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韓民國 最北端 選擧區이자 接境地域인 설악圈 束草·麟蹄·固城·襄陽은 保守 텃밭이라고 불린다. 2004年과 2012年 總選에서 정문헌 議員이 束草·固城·襄陽에 各各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으로 出馬해 當選했고, 2010年 再補闕選擧와 2012年 總選에서 한기호 議員이 鐵原·華川·楊口·麟蹄에 各各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으로 出馬해 當選한 바 있다. 2016年과 2020年 總選에서 李亮壽 議員이 束草·固城·襄陽(21代 總選 때 인제 編入)에 各各 새누리黨과 未來統合黨으로 出馬해 當選했다.

이곳에 進步政黨의 띠를 두르고 挑戰하는 金度均 더불어민주당 候補가 變化의 바람을 일으키려 한다. 金 候補는 1965年 束草에서 태어나 속초고 卒業 後 陸軍士官學校 44期로 入學, 1988年 陸軍 少尉로 任官했다. 國防部 政策企劃官室 對北政策總括擔當, 國防部 北韓政策과 課長을 거쳐 2016年 國防部 政策企劃次長으로 일했다. 2018年 國防部 對北政策官으로 南北將星級軍事會談 韓國 側 首席代表를 맡아 9·19 南北 軍事合意를 이끌어내는 功을 세웠다. 2020年 陸軍 首都防衛司令部 第35代 司令官으로 2年間 勤務 後 退職, 이듬해 9月 민주당에 入黨해 國防安保特別委員會 首席 副委員長과 國防 代辯人을 맡았다.

“2年間 모든 分野 退行, 危機感 느껴 出馬 決心”

22代 總選에서 束草·麟蹄·固城·襄陽에 出馬한 契機는.

“尹錫悅 政府 出帆 以後 2年 동안 大韓民國은 모든 分野에서 退行을 거듭해 왔다. 政治·經濟 分野는 말할 것도 없고, 外交 및 安保 分野의 退行으로 큰 危機感을 느낄 수밖에 없는 時間이었다. 特히 南北關係에서 韓半島 軍事的 緊張이 높아진 狀況은 어떤 武力 衝突이 發生해도 異常하지 않을 程度로 惡化됐다. 이런 狀況은 지켜보기 힘들어 出馬했다. 또한 설악圈 地域은 南北 接境地域이고 6·25戰爭 收復地區다. 地域 住民들이 停戰協定 以後 70年間 各種 軍事的 規制로 인해 基本權 制約을 받아왔다. 어려운 時間 보내온 설악圈 住民을 위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 생각이 저를 現實 政治에 발을 들이게 했다.”

35年間 軍 生活을 했는데, 對北政策 專門家로서 現 政府의 對北政策을 評價한다면.

“國防部 政策室에서 오랫동안 勤務했는데, 擔當한 일이 對北關係 業務, 國家 危機管理 業務였다. 그러다보니 恒常 戰爭과 平和를 함께 들여다봐야 했다. 對北政策과 軍事協商 業務를 遂行하면서 韓半島에 持續 可能한 平和 狀態를 만드는 데 口實을 했다고 생각한다. 特히 接境地域 一帶에서 軍事的 安定性 維持하기 위해 文在寅 政府 때 9·19 軍事合意에 깊이 關與했다.

그런데 尹錫悅 政府가 9·19 軍事合의 廢棄를 檢討하고, 合意 內容을 貶下했는데 그런 것들은 全혀 國益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接境地域 敵對行爲가 9·19 軍事合意 以後 줄었는데 只今은 5年 前 緊張 狀況으로 돌아가 버려서 안타깝다. 平和를 위해서는 南北 接境地域에서 벌어지는 敵對行爲를 中斷시켜야 한다. 尹錫悅 政府 對北政策은 좀 더 均衡感 있게 바뀌어야 하고, 國民들이 戰爭 不安感을 느끼지 않도록 南北 間 最小限의 疏通을 해야 한다. 只今처럼 南北 疏通 채널이 完全히 遮斷된 事例는 없었다. 戰爭 中에도 協商을 한다. 疏通하기 爲한 努力을 해서 韓半島의 危機 狀況을 安定的으로 管理해야 하는 것이 國家 指導者의 基本 德目이다.”



2023年 9月 민주당에 入黨한 理由는.

“現 政府의 强勁 一邊倒 對北政策, 美國 中心의 日放 外交 方式은 大韓民國의 環境的 要素를 考慮할 때 國益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한 靑瓦臺에서 용산으로 移轉하면서 생긴 問題, 2022年 年末 無人機가 서울을 徘徊한 事件, 洪範圖 胸像 移轉 問題, 채 上兵 殉職 事件 處理 節次, 李鐘燮 前 國防部 長官의 逃走와도 같은 濠洲 大使 赴任 等은 適切치 않다고 본다. 이런 部分에서 政策을 立案하는 분들이 均衡있는 목소리를 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고, 민주당에 入黨하게 됐다.”

더불어民主黨에서 國防安保特別委員會 首席 副委員長 兼 國防 代辯人으로 일하며 느낀 點은 무엇인가.

“出馬했지만 只今도 職을 維持하고 있다. 우리 黨의 立場은 韓半島를 平和 狀態로 維持하는 것이다, 6·25戰爭 같은 悲劇이 再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大命題다. 現在 東아시아는 韓半島뿐 아니라 中國과 臺灣, 러시아 等 隣近 國家의 軍事 葛藤이 持續되고, 韓半島에까지 影響을 미치고 있다. 不安定한 國際情勢 속에 또다시 戰爭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黨內外的으로 役割을 해왔다. 앞으로도 韓半島 平和 狀態가 持續的으로 維持되도록 意見을 提示하려 한다.”

“軍事 規制로 侵害된 住民 基本權 되살릴 것”

金 候補는 3月 13日 束草市廳에서 記者會見을 열고 ‘설악圈 메가시티’ 5代 公約을 밝혔다. 그는 “束草·麟蹄·固城·襄陽과 協力해 ‘平和·觀光 메가시티 育成 支援에 關한 特別法’을 制定해 설악圈 成長 動力을 構築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具體的으로 束草港 輸出入 專用 港灣, 麟蹄 山林特化團地 推進, 高聲 平和經濟特區, 襄陽 北方物流團地 造成을 提示하고, 東西高速化鐵道 束草歷史 地下化와 高聲 直結路線 反映, 東海北部線 停車場 變更, 猪津驛 國際停車場 推進, 高速道路 接近網 改善 等 交通網의 劃期的 改善과 社會基盤施設 擴充을 約束했다. 이 밖에 接境地域에 對한 束草 編入, 民統線 出入 簡素化, 觀光資源 活性化와 軍事施設 規制 緩和 및 被害 地域 補償 强化, 金剛山 觀光 再開 等 雪嶽∼錦江平和地帶 造成 等 여러 公約을 提示했다.

앞으로 어떤 政策을 펼칠 計劃인가.

“當選되면 國防·安保·對北 專門家로서 國防委員會에서 役割을 하려고 한다. 韓半島 平和를 威脅하는 現在의 危機 狀況을 安定的으로 管理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平和가 經濟다’라는 슬로건 아래 接境地인 설악圈 地域의 民生經濟度 肯定的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數十 年 동안 接境地라는 環境 때문에 軍事的 規制가 많았는데, 이런 不必要한 規制를 解消해 地域 住民들이 삶의 質을 向上할 수 있도록 所任을 다할 것이다.”

競爭者인 國民의힘 李亮壽 候補에 對해 評價한다면.

“李亮壽 候補는 地域社會 後輩지만 政治 先輩다. 現實 政治 感覺이 있고, 多年間 放送 活動으로 言辯이 能한 政治人이라고 생각한다. 훌륭한 競爭者다. 우리 地域은 20年 以上 保守 候補들의 텃밭이었다. 그間 有名無實한 슬로건만 亂舞했고, 地域 發展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설악圈 地域의 變曲點이 必要한 때고, 새로운 비전과 리더십이 必要한 때다. 變化와 革新을 제가 앞장서서 일으켜 地域 住民들 念願을 이루려 한다.”

마지막으로 有權者에게 한 말씀.

“政治가 國民을 걱정하고 지켜줘야 하는데, 只今은 國民이 政治를 걱정하고 있다. 尹錫悅 政府 2年 동안 全 分野의 退行을 지켜보면서 나라가 쪼개지는 것 아닌가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 國民을 不安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政治는 더는 안 된다. 選擧 때만 되면 지키지 못하는 約束을 濫發하는 그런 政治 말고, 설악圈의 變化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實質的 責任政治를 보여드리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