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在寅 大統領은 ‘原電 제로 時代로의 履行’을 公約으로 내걸고 當選됐다. 新規 原電 建設 計劃을 白紙化하고 設計壽命이 다한 老朽 原電의 壽命 延長을 中斷하겠다는 것. 이보다 앞서 臺灣은 ‘2025年 아시아 첫 原電 제로’ 國家를 宣言하고 11兆 원을 投入한 事實上 完工 狀態의 原電을 閉鎖했다. 하지만 臺灣 內 輿論이 好意的이지만은 않다. ‘前歷 不安定’ ‘經濟·産業 發展 低下’라는 惡循環을 어떻게 克服할 것인가.

“무엇이 무엇이 똑같을까….” 臺灣(臺灣)을 들여다보면 童謠 ‘똑같아요’를 흥얼거리게 된다. 臺灣이 處한 現實을, 當面한 課題를 보면 볼수록 ‘어떻게 韓國이랑 이렇게 비슷할까’하는 생각이 든다.

臺灣은 50年間 日本 植民 支配를 받았다. 오랜 權威主義 體制도 經驗했다. 1949年 量案(兩岸) 分斷 後 資本主義와 共産主義 體制 競爭의 最前線에 섰다. ‘臺灣의 奇跡’으로 불리는 開發道上國 經濟開發의 成功事例가 됐다. 1980年代 後半 民主化로 履行해 아시아의 模範 民主主義 國家로 거듭났다. ‘헌팅턴 테스트’로 일컬어지는, 新生 民主主義 國家가 民主主義 鞏固化(鞏固化)를 위해 거쳐야 하는 ‘두 次例 政權交替 테스트(two turnover test)’도 通過했다. 政治·社會 發展 水準, 經濟·貿易 構造도 韓國과 類似하다. 比較政治學者들은 ‘地球上의 가장 類似한 두 나라’로 韓國과 臺灣을 꼽는다.

完工 直前 原電도 閉鎖

環境도 닮았다. 休戰線에 가로막혀 ‘事實上 섬나라’인 韓國처럼 臺灣은 섬나라다. 山地(山地)가 全體 國土의 64%를 차지해 境地(耕地) 面積은 24%에 不過하다. 賦存資源도 全無하다시피 하다. 人口는 많아 世界에서 9番째로 人口密度가 높다.

‘韓國과 正말 類似한 나라’, 臺灣을 뜨겁게 달군 이슈가 原子力發電이다. 輸出 爲主 經濟構造를 가진 臺灣에서 에너지 問題는 産業競爭力과 直結된다. 에너지의 97%를 輸入에 依存하는 形便에서 原子力發電은 ‘必要惡(惡)’이다. 이 또한 韓國人에게 旣視感이 있다. 韓國에서도 原電 安全, 老朽 原電 壽命 延長, 原子力 廢棄物 處理 問題가 論難이 돼왔다.



2017年 1月 臺灣 立法院은 ‘電氣事業法 改正案’을 통과시켰다. 骨子는 2025年 原電 稼動 中止와 完全 ‘脫核(脫核)’이다. 完全 脫核은 2016年 執權한 차이잉원(蔡英文) 總統과 民進黨의 選擧公約이었다. 法案 可決로 公約은 具體化됐다. 아시아 첫 ‘原電 제로(Zero)’ 國家로의 移行이라는 記錄도 썼다.

臺灣 社會에서 原子力發電은 뜨거운 감자다. 그中 第4期 原子力發電所 建設은 20年 넘게 臺灣 社會를 달궈온 이슈다. 2014年 工程率 98%로 完工, 試驗運用을 앞둔 第4期 原電 暫定 閉鎖 決定이 났다. 20年 넘는 空氣(工期), 3300億 뉴타이완달러(11兆 3000億 원)의 工事費用, 社會 葛藤으로 인한 損失을 勘案하면 天文學的 陷沒費用이 發生했다. 이를 무릅쓰고 事實上 完工 狀態의 原電 閉鎖를 決定하기까지 迂餘曲折이 많았다.

1970年代 臺灣은 內憂外患(內憂外患)이었다. 1949年 發砲(發布)된 ‘臺灣地區 戒嚴令’下에서 國民黨 一黨獨裁가 持續됐다. 權威主義 體制에 厭症을 느낀 國民의 民主化 要求 목소리가 높아졌다. 臺灣 섬 밖 情勢도 나빴다. 1971年 유엔(UN) 退出을 始作으로 外交的 孤立이 심해졌다. 雪上加霜으로 제1·2차 石油危機는 對外 依存 經濟構造를 가진 臺灣에 直擊彈이었다.

經濟 論理에 맞선 反核示威

두 次例 石油危機 以後 臺灣 政府는 石油·石炭 等 化石燃料를 代替할 代案으로 原子力을 擇했다. 1971年 新베이(新北)市 스먼(石門)구에 第1期 原子力發電所 鎭山(金山)을 着工해 1978年 12月 상업運營을 始作했다. 1974年 新베이시 완리(萬里)區에 第2期 原子力發電所 궈성(國聖) 2基를 起工해 8年 後인 1982年 電力 生産을 始作했다. 1981年 最南端 핑둥(?東)縣 헝춘(?春)진(?)에 第3期 原子力發電所 工事를 始作해 1984年 完工했다.

高度成長期에 進入한 臺灣은 原電 建設로도 電力 需要 暴增을 堪當할 수 없었다. ‘값싼 에너지’는 ‘輸出 代만’ 時代 産業·輸出競爭力과 直結된 問題였다. 1980年 行政院 原子陵委員會(原子能委員會)는 第4期 原子力發電所 建設計劃案을 立案했다. 敷地는 首都 타이베이(臺北)를 둘러싸고 있는 新베이시 궁랴오(貢寮)九老 決定했다.

臺灣 政府는 初期 事業費 110億 뉴타이완달러(NTD) 中 31億 뉴타이완달러를 執行해 1982年부터 第4期 原電 敷地 買入 作業을 始作했다. 祕密裏에 推進한 事業은 事業計劃이 새어나가면서 住民들의 反撥에 부딪혔다. 反對 輿論이 거세지자 臺灣 政府는 1985年 장징궈(蔣經國) 總統의 指示로 ‘敷地 買入 一時 中斷’을 發表했다.

1986年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原子力發電所 事故가 發生해 原子力 安全 問題에 對한 警覺心을 높였다. 原電 建設 敷地 住民들의 反對 示威 水位도 높아졌다. 國內 政治 變化도 作用했다. ‘國民黨 밖의 사람들’이라는 뜻의 ‘黨外(黨外)’라 불리던 在野 政治人들은 1986年 9月 첫 野黨 民主進步黨(民主進步黨, 民進黨) 創黨을 宣言했다. 民進黨은 그해 12月 立法院 選擧에서 院內 進入에 成功했다. 이로써 國民黨 一黨 獨裁體制에 龜裂이 생겼다. 市民社會도 力量을 키워갔다. 1987年 11月 臺灣環境保護聯盟(臺灣環境保護聯盟)은 在野 市民團體, 民進黨과 더불어 ‘原電反對聯合’을 構成했다. 1987年 12月 立法院은 第4期 原電 初期 豫算 中 美執行分 79億 뉴타이완달러의 執行 停止를 決定했다.

1990年代 들어서도 第4期 原電 建設을 둘러싼 論難은 잦아들지 않았다. 政府는 ‘效率性’ ‘經濟開發’ 論理를 앞세워 建設을 再開하려 했다. 住民들의 反對 示威 또한 持續됐다. 1991年 10月 3日 궁랴오 住民들은 立法院 廳舍 앞에서 籠城했다. 한 住民이 焚身(焚身)해 숨졌다. 첫 人命 事故였다. 이는 臺灣環境聯盟을 求心點으로 삼은 大規模 反核示威의 觸媒가 됐다.

行政府 立法府 極限 對立

結局 工事 再開 與否 決定은 立法원으로 넘어갔다. 1996年 5月 民進黨 立法委員 장쥔슝(張俊宏)李 代表發議한 ‘原子力發電所建設計劃廢止案(廢止所有核能電廠興建計?案)’李 立法院 1讀會(讀會·法案, 決議案 審査 첫 過程)를 通過했다. 執權黨이자 院內 多數黨이던 國民黨은 激烈하게 反撥했다. ‘原電建設廢止案’은 6月 再議決에 부쳐졌으나 2年餘 與野 間 攻防戰 끝에 否決됐다. 그 結果 1999年 3月 17日, 第4期 原子力發電所 起工式이 열렸다.

2000年 3月 總統 選擧에서 천수이볜(陳水扁)李 當選됐다. 첫 與野 間 政權 交替가 이뤄진 것이다. 民進黨은 創黨 14年 만에 執權黨이 됐으나 立法院 過半 議席은 차지하지 못해 ‘少數(少數)政府’ 處地였다. 國民黨을 爲始한 汎濫(泛藍, pan-blue)系 政黨들이 議會 多數黨 地位를 維持했다. 民進黨 政府는 擧國(擧國) 內閣을 構成할 수밖에 없었다.

첫 行政院長(韓國 國務總理에 該當)으로 國民黨 政府 國防部長을 지낸 保守派 湯페이(唐飛)를 指名했다. 湯페이는 國民黨 政府 政策을 繼承·推進하려 했다. 이는 그의 政治 性向과 더불어 民進黨의 反撥을 샀다. 葛藤을 폭발시킨 것이 제4기 原子力發電所 建設이었다. 湯페이 內閣은 原電 建設을 强行하려 했다. 천수이볜 總統은 ‘原電 建設 再檢討’를 主務部處인 行政院 經濟部에 指示했다. 2000年 9月 30日 再評價委員會는 ‘建設 中止’ 要旨의 報告書를 行政院에 提出했다. 總統과의 葛藤 끝에 湯페이는 2000年 10月 行政院長에서 물러났다. 就任 5個月餘 만이었다. 

日原電 事故 警覺心 일으켜

장쥔슝이 後任 行政院長이 됐다. 立法委員이던 1996年 ‘原子力發電所建設計劃廢止案’을 代表發議한 履歷을 가진 人士다. 장쥔슝은 就任 直後인 2000年 10月 27日 ‘第4期 原子力發電所 建設計劃 中斷’을 電擊 發表했다. 工程率 30%의 原電에는 工事代金 480億 뉴타이완달러(1兆7000億 원)가 所要됐다. 工事 中斷으로 設計·施工社인 제너럴 일렉트릭(GE), 미쓰비시, 대우건설 等에 違約金으로 1000億 뉴타이완달러(3兆5000億 원)도 支給해야 했다. 莫大한 經濟的 損失을 甘受하고서도 장쥔슝 內閣은 ‘選擧公約 遵守’를 名分으로 原電 建設 中斷을 發表했다. 國民黨 等 野圈은 攻勢 水位를 높였다. 工事 中斷으로 인한 對外信認度 下落, 電力需給 不足 問題로 인한 産業競爭力 低下, 外國人 投資 低下로 인한 經濟 不況 等이 名分이었다. 及其也 野圈은 2000年 12月 22日 ‘總統·副總統 罷免案’을 立法院에 提出했다. 第4期 原電 建設을 둘러싸고 行政府와 立法府 間 對立은 極에 達했다.

行政府와 立法府 間 極限 對立에 對한 最終 判斷은 司法府로 넘어갔다. 이듬해 原電 建設을 贊成하는 國民黨, 친민당(親民黨), 新黨(新黨), 無所屬聯盟은 ‘第4期 原子力發電所 建設案’과 關聯한 憲法訴願을 提起했다. 司法院 憲法法定(憲法法庭)은 이 案件에 對해 “行政院이 一方的으로 제4기 原子力發電所 中止를 決定한 것은 ‘節次上의 未備(未備)’다. 原子力發電所 建設 中斷은 國家 重要 政策 變動 過程이다. 따라서 行政院은 立法院에 政策 推進事項을 報告하고, 諮問을 받으며, 立法院의 意思를 尊重해야 한다”는 憲法 解釋을 내렸다.

2週 後인 2001年 1月 30日 立法院은 135代 70으로 ‘原電 建設 再開 決議案’을 通過시켰다. 立法院 決議 後 紛爭 早期 妥結을 希望한 行政院은 2月 5日 妥協案을 提示했다. 2月 13日 行政院長 장쥔슝과 입법원장 往診핑(王金平)은 第4期 原電 建設 再開를 合意했다. 다만 建設 反對論者들의 主張을 一部 受容해 建設 時 安全 基準을 當初보다 强化하는 條件으로 設計를 變更했다.

2008年 5月, 마잉주(馬英九)가 總統으로 就任하면서 國民黨은 8年 만에 與黨이 됐다. 國民黨은 같은 해 1月 立法院 選擧에서도 壓勝해 立法府도 掌握했다. 新政府 出帆 後에도 第4期 原電을 둘러싼 論難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第1野黨 民進黨을 爲始한 汎록(泛綠, pan-green)진영, 臺灣環境運動聯盟 等 環境運動團體들이 聯合해 反對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原電 建設 中斷, 나아가 完全 脫核을 主張했다. 이 같은 論難 속에서도 第4期 原電 建設은 速度를 내 2011年 工程率 90%를 達成했다.

2011年 3月 日本 후쿠시마(福島) 原電 事故가 發生했다. ‘世界 最高 技術力’ ‘安全 第一’을 내세우던 日本 原電 神話(神話)가 쓰나미 앞에 무너져 내렸다. 후쿠시마 原電 事故와 以後의 波長을 지켜본 臺灣 사람들이 받은 衝擊도 컸다. 옛 植民 母國(母國) 日本은 臺灣에 ‘롤모델’이었다. 臺灣人 多數는 日本에 絶對的 信賴感을 갖고 있다. 후쿠시마 原電 事故는 臺灣 內 原子力 安全에 對한 國民的 警覺心을 喚起시켰으며 反核運動의 原動力으로 作用했다.

4期 原電 ‘封印’

2011年 3月 20日 ‘3·20反核示威行進’에는 市民 2000名이 參與했다. 4月 30日에는 1萬 名이 參加한 ‘4·30反核行進(反核遊行)’이 이어졌다. ‘反核·脫核’은 2012年 1月 總統·立法院 選擧의 核心 이슈로도 浮上했다. 民進黨 總統 候補 차이잉원(蔡英文)은 ‘新規 原電 建設 中斷, 商業 稼動 原電 運營 中斷, 完全 脫核’을 公約으로 提示했다. 2012年 1月 選擧에서 民進黨은 執權에 失敗했다. 다만 달아오른 臺灣 內 反核 示威 熱氣는 더욱 뜨거워졌다. 후쿠시마 事故 1週期인 2012年 3月 타이베이, 타이중(臺中), 가오슝(高雄)에서 大規模 反核 示威가 開催됐다. 이듬해 3月 9~10日 臺灣綠色公民行動聯盟(臺灣綠色公民行動聯盟) 等 150個 市民團體가 共同 主催한 反核 示威가 있었다. 示威에는 臺灣 各地에서 22萬 名이 參加했다.

大學敎授, 科學技術者, 環境運動家 等 專門家들도 ‘專門性에 立脚한’ 反對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第4期 原電의 設計上 缺陷, 日本 후쿠시마 事故와 같은 類似 事故 發生 可能性, 地震, 颱風, 쓰나미의 危險性 等 自然科學 知識을 基盤으로 原電 危險性에 對해 問題를 提起해왔다. 專門家 集團은 風力, 潮力 等 臺灣이 가진 自然條件을 活用한 代替 에너지源을 提示하기도 했다. 原電 中斷과 窮極的인 完全 脫核 實現 可能性에도 힘을 실었다.

그中 高調되는 反核 示威 烈風을 暴發시키는 事件이 發生했다. 2014年 4月 린이슝(林義雄)李 無期限 斷食 示威를 始作했다. 民進黨 創黨 멤버이자 1998年, 2000年 두 次例 黨 主席을 지낸 在野 元老였다. 린이슝은 천수이볜 執權期에도 黨內 反核運動의 求心點이었다. 第4期 原電 建設을 둘러싼 葛藤 속에서 2006年 民進黨을 脫黨해 反核運動에 앞장서기도 했다. 린이슝의 政治的 位相, 在野運動圈에서의 名望 等은 國民黨 政府가 無視하지 못할 壓力 要素로 作用했다.

2014年 4月 25日, 마잉주 總統과 쑤箭瘡(蘇貞昌) 民進黨 主席은 領袖會談을 開催했다. 이 會談에서 第4期 原電 建設을 國民投票에 부칠 것에 合意했다. 4月 28日 行政院은 第4期 原電 建設 暫定 中斷 및 閉鎖, 向後 3年間 建設 中斷, 追後 國民投票에 依한 建設 再開 3가지 事案을 公式 發表했다. 第4期 原電이 工程率 98%에 達한 狀態였다. 工事費用으로는 3300億 뉴타이완달러(11兆3000億 원)가 所要됐다. 2015年 7月 第4期 原電은 結局 ‘封印’됐으며 稼動 與否를 묻는 國民投票를 3年 내 實施하기로 했다.

太陽光·風力에 投資

2016年 1月 總統·立法院 同時選擧에서 民進黨은 執權에 成功했다. 차이잉원 政府는 出帆 後 選擧 때 核心 公約 中 하나이던 ‘完全 脫核’을 具體化했다. 2017年 1月 20日 立法院을 通過한 ‘電氣事業法 改正案’ 第95條에 “原子力發電은 2025年까지 全面 中斷한다”고 明示했다. 設計壽命 滿了를 앞둔 第1~3期 原電은 2018年 12月~2025年 5月까지 順次的으로 稼動을 中斷하기로 했다. 第4期 原電은 核燃料棒 除去 後 火力發電所 轉換 等을 檢討 中이다.

新再生에너지 比重 擴大도 明示했다. 2016年 基準 全體 電力 生産量의 4.8%에 不過한 新再生에너지 比率을 2025年 20%로 높이기로 했다. 臺灣 政府가 提示한 로드맵대로라면 2016年 火力 82%(石炭 45.4%, 天然가스 32.4%, 石油 4.2%), 原子力 12%, 新재생에너지 4.8%, 揚水發電 1.2%인 臺灣 電力事業 포트폴리오는 2025年 火力 80%(天然가스 50%, 石炭 30%), 新재생에너지 20%로 再編된다. 新再生에너지는 ‘섬나라’ 臺灣이 가진 自然條件을 積極 活用해 太陽光·風力 發展에 集中하기로 했다. 2017年 2月 341基인 風力發電機는 2025年 546期로 늘리는 方案을 樹立했다.

電力 豫備率 警告音

臺灣 政府는 新再生에너지 事業을 ‘7代 新産業’ ‘5代 未來志向的 인프라스트럭처 構築 分野’의 核心 事業으로 指定했다. 이와 關聯한 技術開發·陽山(量産)을 위해 南部 타이난(臺南)에 科學技術部 傘下 四輪綠色에너지科學클러스터(沙崙綠能科學城, Shalun Green Energy Science City) 建設을 推進 中이다. 2017~2024年 8年間 總 499億2000萬 新타이완달러의 政府 豫算, 臺灣戰力公社 等 國營企業 豫算 2770億4000萬 뉴타이완달러를 投入하기로 했다.

問題는 電力 需給 不安定이다. 現在 年間 5144MW에 達하는 第1·2·3期 原電 全面 稼動을 中斷할 境遇 電力 豫備率이 危險 水位에 이를 展望이다. 電力 豫備率 6% 未滿의 ‘電力需給 主義段階’ 發令日數는 2013年 年間 1日, 2014年 9日, 2015年 33日, 2016年 80日로 急增勢다. 原子爐 點檢으로 原電 稼動이 中斷된 2017年 4月 初에는 電力 豫備率 3.56%로 危險 水準에 到達하기도 했다.

特히 덥고 濕한 氣候로 冷房機 使用이 잦은 點을 勘案하면 電力 豫備率은 持續的으로 危險 數値를 記錄할 展望이다.
臺灣 內 輿論도 好意的이지만은 않다. ‘原電 稼動 中斷, 完全 脫核’이라는 大命題에 同意하면서도 具體的인 施行 方案에 對해서는 疑問을 提起한다. 脫原電 政策이 ‘前歷 不安定’ ‘民間 投資 意欲 低下’ ‘經濟·産業 發展 低下’라는 惡循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骨子다. 8年 後인 2025年 完全 脫核은 性急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代替 에너지源 開發이 不完全한 狀態에서 目標 時點이 지나치게 이르다는 것이다.

長期間 持續된 論難 끝에 天文學的 陷沒費用을 무릅쓰고 ‘아시아 첫 完全 脫核國家’ 進入을 宣言한 臺灣의 事例는 비슷한 苦悶을 안고 있는 韓國人에게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文在寅 大統領은 이番 大選에서 ‘原電 제로 時代로의 履行’을 公約했다. 新規 原電 建設 計劃을 白紙化하고 設計壽命이 다한 老朽 原電의 壽命 延長을 中斷하겠다는 것이다. 2030年까지 新再生에너지로 全體 電力量의 20%를 充當하겠다고도 했다. 臺灣이 걸어온 길고 굴곡진 ‘脫核旅程(脫核旅程)’에서 文在寅 政府가 他山之石(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  



崔 窓 近
● 1983年 慶南 固城 出生
● 韓國외국어대 新聞放送學科 卒業, 臺灣 國立政治大 碩士
● 韓半島先進化財團 硏究院
● 現 한국외국어대 行政學 博士課程, 東아시아學通涉 포럼 總務理事
● 著書 : ‘ 臺灣 : 巨大한 歷史를 품은 작은 幸福의 나라’ ‘타이베이 : 素朴하고 느긋한 幸福의 都市’
● 論文 : ‘臺灣의 原子力發電所建設은 어떻게 中斷 되었는가 : 政策擁護聯合模型의 適用’ 外 多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