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失敗한 革命家 志望生들, 權力을 쥐다

• 가장 큰 貢獻 동교동系·상도동系 忘却

• 後發 走者 參與 막은 3金의 노림數

• 大統領 5年 單任制보다 더 큰 害惡은…

• 首都圈 中心으로 ‘中道’가 出現한 理由

“可能하다면 서울과 平壤에서 올림픽을 共同 開催할 수 있으면 좋겠다.”

2018年 8月 31日 문재인 當時 大統領이 토마스 바흐 國際올림픽委員會(IOC) 委員長에게 靑瓦臺에서 한 말이다. 아직 開催地가 決定되지 않은 2032年 夏季올림픽을 서울과 平壤이 共同 開催하면 좋겠다는 바람을 表明한 것이다.

筆者는 文在寅의 이 發言이야말로 ‘87年 體制’가 무엇인지 克明하게 보여주는 事例라고 생각한다. 韓國의 境遇 1987年부터 2022年까지, 世界的으로는 1990年代 初부터 2020年代가 始作될 때까지 持續돼 왔던 어떠한 體制가 있고, 그로 인한 産物들이 우리 삶에 直接的 影響을 미치고 있다.

87年 體制에 對한 우리의 理解는 특정한 方向으로 固着돼 있다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 예컨대 1987年 6月 抗爭으로 인한 大統領 直選制 改憲, 5年 單任制 大統領 選出, 國會議員 小選擧區制, 그리고 軍事獨裁를 終熄하고 檢察이나 企業 等으로 權力이 넘어가게 된 그 一連의 過程만을 바라보곤 하는 것이다.

하지만 87年 體制로 通稱되는 變化는 우리의 歷史만 떼어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 87年 體制를 大韓民國의 特殊한 무언가로 論하는 瞬間 우리는 1987年 6月 抗爭의 主役이라고 스스로 主張하고 있는 86世代(1980年代 學番·1960年代 出生)에게 어떤 특별한 位置를 許諾하게 된다.



이것은 그 體制의 最大 受惠者가 된 86世代에게 매우 利益이 되는 일이다. 그들은 기꺼이 이러한 誤解를 受容했고, 以後의 談論을 그러한 方向으로 整列했다. 1987年 以後 韓國 社會의 變化를 87年 體制라는 觀點에서만 바라보는 것은 옳지 않다. 87年 體制는 1987年에 局限된 問題도 아니고, 86世代만의 것도 아니다.

88서울올림픽, 自由 陣營의 勝戰 세리머니

1988年 서울올림픽이 開催됐다. 서울올림픽은 美國을 中心으로 한 自由 陣營과 蘇聯을 中心으로 한 共産圈의 體制 競爭에서 自由 陣營이 完全한 勝利를 거뒀음을 보여준 行事였다. 美國의 도움으로 艱辛히 살아남은 東아시아의 極貧國이 올림픽을 主催하고 4位를 記錄했다. 自由 陣營의 勝戰 세리머니와도 같았다.

올림픽 다음 해인 1989年 11月 베를린 障壁이 崩壞됐다. 베를린 障壁은 東獨과 西獨으로 갈라진 獨逸의 옛 首都 베를린 東獨人들이 西獨으로 脫出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세워졌던 콘크리트 障壁이다. 그것이 무너졌다는 것은 共産主義에 對한 資本主義, 自由主義의 勝利가 눈앞에 다가왔음을 의미했다.

東歐圈의 沒落과 西方의 勝利는 繼續됐다. 1991年 1月, 걸프戰이 勃發했다. 美國은 놀라운 힘으로 中東 最大의 軍事 强國 中 하나로 여겨졌던 사담 후세인의 이라크를 한 달 半 만에 完全히 武裝解除했다. 같은 해 12月, 蘇聯을 이루던 러시아와 各國의 代表들은 소비에트聯邦의 解體에 同意했다. 冷戰이 完全히 終熄된 것이다.

政治的 次元에서의 脫冷戰은 經濟的 次元의 世界化와 銅錢의 兩面을 이뤘다. 中國은 마오쩌둥의 文化革命과 그 後暴風을 겪고 덩샤오핑의 時代로 넘어갔다. 改革·開放을 追求하며 美國 中心의 世界秩序에 順應하는 態度를 보여줬다. 世界市場의 一員이 돼 꾸준히 活動해 오던 中國은 2001年 11月 10日 世界貿易機構(WTO)에 加入했다.

WTO 加入은 美國 中心의 市場 秩序에 穩全히 參與한다는 말과 다르지 않았다. 美國 立場에서 볼 때 큰 政治的 勝利였다. 勿論 中國 內에 티베트와 위구르 等 다양한 少數民族 問題가 있는 건 事實이지만 中國을 蘇聯처럼 分解시키는 것은 어렵다는 게 워싱턴 政街의 一般的인 생각이었다.

美國의 觀點에서 볼 때 中國의 民主化·西歐化는 蘇聯과는 다른 方式으로 이뤄져야 했다. 그 方法論으로 說得力을 얻기 始作한 것이 經濟發展을 통한 民主的 履行이었다. 마치 韓國이 後進國에서 中進國으로 넘어옴에 따라 市民들이 軍事獨裁 政權을 물리치고 民主國家가 됐듯이 中國이나 다른 나라 亦是 經濟的으로 잘살게 되면 中産層이 그에 걸맞은 政治的 地位를 要求하고 그에 따라 社會가 民主化될 것이라는 理論이 美國 內에서 큰 說得力을 얻게 됐다.

韓國人들이 1987年 以後 經驗한 政治·經濟·社會 變化는 이 世界私的 흐름과 別個로 이야기할 수 없다. 過去에는 旣成 政治權에 들어올 수 없으리라 여겨지던 在野 運動 勢力은 오늘날 민주당을 中心으로 政治權의 中心이 돼 있다. 그들이 得勢하게 된 理由는 冷戰 或은 共産圈과 自由 陣營의 體制 競爭에서 自由 陣營이 完全한 勝利를 거뒀다는 認識이 擴散한 데 있다.

萬若 只今도 우리가 東西 冷戰을 經驗하고 있으며, 많은 大衆이 蘇聯의 支援을 받고 中國의 支援을 받는 北韓을 實質的인 安保 威脅으로 느끼고 있다고 假定해 보자. 그렇다면 1990年代와 2000年代, 김영삼과 김대중이라는 두 政治 指導者가 運動圈 出身 在野人士를 大擧 ‘젊은 피’라는 이름으로 拔擢해 輸血하는 일은 벌어질 수 없었을 것이다.

3金과 全國 政黨

86世代가 政界에 無難히 進出할 수 있었던 것을 모두 ‘時代의 雲髮’로 說明할 수만은 없다. 그들이 갖고 있던 組織力, 大衆 親和力 等을 看過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逆說的이게도 86世代가 追求한 革命의 꿈, 根本的인 體制 變革의 理想이 實現 不可能하다고 判明됐기 때문에, 86世代가 旣成世代의 揀擇을 받아 制度圈의 主流로 進入할 수 있던 點 亦是 否認할 수 없다.

더는 世上을 뒤엎을 수 없는 時點이 왔다고 國民 모두가 생각하고 있었기에, 世上을 통째로 뒤엎겠다고 날뛰던 천둥벌거숭이들에게 制度圈 內에서의 活動 空間을 許諾해 주는 逆說的 展開가 可能해졌다. 말하자면 86世代는 失敗한 革命家 志望生이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자리에 오를 수 있던 것이다.

1990年代와 2000年代까지만 해도 다들 알고 있던 이러한 事實은 2010年代 들어 漸漸 잊히고 있다. 게다가 民主化 過程에서 實質的으로 가장 큰 貢獻을 했던 동교동系와 상도동系라는 두 勢力이 忘却되고 있는 點은 더 큰 問題다.

상도동系의 境遇 3黨 合黨으로 軍事獨裁 勢力과 손을 잡음으로써 그 位相이 退色해 버렸다. 湖南을 基盤으로 한 동교동系는 運動圈 勢力을 받아들인 後 민주당 內部 權力鬪爭에서 連거푸 敗北하면서 民主化運動이라는 象徵 資産을 運動圈 勢力에게 모두 내주고 말았다.

湖南의 리더 김대중과 慶尙南道의 리더 김영삼이 손을 잡고 一種의 雙頭馬車가 돼 民主化를 위해 鬪爭한 野黨의 歷史가 있다. 그것이 韓國의 民主化를 이끈 實質的 原動力이었다. 하지만 한쪽은 3黨 合黨을 통해 與黨이 되면서 스스로의 意義를 退色시켰다. 다른 한쪽은 自身들의 둥지 안에 떨어진 뻐꾸기 알에 民主化 鬪爭이라는 資産을 모두 빼앗기고 말았다.

87年 體制에 對한 가장 큰 誤解는 바로 이 地點에서 出發한다. 民主化를 實質的으로 이끌어낸 勢力, 朴正熙와 목숨 걸고 싸우고 전두환과 鬪爭해 民主化를 얻어낸 勢力은 상도동系와 동교동系였다. 하지만 民主化가 實際 達成되고 난 後 이른바 3金은 새로운 時代를 연 主役으로 評價받지 못했다. 當時 基準으로 볼 때 明白한 ‘老人’들이었기 때문이다. 1987年 當時 1929年生인 김영삼은 59歲, 1924年生인 김대중은 64歲, 1926年生인 김종필은 62歲였다.

이들은 나도 적어도 한 番은 執權을 해야겠다는 目的意識이 앞서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렇다 보니 5年 單任制라는 大統領 選出 體制를 擇할 수밖에 없었다. 美國처럼 4年 重任制를 할 境遇 한 사람當 執權 期間이 最長 8年이 되는데 이 境遇 자칫하면 딱 한 사람만 大統領을 할 수 있을지 모를 일이었다.

3金이 1987年 以後 版짜기를 할 때 만들었던 두 番째 룰(rule)이 있다. 全國 政黨이다. 3金은 各各 釜山·慶南, 湖南, 忠淸이라는 세 地域에서 莫强한 得票力을 發揮했다. 그들로서는 本人들의 立地를 毁損할 수 있을 만한 작은 地域 政黨의 出現을 반길 理由가 全혀 없었다.

相對的으로 덜 알려진, 하지만 훨씬 重要한 87年 體制의 두 番째 側面이 바로 이것이다. 大韓民國은 世界 어느 先進國과 比較해도 政黨을 새로 만들기 어려운 축에 屬한다. ‘政治 스타트업’의 出現을 事實上 不可能하게 하고 있다. 大韓民國의 政黨法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

新生 政黨을 만들기 爲해서는 5個 以上 試圖黨을 設立하고 各 試圖當에서 1000名 以上의 黨員이 登錄돼 있어야 한다. 한 地域에서 1000名의 黨員을 登錄하는 것조차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하물며 無慮 5個의 市道에서 各各 1000名 以上의 黨員을 動員하라는 것은 全國的으로 烈風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大選走者級 人物이 있지 않은 다음에야 事實上 不可能한 일이다.

一種의 카고 컬트(Cargo Cult)

이렇게 3金은 後發 走者의 參與를 徹底하게 막아놓았다. 이로 因해 自生的으로 밑에서 올라오는 풀뿌리 政治는 不可能해졌다. 大韓民國 體制를 否定하는 싸움을 하느라 쌓인 여러 前歷 탓에 通常的인 就職도 正常的인 政界 進出도 어려워졌던 政治 志望生 集團, 卽 運動圈 勢力이 엉뚱하게 救濟받을 수 있는 逆說的 狀況이 펼쳐지고 말았다.

87年 體制를 이야기하면 흔히 5年 單任制에 對한 批判이 따라온다. 하지만 長期的이고 持續的으로 더 큰 害惡을 낳는 것은 全國 政黨 制度다. 地域마다 個別 懸案이 있다. 市民들의 목소리와 要求 事項이 存在한다. 그것이 中央 政治와 맞닿아 있는 中央黨을 통하지 않고서는 公式的으로 政治 領域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그 結果 嶺南은 保守性向의 政黨이, 湖南은 進步性向의 政黨이 꽉 잡고 一種의 텃밭처럼 굴리게 돼버렸다. 地域 內에서 政治 競爭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中央의 윗線에 잘 보이기 위한 싸움이 벌어진다. 우리가 알고 있는 政黨政治가 退行的 運營을 하게 된 많은 原因이 거기 있다. 조귀동 記者는 ‘全羅디讞議 굴레’라는 冊에서 그 問題를 이렇게 짚고 있다.

“地域 政黨은 中央 政治의 禮俗이라는 地域 政治가 가진 根本的인 問題를 緩和할 수 있다. 앞서 여러 次例 살폈듯이 湖南이나 嶺南에서 各各 민주당과 國民의힘이 絶對優位에 있는 理由는 中央 政治의 權力을 차지하고 그 過失을 配分받기 위한 競爭 過程에서 起因한다.”

87年 體制가 낳은 이 問題들은 하나도 解決되지 않았다. 3金이라는 보스가 各自의 支配權을 確保하기 위해, 地域 政黨의 出現을 막기 위해 만들어낸 全國 政黨 强要 體制와, 그 위에 끼얹어진 5年 單任制가 韓國 政治를 只今의 形態로 몰아가고 있다.

그러니 우리가 87年 體制라고 하면 흔히 떠올리는 이 問題들은 但只 選擧制度의 問題로 局限해 이야기할 수 없다. 이런 政治體制를 만들게 된 全般的인 世界史的인 흐름, 그 속에서 韓國의 政治 指導者들이 擇했던 方向 等等이 綜合돼 나온 結果物로 봐야 한다.

그 過程에서 86世代는 助演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가장 많은 惠澤을 입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마치 87年 體制가 必然的이었으며 그것을 發展·繼承할 權限이 오직 自身들에게만 있다는 듯이 이야기하고 있다. 語不成說이다. 87年 體制는 決코 完全하지 않고 完璧할 수도 없으며 甚至於 그것을 낳은 國際 情勢마저 現在 러시아-우크라이나 戰爭과 함께 急變하고 있다.

87年 體制는 國民의 熱望이 아래에서 위로 形成돼 올라오는 것을 許容치 않는다. 그 結果 政治에 對한 不信이 漸漸 쌓여간다. 特히 首都圈을 中心으로 이른바 ‘中道’라는, 卽 兩黨에 捕獲되지 않는 票心이 出現하게 된다. 國際 政治나 安保 等의 問題에서는 現實主義的 視角을 가지고 있으나 文化·經濟 等의 觀點에서는 旣存 保守政黨보다 進步的 포지션을 願하는 이들이 그저 캐스팅 步터로만 남는 狀況이 만들어진다.

問題는 86世代다. 民主化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只今 우리가 살고 있는 1990年代 以後의 世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잘 理解하지 못하거나 짐짓 모른척하며 數十 年을 살아왔다. 올림픽을 素材로 말하자면, 그들은 젊은 時節 올림픽에 熱狂했을 뿐인데, 어느 날 보니 갑자기 韓國도 잘살게 됐고 自身들은 國會議員 배지도 하나씩 달게 됐다.

문재인이 토마스 바흐를 만나 多少 생뚱맞게 보이는 서울·平壤 共同 올림픽 이야기를 한 것도 바로 그런 脈絡으로 봐야 한다. 문재인을 앞세운 86世代가 볼 때 올림픽은 萬事亨通의 象徵이다. 平和와 繁榮뿐 아니라 自身들의 政治的 成功을 保障하는 어떤 象徵的 이벤트로 느껴졌을 법하다. 平壤 올림픽에 그토록 執着했던 理由가 거기에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것은 一種의 카고 컬트(Cargo Cult), 或은 貨物 信仰이다. 폴리네시아의 여러 原住民에게 人類學者와 西歐人들이 가서 探査도 하고 救護物資度 傳해주기 始作한 時節의 일이다. 西歐人은 大體로 輕飛行機를 타고 訪問했다. 飛行機가 滑走路에 내리면 짐을 내려준다. 그 貨物, 카고 안에는 原住民들의 技術力으로는 到底히 만들 수 없는 物件들, 그리고 原住民들이 全혀 먹어보지 못했던 맛있는 飮食이 가득 실려 있었다.
그러자 原住民들은 그 카고를 스스로 生産하고 만들 方法을 苦悶하는 代身, 카고를 一種의 崇拜 對象으로 삼기 始作했다. 假짜 滑走路와 飛行機를 만들어 카고가 다시 나타나기를 苦待하는 一種의 宗敎的 儀禮를 치르기 始作한 것이다.

안미경中의 時代는 끝났다

올림픽에 執着한 86世代, 나이를 먹어 586이 된 그 世代의 觀點도 크게 다르지 않다. 올림픽은 冷戰이 끝나고 새로운 時代가 열린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象徵的 事件에 不過했다. 올림픽을 했기 때문에 冷戰이 끝난 게 아니라 冷戰이 끝나가고 있던 그 타이밍에 韓國이 올림픽을 열었기에 우리는 그 빛나는 瞬間을 안房에서 經驗한 것이다. 平壤에서 올림픽을 하면 南北統一과 世界平和가 이뤄지리라는 發想은 天眞하기 짝이 없는 貨物 崇拜에 지나지 않는다.

大韓民國의 民主化는 冷戰의 終熄과 世界化라는 世界私的 흐름의 一部였다. 그 過程에서 동교동系, 상도동系, 그리고 김종필을 中心으로 남아 있던 3共 勢力 一部는 各各 그 나름의 政治的 持分을 獲得했다. 形式的으로 民主化가 達成된 後 서로 政權을 주고 뺏기며 大韓民國의 實質的 民主化를 이뤄나갔다.

하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87年 體制는 美國 中心의 市場 秩序가 完全히 勝利를 거두었다고 아무도 疑心하지 않았던 그 當時의 世界私的 脈絡下에서만 成立하는 것이다. 國內 政治의 脈絡에서 볼 때 各 地域을 獨占하다시피 한 보스 政治의 나쁜 影響力을 强化했다.

이제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안미경中(安保는 美國, 經濟는 中國)의 時代는 끝났다. 世界化는 그 끝을 向해 가고 있다. 美·中 霸權 다툼이 本格化하고 있으며 臺灣 海峽을 둘러싼 軍事的 緊張과 葛藤 亦是 高調되고 있다. 3金 모두 이 世上 사람이 아니며, 그들의 肉體的 壽命이 끝나기 前에 그들의 時代도 끝난 지 오래다.

87年 體制를 克服한다는 것은 但只 5年 單任制를 이렇게 저렇게 뜯어고친다거나 議員 內閣制를 한다는 式의 次元으로 이야기할 게 아니다. 우리가 完全히 다른 世上에 살고 있다는 것을 認定해야 한다.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政治的 喊聲을 合理的이고 理性的으로 包括해낼 수 있는 制度的 考察과 決斷이 切實한 時點이다.


_{노정태
● 1983年 出生
● 高麗大 法學科 卒業, 서강대 大學院 哲學科 碩士
● 前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 韓國語版 編輯長
● 著書 : ‘不良 政治’ ‘論客時代’ ‘탄탈로스의 神話’
● 曆書 : ‘밀레니얼 宣言’ ‘民主主義는 어떻게 망가지는가’ ‘모던 로맨스’ 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