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月25日 최시중 放送通信委員長은 野黨 國會議員의 質問에 對한 答辯에서 綜合編成채널(綜編) 許可가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

綜編과 報道專門채널의 選定을 올해 末까지 마치겠다는 로드맵을 公式發表한 것이 5月18日이었으니 어안이 벙벙한 일이다. 國會에서의 質疑와 答辯이 非正常的인 境遇가 許多하지만 이런 問答은 미디어 빅뱅으로 불리는 디지털미디어時代의 意味와 國民의 미디어福祉權을 忘却한 것이다. 綜編 選定을 包含한 디지털 미디어의 積極的인 活用을 더 以上 미루는 것은 政府의 責任 遺棄라고 본다.

從便의 許可 等을 담고 있는 미디어法이 法制化되기까지 與野 政治權, 專門家, 市民團體 間 極限 對立으로 우리 社會가 치른 費用은 엄청났다. 2008年 12月 國會에 提出된 미디어 關聯法이 2009年 7月22日 迂餘曲折을 거치며 7個月餘 만에 國會를 通過함으로써 新聞과 放送 交叉 所有, 大企業의 放送社 持分 保有가 可能해졌다. 1980年 軍部勢力에 依한 强制 言論統廢合이 29年 만에 풀린 것이다.

繼續 미뤄지는 綜編 事業者 選定

放送과 通信의 融合에 依한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 地形은 그야말로 桑田碧海(桑田碧海)와 驚天動地(驚天動地)의 變化 그 自體다. 미디어 技術의 發展과 새로운 市場의 出現에 對한 對處는 1998年 12月 設置된 大統領 直屬 諮問機構인 放送改革委員會에서 始作됐다. 行政機構와 理解當事者 間 對立과 葛藤도 해묵은 課題로 持續되어왔다. 이에 對한 包括的인 對處 努力은 2006年 7月에 構成된 放送通信融合推進委員會(防推委)의 構成으로 나타난다. 防推委는 放送委員會와 情報通信部를 統合해 放送通信委員會를 設立하는 것과 같은 行政機構의 改編, 地上波의 逆機能에 對한 牽制, 大企業의 放送 參與, IPTV 導入 等을 深度 있게 論議해 建議했다.



미디어 發展을 先導하는 世界의 主要 國家들은 미디어 領域의 融合으로 國際 競爭力을 强化할 수 있는 政策과 法制도 整備에 努力을 기울여왔다. 例를 들어 英國은 1996年 放送法을 制定해 脫規制 措置를 延長했다. 世界 最初로 디지털 地上波 放送을 開始하면서 다양한 플랫폼의 디지털化를 進陟시켰다. 보다 效率的인 融合을 위해 2003年 커뮤니케이션法을 制定했다. 以後로도 開放的 市場, 消費者와 市民의 權益 强化, 高品質 콘텐츠에 對한 普遍的 接近을 優先順位에 두는 컨버전스 싱크탱크를 만들고 2010年 4月 ‘디지털經濟法案’으로 法制化했다.

美國, 獨逸, 프랑스, 日本 等 미디어 間 融合을 積極的으로 進行하고 있는 나라들도 例外 없이 消費者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提供하고 國際競爭力을 높이기 위해 體系的인 對應을 부지런히 해나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미디어의 融合 및 미디어産業의 國際競爭力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努力해야 한다. 法과 政策이 미디어業種 人材들의 創意性을 뒷받침한다면 不可能한 일도 아니라고 본다. 放送通信委員會 側은 미디어法이 通過된 後인 2009年 7月26日 記者會見에서 綜編과 報道채널의 事業者 選定 基準을 包含하는 具體的인 政策方案을 마련해 그해 12月 中에 綜編 事業者와 報道채널 事業者를 選定할 것이라고 發表한 바 있다. 그러나 以後로 選定 時點이 2010年 初, 2010年 上半期, 地方選擧 移轉 等으로 繼續 미뤄졌다.

아날로그時代로 回歸瑕疵?

一角에서 言及되는 綜編 選定 白紙化는 다시 아날로그時代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또한 世界의 도도한 디지털 競技에서 自殺골을 넣자는 것과 다름없다. 최시중 委員長은 2009年 7月7日 관훈클럽 討論會에서 “後孫들의 먹을거리를 만들어줄 미디어法이 政治 볼모가 되어 漂流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하면서, “(國會가 미디어法을 통과시켜주면) 放通委가 責任을 지고 미디어産業의 競爭力을 키우고 글로벌 미디어 企業을 育成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늦었지만 只今이라도 “新規 媒體와 旣存 媒體 間 競爭을 통해 高品格 콘텐츠를 提供해 視聽者에게 惠澤이 돌아가게 하겠다”는 初發心을 實行해야 한다. 放通委는 高品格 콘텐츠가 生産되고 流通되는 미디어 融合 環境을 만들 수 있게 透明하고 공정한 審査로 綜編 事業者를 選定해야 한다. 그래야 視聽者의 福祉와 글로벌 競爭力도 따라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