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4年의 破格 ‘美國과의 契約’

• 中道層 끌어당긴 ‘공화당 革命’

• 비록 금세 리더십 喪失했지만…

• 簡單하고 大衆的인 어젠다의 힘

• 卓越한 知的 能力+政治的 老鍊함

美國 作家 로이 T. 베넷(Roy T. Bennet)의 著書 ‘마음의 빛(The Light in the Heart)’에는 다음과 같은 文句가 登場한다.

“過去는 居住하는 場所가 아니라 參考하는 場所이며, 生活의 場所가 아닌 배움의 場所다.”

2024年 많은 韓國 政治人은 如前히 過去에 머물고 있는 듯하다. 李承晩과 朴正熙의 業績은 否定할 수 없다. 李承晩 前 大統領은 戰爭의 砲火 속에서 自由 大韓民國을 지켜냈고, 韓美同盟이라는 奇跡的 外交 成果를 이뤄냈다. 朴正熙 前 大統領이 일궈낸 經濟發展은 世界史的으로 前例가 없는 成功이었다. 하지만 保守 陣營 一角에서는 未來志向的 어젠다 代身 이들의 過去 業績만을 召喚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一部 進步 陣營 人士들 또한 過去 民主化의 記憶 속에 머물러 있다. 中國의 例示에서 보듯이, 經濟發展이 自動的으로 民主化를 隨伴하지는 않는다. 民主化의 불꽃에 뛰어든 이들의 努力 없이도 韓國이 자연스럽게 民主主義로 向했을 거라는 保障은 없다. 1987年 以後 進步 陣營은 이미 세 次例 執權했다. 그럼에도 어떤 이들은 如前히 政治를 舊體制에 對한 鬪爭의 場으로 보는 듯하다.

歷史를 잊은 民族에게 未來는 없다는 말이 있듯이, 韓國 社會는 大韓民國을 이끌었던 모든 이들의 明暗을 加減 없이 照明해 가야 한다. 그럼에도 政治權 一角에서 過去에 穿鑿하는 모습을 보이니 憂慮스럽다.

個人 後援金 쏟아지다

1994年 美國 共和黨의 中間選擧 壓勝을 이끈 뉴트 깅리치(Newt Gingrich) 前 下院議長을 注目한다. 選擧를 앞둔 當時 깅리치 下院議員이 내세운 ‘美國과의 契約(Contract with America)’은 只今의 基準으로도 破格的이다. 議會 補佐官과 豫算을 줄이고 强力 犯罪 豫防, 放漫한 福祉 시스템 改革, 政府 規制 緩和를 約束했다. 눈에 띄는 條項은 마지막 열 番째 項目인 ‘議員 任期 制限’이다. 깅리치가 꾸준히 가꿔온 ‘改革 對 守舊’ 프레임의 頂點을 찍었다. ‘美國과의 契約’李 宣布되고 5日 後 공화당 候補 300餘 名은 이 文書에 署名하는 儀式을 大大的으로 치른다. 旣得權 勢力으로 브랜드化된 過去의 共和黨에 머무르지 않겠다는 一種의 ‘쇼’였다.

‘美國과의 契約’은 有權者에게 큰 反響을 일으켰다. 親企業, 旣得權 이미지의 共和黨에 巨大 企業이 아닌 個人 後援金이 쏟아져 들어오기 始作했다. 保守層을 結集하고 中道層을 끌어온 공화당은 結局 42年 만에 上·下院 모두를 掌握한다. 이런 ‘공화당 革命’을 演出한 깅리치는 民主黨의 40年 下院 獨走를 멈춘 功勞로 共和黨 議員들에 依해 下院議長으로 推戴된다. 1995年에는 時事誌 ‘타임(Time)’은 그를 올해의 人物로 選定한다. 國家首班이 아닌 政治人이 올해의 人物로 選定된 것은 異例的인 일이었다.

깅리치는 決코 完全無缺하지 않았다. 私生活은 수많은 不倫과 醜聞으로 얼룩졌다. 政治的 遺産에 對한 論爭 또한 如前히 進行되고 있다. 聯邦政府의 敎育 支援 프로그램, 地域社會 救濟 政策 等에 事事件件 毁謗을 놓아 美國 社會의 根幹을 흔들었다는 批判을 받기도 한다. 行政府와 立法府 葛藤을 固着限 張本人이라는 評도 받는다.

時事雜誌 디 ‘애틀랜틱(The Atlantic)’은 2018年 깅리치가 美國의 政治的 論爭을 ‘流血 스포츠(Blood sport)’로 高調시켰다고 批判했다. ‘워싱턴포스트(The Washington Post)’ 칼럼니스트 다나 밀뱅크는 2022年 社說에서 “只今의 美國 政治 시스템을 망가뜨린 가장 큰 責任者는 깅리치”라고 主張했다. 깅리치는 1995年 클린턴 白堊館이 보스니아 慘劇을 막기 위해 介入하려 하자 行政府의 暴走를 막겠다며 制動을 걸었다. 깅리치는 介入에 躊躇하던 클린턴 行政府를 더 消極的으로 만들어 보스니아 제노사이드를 放置했다는 批判을 받는다.

무엇보다 깅리치가 ‘時代의 風雲兒’ 빌 클린턴을 넘어서기에는 力不足이었다. 클린턴의 支持率은 르윈스키 스캔들에도 不拘하고 任期 내내 高空 行進했다. 그는 特有의 政治的 能熟함으로 비토權을 包含한 大統領의 權限을 最大限 活用했다. 깅리치는 카리스마와 友好的 輿論으로 武裝한 클린턴의 敵手가 되지 못했다. 1995年 11月과 12月에 進行된 聯邦政府 셧다운은 깅리치의 意圖와 다르게 共和黨에 大型 惡材로 作用했다. 美國 有權者들은 野黨인 공화당이 민주당 政權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봤다. 클린턴과 깅리치의 對決 構圖는 電子의 優位로 點綴됐다.

깅리치의 불도저 리더십은 서너 해 만에 그 빛을 完全히 잃었다. 깅리치의 벼랑 끝 戰術은 共和黨에 漸漸 큰 리스크로 作用했다. 1997年 3月 輿論調査에서 깅리치 下院議長은 不過 25%의 支持率을 記錄해 클린턴 大統領(59%)의 折半에도 못 미치는 屈辱을 겪었다. 그는 1998年 共和黨의 中間選擧 敗北에 責任을 지고 下院議長職은 勿論 議員職에서 辭退했다. 클린턴은 1996年 大統領 再選과 1998年 民主黨의 中間選擧 勝利를 이끌었다. 한동안 在野人士로 지내던 깅리치는 2012年 大權에 挑戰하나 競選 4位에 그치며 政界를 隱退했다.

어젠다 싸움으로 票 끌어모으다

그럼에도 깅리치의 政治力은 우리에게 많은 示唆點을 준다. 切迫함 속에서 勝負手를 띄우는 使命感과 判斷力이 印象的이다. 깅리치는 脫冷戰 直後의 美國이 危機를 自招하고 있다고 믿었다. 美國이 蘇聯이라는 外部의 敵은 이겼지만 症勢와 國有化, ‘文化戰爭’이라는 內部的 自充手로 脫線하고 있다고 力說했다. 1994年 ‘美國과의 契約’은 이런 切迫함 속에서 던진 賭博이었다. 數十 페이지의 巨創한 매니페스토 代身 10個의 불릿 포인트로 整理된 포스터 한 張이 이를 代辯한다.

큰 反響을 일으킨 ‘議員 任期 制限’ 法案은 改憲에 必要한 3分의 2 得票를 얻지 못했지만, 깅리치와 공화당은 그 以上의 補償을 받았다. 나머지 條項과 關聯된 法案을 大部分 通過시킬 議席을 確保한 것이다. 깅리치의 어젠다는 簡單하고 大衆的이다. 放漫한 議會의 肥效率과 政治權力 濫用을 打破하고, 經濟的으로는 작은 政府를 具現하지만 强力한 公權力으로 治安을 强化하겠다는 것이다.

過激한 ‘막말’을 驅使한 깅리치는 對外的으로 민주당을 敵으로 描寫하고는 했다. 하지만 그는 原理主義者는 아니었다. 깅리치는 過去 공화당 路線을 脫皮해 宗敎를 基盤으로 한 保守主義가 아닌 個人의 選擇과 自由를 中心으로 하는 黨 이데올로기를 再確立했다. 깅리치가 主唱한 保守主義는 ‘保守 黃金時代’로 認識된 레이건의 그것과도 달랐다. 旣存의 공화당 傳統을 벗어나 經濟를 理論的 모델이 아닌 ‘心理的이고 文化的’인 方向으로 接近하기도 했다.

政府의 積極的 經濟 介入이 必要할 때도 있다고 主張했다. 클린턴과 깅리치는 서로를 뛰어난 敵手로 尊敬했고, ‘마이크로 테크놀로지’처럼 政治와 無關한 知的인 對話도 즐겨했다. 클린턴과 깅리치 兩쪽의 保佐陣이 私的 對話 속 말失手로 서로에게 攻擊의 빌미를 줄 것을 두려워했을 程度다.

共和黨 內部에서도 모두가 깅리치를 支持하지는 않았다. 밥 돌 공화당 上院 院內代表를 爲始한 穩健 中道保守主義者들은 깅리치의 暴走를 憂慮했다. 카리스마 넘치는 깅리치였지만, 공화당은 人物 中心이 아닌 이데올로기로 系派가 나뉘었다. 中道 保守主義者들은 特히 社會保障制度 改革에 關해 白堊館과의 對話와 妥協을 强調하며 減稅主義者 깅리치와는 다른 路線을 걸으려 했다. 깅리치는 이들의 存在를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 그러나 黨의 主導權을 잡기 위해 이들을 몰아내거나 위축시키려 하지 않았다. 깅리치는 1996年 大選 競選에서 黨內 라이벌이던 돌을 公開的으로 支持하고 나섰다. 돌은 이듬해 下院 倫理위의 罰金 懲戒를 받은 깅리치에게 30萬 달러를 빌려주며 和答했다.

깅리치는 斬新함 없는 젊음을 앞세우는 靑年 政治人도, 智慧 없는 年輪을 包裝하는 旣成 政治人도 아니었다. 1994年의 勝利로 下院에 入城한 共和黨의 初選議員들은 51歲의 깅리치에게 “뉴트, 뉴트”를 외치며 歡呼했다. 共和黨 元老들도 깅리치를 潛在的 大權走者로 認定할 수밖에 없었다. 깅리치는 黨內 ‘旣得權 打破’를 主張하면서도 內部 分裂 代身 團結을 꾀했다. 美國 國民은 깅리치의 政策 플랫폼만큼이나 그가 象徵하는 團合된 共和黨에 큰 好感을 느꼈다. 卓越한 知的 能力과 政治的 老鍊함이 있기에 可能한 成果였다. 民主黨, 클린턴 白堊館을 相對로는 過激한 政策 싸움을 붙였지만 有權者들을 世代別, 性別로 갈라치기 하는 代身 어젠다 싸움으로 最大限 많은 票를 끌어오고자 했다.

‘韓國과의 契約’

깅리치의 ‘美國과의 契約’은 如前히 注目받고 있다. 中間選擧를 앞둔 지난 2022年 9月, 케빈 매카시 當時 공화당 院內代表는 깅리치의 ‘美國과의 契約’을 모델로 한 ‘美國에 對한 獻身(Commitment to America)’을 發表했다. 具體的 內容은 時代에 맞게 調整했지만, 共和黨의 團合과 革新, 保守 價値의 再正立이라는 아이디어를 借用한 것이다. 하지만 2023年의 共和黨은 깅리치를 再召喚해 바이든 政府와 假想 對決을 붙이지 않았다. 깅리치 本人이 1994年에 레이건을 召喚해 그에게 依存하지 않았듯이, 매카시度 깅리치를 끌어오지 않았다. 그의 플랫폼에서 如前히 有效한 形式과 價値만을 抽出해 戰術的으로 活用했을 뿐이다.

깅리치는 過去 공화당의 偉大한 人物들을 召喚하는 代身 未來를 志向하는 靑寫眞을 그렸다. 鮮明한 어젠다와 實行 方法, 具體 公約으로 有權者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한 名의 個人과 指導者로서의 깅리치는 分明 많은 欠缺이 있었다. 保守主義 運動에서는 如前히 偉大한 人物로 評價받지만 大衆으로부터는 過激함의 아이콘으로 記憶되기도 한다. 그러나 ‘政治力’ 만큼은 部分的으로 본받을 必要가 있다. 左右 政黨, 政治人이라면 最小限 保守와 進步의 이데올로기的 價値만큼은 明確하게 表明하고 實現할 必要가 있다.

事實 깅리치 本人의 登場과 沒落 自體가 逆說的이게도 人物 中心이 아닌 路線 中心 政治의 强點을 보여준다. 한때 華麗하게 登場해 공화당을 救援한 깅리치였지만, 어젠다가 빛을 잃자 그 또한 힘을 잃었다. 美國 有權者들과 共和黨은 깅리치를 神格化하는 代身 그의 어젠다가 가진 商品性만을 基準으로 票를 주기도, 內治祈禱 했다. 人物 中心의 韓國 政治가 參考할 대목이다.

只今의 韓國 政治에서는 ‘未來志向的 切迫함’이 보이지 않는다. 嚴重한 地政學 소용돌이 속에서 外交에 對한 論爭보다 歷史戰爭이 優先인 듯하다. “韓國의 保守·進步 政黨은 都大體 무슨 價値를 標榜하는지 모르겠다”는 批判을 듣는다. ‘保守의 價値’ ‘進步의 價値’를 苦悶하고 討論하기보다는 時流에 따른 포퓰리즘에 便乘하는 모습도 보인다.

與野 議員들은 過去와 달리 私的인 食事도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한다. 政治的 紛爭이 個人 怨恨과 葛藤으로 飛火한다. 政黨 內에서조차 主導權을 잡기 위한 肅淸과 爭奪戰이 벌어지고 있다. 人物 中心 勢力 競爭이 아닌 政策 및 路線 競爭을 통해 黨內 多樣性을 培養할 必要가 있다.
2024年의 韓國 政治指導者들이 1994年의 美國 政治人보다 못할 理由는 없다. 4月 10日 總選 以後에는 시의적절한 ‘韓國과의 契約’이 誕生하기를 希望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