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政府·與黨, 銀行 20兆 원 끌어 中小·中堅企業 살리기 나서

• 實績 惡化 + 高金利에 呻吟하던 企業들, “매우 鼓舞的”

• 銀行圈 “政治權 無理한 還元 要求, 對內外 投資者 信賴도 떨어뜨려”

“民間銀行이 맞춤型 企業支援에 積極 나서기로 했다. 政府도 企業金融 關聯 規制를 合理化해 企業金融을 效率的으로 提供할 수 있도록 制度改善을 推進하겠다.” (兪義東 國民의힘 政策委議長, 2月 14日 民黨政協議會)

政府와 與黨이 어려움에 빠진 中小·中堅 企業 살리기에 나섰다. 高金利 危機 克服과 新事業 轉換을 支援하겠다며 2月 14日 總 76兆 원 規模 맞춤型 企業金融 方案을 마련해 發表했다. 이 가운데 5大 市中銀行(KB國民·新韓·하나·우리·NH농협)은 資金 約 20兆 원을 支援하기로 했다.

政府는 小商工人 貸出 元利金 償還 猶豫와 利子 還給 等 小商工人 金融 支援 方案을 내놓은 바 있다. 中小企業에 對한 金融政策은 相對的으로 不足하다는 指摘을 받아 이番 方案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産業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中堅企業에 對한 支援 方案도 함께 마련했다.

기업은행과 5大 市中銀行이 5兆 원을 投入해 中小企業의 金利 5% 超過 貸出에 對한 金利를 1年間 最大 2%포인트 減免해 주는 內容 等이 담겼다. 또 新事業 進出과 事業 擴大 等 資金이 必要한 中堅企業을 위해 最初로 中堅企業專用펀드도 出市하기로 했다.

빚 ‘1000兆 원’ 찍은 企業들… “숨筒 트여”

景氣沈滯가 이어지면서 企業 經營 環境이 갈수록 惡化하고 있기에 政府와 與黨이 내놓은 이番 方案은 시의적절했다는 評價를 받는다. 景氣沈滯가 持續되는 탓에 企業의 빚이 늘고 있는데다 高金利의 影響으로 負擔感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4分期 基準 韓國 國內總生産(GDP) 對比 企業負債 比率은 125.2%다. 2022年 같은 期間에 記錄한 121%보다 4.2%포인트 上昇한 數値다. 韓國의 企業負債 比率은 홍콩(258.0%), 中國(166.5%), 싱가포르(130.6%)에 이어 네 番째로 높았다.

特히 中小企業의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韓國銀行에 따르면 올해 1月 末 基準 中小企業의 銀行 貸出 殘額은 1001兆4000億 원을 記錄했다. 지난해 11月 末 1003兆8000億 원으로 史上 처음 1000兆 원을 突破했고, 年末 貸出 償還 等으로 12月엔 999兆9000億 원으로 小幅 줄었다가 다시 增加勢를 보이고 있다.

金利가 오르면서 負擔은 더 커졌다. 中小企業 貸出金利는 新規 取扱額 基準으로 2020年 平均 年 2.97%에서 2021年 2.98%, 2022年 4.44%로 쭉 올랐다. 지난해엔 平均 5.34%까지 치솟았다. 2012年 5.66%를 記錄한 以後 11年 만에 5%臺로 다시 올라섰다. 이런 狀況에서 中小企業 貸出 滿期가 한꺼번에 몰릴 수 있다는 點이 알려지면서 憂慮의 목소리가 컸다. 5大 市中銀行의 올해 中小企業 貸出 滿期 到來額은 204兆 원假量인데, 이 中 40%假量의 償還 期間이 4~7月에 集中됐기 때문이다.

벼랑 끝에 몰린 中小·中堅企業들은 政府·與黨의 對策을 歡迎했다. 추문갑 中小企業中央會 經濟政策本部長은 “글로벌 危機가 끝나가고 企業들이 새로운 成長 動力을 確保해야 하는 時期에 分野別로 企業이 對應할 수 있는 餘力을 確保해 준다는 點에서 意味가 있다”고 說明했다. 최진식 韓國中堅企業聯合會 會長도 “中堅企業은 높은 金利에 政策資金 供給 不足 等 構造的 限界로 隘路가 深刻하다”며 “中堅企業의 競爭力을 높이기 위해 金利 負擔을 緩和하고 直接金融 强化 方案이 對策에 包含된 것은 매우 鼓舞的”이라고 評價했다.

“政治權 必要할 때마다 銀行 쥐어짜서야…”

一角에서는 憂慮의 목소리도 나온다. 市中의 流動性이 限界企業으로 흘러 들어가면 效果가 微微할 수 있다는 것. 資金 支援으로 延命하는 企業이 늘어나게 되면 構造調整 時期를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無條件的 支援이 아닌 限界企業과 一時的 流動性 危機를 겪는 企業을 區分해 支援할 必要가 있다는 輿論이 거세다.

銀行을 對象으로 한 政府의 ‘팔 비틀기’가 反復되고 있다는 點도 問題로 指摘된다. 金融 當局은 最近 銀行圈이 企業金融 擴大에 注力하고 있다는 點을 들며 銀行들이 自發的으로 積極 參與했음을 强調했다.

2月 15日 김주현 金融委員長은 서울 中區 銀行聯合會에서 열린 ‘맞춤型 企業金融 銀行長 懇談會’에서 “積極 參與해 준 5大 銀行長에 感謝를 드린다”라며 “銀行들이 旣存 住宅擔保貸出 爲主 消費者金融에서 벗어나 企業에 對한 支援을 넓혀가는 努力이 必要하다. 企業 發展에 큰 役割을 해주길 바란다”고 强調했다.

銀行圈은 政策 趣旨엔 共感하면서도 憂慮를 나타내고 있다. 이미 銀行圈은 지난해 上半期 金利引下 等을 包含한 8000億 원 規模의 相生金融 方案을 마련한 바 있다. 以後 下半期에는 政府의 壓迫으로 國內 21個 銀行이 全部 參與한 2兆1000億 원 規模의 ‘民生金融 支援方案’을 追加로 내놓기도 했다.

以後 올해 2月 銀行들은 相生金融의 一環으로 小商工人 利子 還給을 進行했다. 銀行聯合會에 따르면 銀行圈은 個人事業者 貸出을 保有한 車主가 지난해 納付한 利子에 對해 總 1兆3455億 원 規模 1次 還給을 執行했다.

總選을 앞두고 政治權이 다시 善心性 政策에 銀行을 利用하고 있다는 不滿도 나온다. 銀行 關係者 A氏는 “中小企業은 아무래도 大企業에 비해서는 不實이 많은데, 貸出을 擴大하고 優待金利를 提供하면 收益·健全性 等에 對한 負擔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特히 올해 基準金利 引下가 本格的으로 始作될 可能性이 높다는 點이 銀行圈의 不安感을 키우고 있다. 貸出金利 下向勢가 이어지게 되면 利子利益 縮小가 不可避하기 때문이다. 實際 金融硏究院은 國內 銀行의 올해 純利子마진(NIM)을 지난해(1.66%)보다 더 낮은 水準으로 豫想했다.

金融 當局이 不動産 프로젝트파이낸싱(PF) 貸出 不實 擴大 等을 對備해 銀行에 貸損充當金을 充分히 쌓아야 한다고 壓迫하는 것도 負擔이다. 貸損充當金은 貸出債券 가운데 回收가 不可能할 것으로 豫想되는 金額을 推定해 費用으로 處理하기 위해 設定하는 豫算이다. 實際 지난해 KB·新韓·하나·우리 等 4大 金融持株는 金融 當局의 壓迫에 9兆 원에 肉薄하는 貸損充當金을 쌓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年 5兆 원假量에서 크게 늘어난 規模다.

銀行圈은 政治權에서 앞으로도 때마다 銀行을 動員할 수 있다는 點을 憂慮하고 있다. 例를 들어 小商工人 利子 還給은 一回性 形式으로 進行됐지만 이를 定例化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다. 市場金利 上昇 等으로 쉽게 實績을 끌어올렸을 境遇 一部를 稅金 方式으로 還收할 수 있도록 制度的 基盤을 닦자는 이른바 ‘橫財歲’ 論議는 水面 아래로 내려갔지만, 이와 비슷한 性格의 利子 還給에 對한 注文은 景氣가 어려울 때마다 登場할 수 있다는 憂慮도 나타난다.

銀行 關係者 B氏는 “中小·中堅企業이 살아야 우리 經濟가 安定되고 銀行으로서도 收益 基盤을 마련할 수 있다는 點에 對해선 共感한다”면서도 “政治權이 銀行 利益에 對한 還元을 持續해 要求하는 모습은 對內外 投資者의 信賴度를 떨어뜨리는 要因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