩의 生母인 고영희 偶像化를 試圖하는 等 오래前부터 金正恩의 友軍 格이었다. 장성택이 2004年 革命化 敎育을 받으면서 失脚한 것도 이제강 系列의 一時的 勝利라는 分析이 많다. 2007年 장성택이 勞動黨 行政府場으로 復歸하면서 組織指導部의 權限 中 相當 部分이 行政府로 移管된다. 狀況이 逆轉된 것이다. 박형중 統一硏究院 先任硏究委員의 假說은 이렇다.
“張成澤은 組織指導部와 軍部를 牽制하는 役割을 했다. 金正日은 金正恩의 後繼 構築이 進行되는 동안 組織指導部-先軍軍部 系列의 人物을 重用하지 않았다. 張成澤 勢力의 權力 擴大가 本格的으로 始作됐으며 張成澤 個人이 管掌하는 權力과 利權도 膨脹했다. 김정일이 死亡하면서 張成澤 權力의 根源이 消滅됐다. 金正恩이 執權하면서 張成澤과 對蹠點에 있던 이제강 系列의 人物이 재득세했다.”
先安保, 後經濟
둘째, 김정은과 北韓 新權力파는 核·經濟 丙辰 政策으로 體制安定과 經濟發展을 同時에 이뤄내려고 한다. 丙辰이라는 表現을 使用하지만 ‘先(先)安保, 後(後)經濟’ 構想이라고 봐야 한다. 多數의 韓半島 專門家는 이를 “體制 維持가 核心 目標인 北韓 獨裁政權 處地에서 보면 合理的 選擇”이라고 본다. 體制 安保를 確保해야 마음 놓고 經濟 發展에 나설 수 있다. 中國도 美國과의 關係 改善을 통해 孤立無援의 處地에서 벗어난 後 1978年 改革·開放에 나섰다.
김정은과 新權力파는 中國을 相對로도 民族主義 性向을 보인다. 金正日은 死亡하기 直前 1年 동안 3次例나 訪中했다. 中國과의 關係가 北韓의 安保에 重要하다고 본 것이다. 反面 金正恩은 金正日 事後 4年 동안 中國을 單 한 次例도 찾지 않았다. 지난해 12月 12日 베이징 公演 豫定 當日 牡丹峯 樂團을 撤收시키는 等 感情的 對應까지 했다. ?
中國에 主宰하는 外交部 當局者는 “김정은 執權 以後 北韓 內部에서 反中 情緖가 相當히 高調됐다. 反面 韓國과 中國은 항일전勝 閱兵式에 朴槿惠 大統領이 參席하는 等 가까워졌다. 中國과 感情的으로 등지는 모습까지 보인 것은 北韓의 戰略的 失敗로 보인다”고 評했다.? ?
2006年 10月 1次, 2009年 5月 2次, 2013年 2月 3次 核實驗 以後 國際社會의 對北 制裁 效用은 크지 않았다.
“3次 核實驗 後 유엔 安全保障理事會의 對北 制裁에도 北韓의 經濟 事情은 相對的으로 好轉됐다는 게 多數 北韓 經濟 專門家의 評價다. 對北 擴聲器 放送도 北韓 指導部를 不便하게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核 抛棄를 이끌어낼 만큼의 苦痛을 주는 것은 아니다.”(정성장 世宗硏究所 統一硏究戰略室長)
北韓 經濟는 北中 貿易이라는 ‘숨구멍’을 통해 維持돼왔다. 中國이 原油 供給을 끊어버리면 北韓 經濟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問題는 中國이 北韓의 崩壞를 願하지 않는다는 點이다. 北韓이 混亂에 빠지면 中國의 安定도 威脅받는다. 東北 3星의 經濟도 打擊을 입는다.
難民 流入, 美軍 介入, 日本 自衛隊 出兵 等으로 情勢가 출렁이는 것을 베이징은 願하지 않는다. 아직 美國에 맞설 힘을 갖추지 못한 中國으로서는 脣亡齒寒(脣亡齒寒) 格인 北韓의 安定이 必要한 것이다. 베이징의 韓半島 專門家는 이렇게 말했다.
“中國은 北韓이 核實驗을 했대서 韓國처럼 安保 威脅을 느끼지 않는다. 베이징은 선양軍區의 1個 集團軍만으로 北韓의 在來式 兵力 全體를 無力化할 수 있다고 본다. 核實驗으로 인한 東北 3星의 環境 災殃 等은 憂慮하지만 狀況을 充分히 管理할 수 있다고 본다.” ?
유엔 安全保障理事會 對北 製劑 決意에 參與하기로 한 中國이 積極的으로 北韓을 壓迫하지 않으면 앞서 核實驗 때처럼 對北 制裁는 또 한 番 限界를 드러낼 公算이 크다.
“3年 내 武力統一”
셋째, 平壤은 北韓 主導의 韓半島 赤化統一 戰略을 버린 적이 없다. 核 또한 北韓 主導 統一의 手段으로 보는 것이다. 情報當局에 따르면 北韓은 시리아 內戰을 바탕으로 戰爭 計劃을 一新했다. 金正恩은 2014年 “統一大田을 準備하라”고 指示하면서 “3年 내 武力統一”을 壯談했다. 北韓 當局은 ‘2015 統一大田’ ‘3日戰爭’ 等의 表現을 썼다.
北韓 主導의 統一은 實現 可能性이 極히 낮겠으나 核을 保有한 北韓의 軍事力은 韓國에 充分히 威脅的이다. 大陸間彈道미사일(ICBM)과 短距離彈道미사일(SRBM)로 美國과 日本의 參戰을 抑制하고 在來式 戰力으로 釜山까지 占領한다는 게 北韓軍 作戰 計劃의 骨子다. 核武器의 輕量化, 小形化에 成功한다면 威脅은 더 커진다.
韓國은 擴聲器를 트는 것 等 外에는 獨自的 懲治 手段을 갖고 있지 못하다. 朴槿惠 政府를 包含한 歷代 政府가 共히 北韓 核을 管理하는 데 失敗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