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돈 받고 暗號貨幣 弘報한 유튜버 9名

• 未登錄 證券 商品 販賣 弘報 行爲도 不法?

• 顧客 被害 影響 程度 따라 結果 달라질 것

3月 美國에서 大型 유튜버들이 10億 달러(當時 換率로 大略 1兆3000億원) 規模의 損害賠償 訴訟에 휘말렸다. 이들이 訴訟을 當한 건 지난해 11月 破産한 暗號貨幣去來所 FTX가 ‘未登錄 證券 商品(暗號貨幣를 預置하면 最高 8%까지 利子를 주는 計座, 以下 FTX 利子計座)’을 提供하고 販賣하는 걸 弘報 支援했다는 嫌疑였다. FTX 計座에 暗號貨幣와 現金 資産을 두고 있다가 FTX 破産으로 計座가 凍結되면서 被害를 본 顧客들이 提起한 訴訟이었다.

美國 商品先物去來委員會(CFTC)가 1月에 밝힌 바에 따르면, FTX 顧客 被害 規模는 80億 달러 程度로 推定됐다. 史上 最大 規模의 暗號貨幣去來所 顧客 被害 事態가 벌어지면서 史上 最大 規模의 유튜버 對象 訴訟이 提起된 것이다. 訴訟의 가장 큰 爭點은 돈 받고 弘報하는 유튜버, 인플루언서(influencer)의 責任이 어디까지인지를 둘러싼 것이다.

年 600萬 달러 收益 올리는 유튜버

이番 訴訟 對象에는 總 9名의 유튜버, 그리고 이들 中 一部에게 돈을 支給하고 FTX 弘報를 하도록 한 매니지먼트會社度 包含됐다. 유튜버들은 하나같이 쟁쟁했다.

먼저 購讀者가 180萬 名이 넘는 유튜브 채널 ‘케빈을 만나다(Meet Kevin)’의 케빈 牌프래스(Paffrath). 自身을 ‘31歲 아빠 兼 財政分析家’로 稱하는 그는 不動産仲介業을 하면서 不動産, 株式, 暗號貨幣 等 經濟情報를 提供하는 인플루언서로 活動해왔다. 2021年 9月 치러진 캘리포니아 州知事 住民召喚(리콜) 選擧에도 出馬하면서 더욱 이름을 알렸다. 現役 개빈 뉴섬 州知事를 끌어내릴지 묻는 投票와 더불어 ‘뉴섬 州知事가 落馬할 境遇 그를 代替할 候補’를 뽑는 選擧가 치러졌을 때 여러 候補 中 한 名으로 出馬했다. 그러나 뉴섬 州知事 召喚 投票는 否決됐다.

未登錄 證券 弘報 및 뒷廣告 論難

400萬 名이 넘는 購讀者를 가진 그레이엄 스테판(Graham Stephan) 亦是 여러모로 ‘케빈을 만나다’의 牌프래스와 비슷한 길을 걸었다. 스스로 30歲 不動産仲介人이자 投資者라고 말하는 스테판은 不動産, 株式, 暗號貨幣 같은 經濟情報를 提供하는 映像을 만들며 人氣를 끌었다. 2021年 9月 9日 CNBC 인터뷰 記事에 따르면, 그는 2019年 26歲 때 처음으로 年所得 100萬 달러를 넘겼고 2020年엔 510萬 달러, 2021年엔 費用을 뺀 所得이 600萬 달러로 豫想된다고 밝혔다. 特히 2021年 豫想 所得 600萬 달러 中에서 300萬 달러는 유튜브 廣告 收益, 나머지 300萬 달러는 廣告 協贊, 提携 마케팅 收益 等에서 온다고 했다. 그는 캘리포니아州에 살다가 이웃 네바다州 라스베이거스로 移住해 살고 있다.



조지아州 애틀랜타에 居住하는 벤 암스트롱은 ‘빗보이 크립토(BitBoy Crypto)’라는 유튜브 채널로 알려진 暗號貨幣 유튜버이자 인플루언서다. 유튜브 채널 購讀者는 145萬 名이 넘는다. 채널 이름은 ‘비트코인’과 ‘보이’를 合成했지만 비트코인이 아닌 알트코인을 弘報해온 유튜버다. 그는 放送에서 感情 表現을 거침없이 하는 多血質 男性이다.

이 外에도 魔術師 出身으로 金融 投資 暗號貨幣 關聯 映像을 만들어온 購讀者 220萬 名의 안드레이 지크(Andrei Jikh), 비슷한 分野의 映像을 製作해온 購讀者 158萬 名의 채널 ‘마이너리티 마인드셋(Minority Mindset)’의 재스프릿 싱(Jaspreet Singh), 購讀者 128萬 名의 브라이언 情(Brian Jung), 購讀者 72萬 名義 ‘파이낸셜 에듀케이션(Financial Education)’ 채널 제러미 레페버(Jeremy Lefebvre), 購讀者 28萬 名의 톰 內侍(Tom Nash) 等이 訴訟 對象이 됐다.

그리고 辯護士이자 유튜브 購讀者 120萬 名, 틱톡(TikTok) 팔로워 900萬 名人 에리카 컬버그(Erika Kullberg)와 그가 創業하고 運營해온 매니지먼트會社 ‘크리에이터스 에이전시(Creators Agency)’가 各各 訴訟을 當했다.

所長에 公開된 유튜버들의 嫌疑는 크게 두 가지다. FTX가 顧客들(購讀者를 包含한 該當 유튜브 채널 視聽者)에게 許可 받지 않은 證券(FTX 利子計座)을 販賣하는 데 責任이 있으며, FTX 會社 側에서 數十萬, 數百萬 달러의 돈을 받고 弘報한다는 事實을 公開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法院에 提出된 所長은 구글에서 ‘ftx youtuber lawsuit’ 같은 檢索語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許可 받지 않은 未登錄 證券 販賣 嫌疑는 證券 關聯法의 問題다. 暗號貨幣去來所에서 顧客에게 提供한 ‘暗號貨幣 預置 時 利子 주는 商品(利子計座)'은 證券인데, FTX가 이 商品을 規制當局에 登錄하고 許可 받아 販賣하지 않았기 때문에 未登錄 證券 販賣이며 不法이라는 것이다. 이런 商品을 유튜브 放送에서 弘報한 것은 이런 不法 行爲를 도운 것이고 그 亦是 不法이라는 論理다.

“抑鬱하다” 呼訴하는 유튜버들

유튜버·인플루언서가 特定 業體로부터 代價를 받고 유튜브 等에 업로드할 콘텐츠를 製作한 後 有料廣告임을 表記하지 않는 行爲를 稱하는 ‘뒷廣告’ 亦是 問題가 됐다. 이들이 FTX 會社 側에서 巨額의 돈을 받았으면서도 그런 事實을 公開하지 않고 弘報한 嫌疑는 公正去來 關聯法 違反의 問題다. 聯邦法은 勿論 이番에 訴訟이 提起된 地域인 플로리다州 關聯法 亦是 影響力 있는 유튜버 같은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가 돈을 받고 弘報할 때, 會社 側에서 金錢的 補償을 받는다는 點을 公開하도록 要求하고 있다. 巨額의 돈을 받고 弘報한다는 點을 밝히지 않은 것은 視聽者 및 購讀者를 欺瞞하는 行爲이기 때문이다.

訴訟을 提起한 FTX 被害 顧客 7名은 法院에 같은 被害를 입은 顧客들이 모두 參與하도록 許容하는 集團訴訟을 承認해달라고 要請했다. 該當 유튜버들의 FTX 弘報 推薦 映像을 보고 FTX 利子計座를 開設했을 被害 顧客들이 모두 參與하게 해달라고 한 것이다. 損害賠償 請求 金額은 總 10億 달러(藥 1兆3000億 원)를 超過한다고 밝혔다.

訴訟을 當한 유튜버들은 抑鬱함을 呼訴했다. FTX 事態 戰後 謝過 放送을 내보낸 이들도 꽤 있다. 이番 訴訟 直後 ‘케빈을 만나다’의 케빈 牌프래스는 自身이 訴訟을 當했다는 內容의 放送을 했다. 그는 自身의 유튜브 放送을 보는 視聽者에게 ‘投資諮問(personalized financial advice)’을 提供한 적이 없다고 解明했다. 個人을 위한 投資諮問은 專門的인 投資諮問家와 契約을 하고 費用을 支拂하고 서비스를 받는 것이며 自身과 같은 콘텐츠 크리에이터는 아이디어와 觀點을 共有하는 것일 뿐 投資諮問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放送을 보고 投資를 하는 건 視聽者 判斷이고 責任이라고 主張했다.

그런가 하면 ‘빗보이 크립토’의 벤 암스트롱은 “나는 FTX에서 돈 받고 弘報한 적이 없는데 訴訟 對象에 包含시켰다”며 誣告 嫌疑로 逆訴訟을 提起하겠다고 트위터와 放送을 통해 反撥했다. 自身은 FTX가 亡하기 몇 달 前부터 FTX를 批判해왔고 오히려 繼續해서 問題를 指摘해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代價를 받고 금세 暴落할 알트코인 弘報를 해왔다는 다른 유튜버의 批判을 받고 訴訟을 했다가 取下한 前歷이 있다. 2021年 11月 25日 自身의 유튜브 放送에선 FTX의 去來所 토큰 FTT를 “곧 暴騰할 코인”이라고 弘報한 履歷도 있다. FTT는 그가 弘報 映像을 만들기 2個月 前인 그해 9月 80달러 水準까지 오른 뒤 繼續 下向勢를 보였고 FTX 破産과 함께 1달러臺로 墜落했다. 암스트롱은 FTX가 亡하면서 FTT를 保有하고 있던 自身이 큰 損害를 봤다고 主張했다.

注目되는 FTX 유튜버 訴訟 結果

이番 訴訟이 어떻게 展開될지 豫測하기는 쉽지 않다. 暗號貨幣 關聯 인플루언서 訴訟은 이番이 처음은 아니다. 以前 事例를 보면, 法院이 訴訟을 提起한 FTX 被害 顧客 側의 손을 들어주지 않을 可能性도 排除할 수 없다.

當場 지난해 11月 FTX 破産 直後엔 FTX 弘報 모델로 活動한 美國프로풋볼(NFL) 스타 톰 브래디, FTX 破産 한 달 前 브래디와 13年間의 結婚生活에 終止符를 찍은 世界的 톱 모델 지젤 飜天, 美國프로籠球(NBA) 스테픈 커리 等이 訴訟을 當했다. 對象이 다를 뿐 이番 유튜버 訴訟과 매우 類似한 訴訟이다.

그보다 앞서 모델 兼 放送人 킴 카다시안 事例가 있다. 카다시안은 2021年 6月 自身의 인스타그램에 暗號貨幣 이더리움맥스를 弘報하는 揭示物을 올렸다가 證券去來委員會(SEC)로부터 訴訟을 當했다. 當時 카다시안이 該當 揭示物을 올리는 代價로 25萬 달러를 받았다는 事實을 公開하지 않은 게 證券法 違反이라는 것이었다. 結局 이 訴訟은 카다시안 側이 嫌疑를 認定하지 않는 條件으로 SEC에 總 126萬 달러의 罰金을 내는 것으로 合意하면서 지난해 10月 初 終結됐다.

카다시안은 같은 件으로 이더리움맥스 投資者들로부터 訴訟을 當했는데, 지난해 12月 法院은 카다시안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12月 7日 ‘할리우드 리포터(The Hollywood Reporter)’를 비롯한 여러 媒體 報道를 보면, 聯邦法院 判事는 ‘먹튀 코인 詐欺’를 弘報해서 損害를 입혔다며 이더리움맥스 投資者들이 카다시안 等을 相對로 提起한 集團訴訟 要求를 棄却했다. 카다시안 等이 投資者를 속여서 該當 코인을 購買하도록 共謀한 證據를 찾지 못했다는 게 주된 理由였다. 判事는 카다시안 等이 ‘個人的 利益(金錢的 代價)’ 때문에 弘報를 했다고 볼 수 있으며, 그런 行爲가 投資者들이 該當 코인을 購買하도록 確信을 줬다는 證據도 提示되지 않았다고 判決했다. 暗號貨幣 弘報와 關聯해서 인플루언서의 法的 責任에 制限을 둔 判決로 解釋됐다.

1兆 원臺 FTX 유튜버 訴訟의 結果를 점치기는 어렵다. 原稿 側이 ‘大型 유튜버들이 만든 FTX 弘報 映像으로 인해 많은 視聽者가 FTX 利子計座를 開設해서 被害를 입게 됐고, 弘報 映像을 올리면서 巨額의 代價를 받은 事實을 公開하지 않은 點이 顧客 被害에 影響을 미쳤다’는 主張을 얼마나 說得力 있게 提示할지에 따라 裁判 結果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番 訴訟으로 한 가지 確實해진 게 있다. 暗號貨幣去來所가 亡했으나 巨額을 받고 該當 去來所를 弘報했던 유튜버 中 누구도 ‘내 탓이오’를 외치眞 않는다는 事實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