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는 이스라엘이 될 수 없다!

• 더불어民主黨의 明白한 誤答

• 언제는 ‘韓半島 運轉者’라더니…

• 文이 내건 脫原電의 後暴風

• ‘戰略的 思考’도 못하는 韓國 保守

“出退勤 方向이 같아 카풀海 주겠다고 했더니 自動車를 ‘事實上 共有’하는 狀態라며 떠들고 다니는 者가 있습니다. 카풀이 ‘共有’인 줄 아는 者도 있습니다. 知能이 낮고 廉恥도 없는 者들입니다.”

한양대 東아시아問題硏究所 硏究敎授인 歷史學者 전우용이 4月 29日 트위터에 올린 글이다. 여기서 그가 批判하고 있는 바는 分明하다. 韓美 頂上會談에서 採擇한 ‘워싱턴 宣言’을 批判하고 嘲弄하는 것이다.

그의 非難이 全的으로 틀렸다고 할 수는 없다. ‘事實上 核共有’라는 槪念은 애初에 存在하지 않거니와 美國 側에 依해서도 不正當한 바 있기 때문이다. 에드 케이건 白堊館 國家安全保障會議(NSC) 東아시아 오세아니아 擔當 選任局長은 4月 27日(現地 時間) 韓美 頂上會談에 對한 韓國 特派員團 브리핑에서 워싱턴 宣言을 두고 事實上 核共有라 말하는 것을 어떻게 보냐는 質問에 이렇게 答했다. “直說的으로 말하겠다. 事實上 核共有로 보지는 않는다.”

그의 說明은 이렇다. 워싱턴 宣言의 內容은 美國이 갖고 있는 核武器의 統制權을 韓國에 나눠준다는 뜻이 아니다. 美國의 核武器는 全的으로 美國 大統領의 決定 權限 안에 있으며 그것은 只今까지 單 한 番도 바뀐 적 없고 앞으로도 바뀔 理가 없다는 說明이다.

이 消息이 報道된 後 韓美 頂上會談에 對한 國內 輿論은 批判으로 기울었다. 美國이 半導體와 電氣車 等 여러 産業 分野에서 韓國에 不利한 立場을 드러내고 있는 것도 事實인데, 尹錫悅은 甚至於 北核과 安保 問題에서마저도 願하는 만큼의 成果를 거두지 못했다는 批判을 避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知能 낮고 廉恥도 없는”

筆者는 이스라엘과 유대人 等을 素材로 한 陰謀論, 特히 유대人이 로비力으로 美國 政治를 주무른다는 式의 이야기를 그리 好意的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世上이 그렇게 簡單히 背後의 黑幕에 依해 돌아간다는 思考方式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核開發에 對해 가장 深層的으로 다룬 國內 言論 報道에 따르면 ‘유대人 陰謀論’을 排除하고 이스라엘의 核開發을 理解하기도 어렵다. 조갑제닷컴 代表 조갑제 記者가 2011年 2月 ‘월간조선’에 寄稿한 “北의 核미사일 實戰 配置엔 이스라엘 式으로 對應해야”라는 記事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유대人들의 莫强한 資本力을 動員해 核武器를 開發했다.

甚至於 核武器 開發에 投入된 資本조차 이스라엘의 國家 豫算이 아니었다. 美國이나 其他 다른 나라에서 活動하는 유대人 資本家들이 말하자면 祕資金 或은 쌈짓돈을 모아 核武器를 開發했다. 美國이 이스라엘을 制止하는 게 事實上 不可能한 狀況에서 이스라엘의 核開發이 進行됐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이 될 수 없다. 이스라엘처럼 行動할 수 없다. 이스라엘처럼 行動하는 나라는 地球上에 이스라엘뿐이며 筆者는 그것이 과히 模範的인 經路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우리가 處한 狀況과 現實에 맞춰 답답해도 섬세하고 高次元的인 方程式을 풀어나가야 한다. 自體 核武裝만을 목소리 높여 외친다고 해서 安保를 지킬 수 있으리라 믿는 건 一種의 ‘이스라엘 판타지’에 不過하다.

정작 이스라엘은 그러한 超强勁 安保 政策으로 인해 잊을 만하면 隣接 國家 乃至는 武裝團體 헤즈볼라 等과 미사일을 주고받는 戰鬪를 벌인다. 이것이 果然 우리가 追求해야 할 올바른 安保의 方向인지 熟考할 必要가 있다. 特히 우리는 首都 서울을 休戰線에서 至近距離에 두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北核 問題에 對한 正答을 찾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明白한 誤答이 무엇인지 밝힘으로써 正答이 될 것들의 실마리를 이야기해 볼 수는 있다. 明白한 誤答은 當然히 北核이 이렇게 커지도록 放置해 온 더불어民主黨이 쥐고 있다.

첫째, 민주당은 北韓이 核武器를 오랫동안 키워올 수 있도록 20年 넘게 時間을 벌어준 데 對해 眞心으로 國民에게 謝過해야 한다. 그 前提가 充足되지 않는 限 민주당 쪽에서 나오는 그 어떤 國防, 安保, 甚至於 外交 政策까지도 信賴하기 어려운 무언가가 될 수밖에 없다.

둘째, 우리의 安保 政策이 國際 政治的으로 어떠한 脈絡에서 어떠한 方向으로 이뤄질지에 對한 明確한 立場 整理가 必要하다. 이 글을 始作하며 引用했던 전우용의 말을 떠올려보자. 그는 韓國이 美國과 ‘出退勤 方向이 같다’ ‘카풀을 한다’는 事實을 認定하고 있다.

尹錫悅을 批判하기 위해 한 말이지만 전우용이나 다른 민주당 쪽 스피커들이 여태까지 이야기해 왔던 것과는 퍽 다른 이야기다. 그들은 自身들이 ‘韓半島 運轉者’가 될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해왔다. 特히 文在寅 前 大統領을 비롯한 所謂 自主派들이 그런 立場이었다. 美國과는 다른 方向으로 出退勤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해왔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尹錫悅이 頂上會談을 한 後에 美國이 ‘韓國은 核武器를 만들어라’라고 圖章을 찍어주지 않는 모습을 보이자 出退勤 方向이 같고 카풀을 하는 것을 當然한 前提처럼 이야기하는가. 本人들이 同意하지도 않는데 同意하는 척하면서 相對方을 批判하기 위해 이야기를 끌어다 붙이는 것이야말로 “知能이 낮고 廉恥도 없는” 發言이라 할 수 있다.

앞뒤가 맞지 않는 論理

마지막으로 民主黨과 그 支持 勢力은 脫原電에 對해 眞心으로 謝過해야 한다. 特히 月城 1號基의 運營 中斷이 가장 決定的이다.

民主黨 支持者들은 이番 頂上會談 結果를 두고 ‘核武器 開發을 얻지 못할 거였으면 原子力 潛水艦이라도 얻어왔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곧잘 한다. 이는 原子力에 對한 基本的인 知識이 있다면 나오기 어려운 發言이다. 왜냐하면 原子力 潛水艦에 들어가는 核燃料는 高濃縮의 우라늄과 플루토늄 等이기 때문이다.

原子力 潛水艦의 空間이 制限돼 있다는 點을 생각해 보면 너무도 合理的인 選擇이다. 問題는 高濃縮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이 核武器의 核彈頭와 다르지 않다는 데 있다. 쉽게 說明하면 核武器는 高濃縮의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을 瞬息間에 터뜨리는 것이다. 原子力 潛水艦이나 原子力 航空母艦의 燃料가 되는 核燃料는 그렇게 高濃縮돼 있는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잘 統制해서 에너지를 徐徐히 뽑아내는 것이다.

다시 말해 核彈頭와 核燃料는 거의 같다. 美國이 우리에게 原子力 潛水艦의 開發을 許容한다는 말은 核彈頭의 開發을 許容한다는 말과, 同一하지는 않더라도 크게 다르지도 않은 말이다. 眞짜 問題는 여기 있다. 美國이 萬若 우리에게 原子力 潛水艦 開發을 許容한다고 假定해보자. 그 境遇 우리는 그 核彈頭가 될 플루토늄을 어디서 얻어야 하는가.

플루토늄을 얻기 위해서는 原子爐의 形態 中 輕水爐가 아닌 重水爐가 必要하다. 大韓民國에는 月城 1~4號基의 重水爐가 있었다. 二重 月城 1號基는 5000億 원 以上의 巨額을 들여 設備를 改善했고, 向後 最小 10年 最大 20年 以上 繼續 運轉할 計劃이었다. 하지만 文在寅 前 大統領은 理解할 수 없고 納得할 수 없으며 매우 性急했고 甚至於 民主的 節次마저 다 無視해버린 脫原電 政策을 推進했고, 結局 月城 1號基는 2018年 閉鎖됐다.

우리가 月城 1號基를 부활시킬 수 있는 方法이 있는지 없는지, 筆者가 아는 技術的인 知識 範圍 內에서 確言하기는 어렵다. 重要한 건 한 番 꺼뜨렸고 閉鎖 節次에 들어간 原子爐를 되살리는 일이 무슨 꺼진 보일러에 불을 올리는 것처럼 그렇게 簡單한 일은 아니라는 點이다.

月城 1號機 閉鎖에 同意했거나 月城 1號基를 閉鎖하는 脫原電 政策에 親環境 太陽光 等의 이름으로 贊成했던 사람들, 脫原電이 뭔지는 몰라도 아무튼 민주당의 政策이니 옳다고 생각했던 이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이 이番 韓美 頂上會談에서 核武器도 原子力 潛水艦도 얻지 못했다는 式으로 批判, 非難, 비아냥거린다. 正말이지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는 일이다. 大韓民國의 原子力 力量을 깎아 먹는 政策을 손뼉치고 좋아했으면서 大體 왜 이제 와서 大韓民國이 原子力 强國이 돼야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느냔 말이다.

原子力 에너지는 平和와 繁榮의 原動力

이 誤答을 反對 方向으로 뒤집어보자. 一旦 우리는 美國 中心의 國際 體制와 韓美 同盟에 基盤을 둔 安保 시스템을 所重히 여기며 더 잘 키워나가야 한다. 하지만 더 重要한 要素가 있다. 우리가 스스로의 原子力 力量을 해치지 않고 더 키워나가야 한다는 點이다.

美國 中心의 世界 秩序 안에서 러시아製와 맞붙어 價格 競爭力을 갖추고 原子力 發電所를 建設하고 提供할 수 있는 나라는 大韓民國뿐이다. 게다가 嚴密히 따졌을 때 核武器를 만드는 것보다 原子力 發電所를 만드는 것이 훨씬 어렵고 重要한 技術이다. 核爆彈으로는 사람을 죽일 수만 있지만, 原子力 發電所가 生産하는 에너지는 平和와 繁榮의 原動力이다.

우리는 그걸 할 수 있는 나라다. 더 잘 할 수 있고 더 잘 하는 狀態에 到達해야 마땅한 나라다. 一旦 우리가 原子力 發電所 技術에 있어 다른 나라들이 쫓아올 수 없는 ‘超隔差’를 確保해야 한다. 그 境遇 核爆彈을 갖느냐 마느냐 하는 問題는, 勿論 그 또한 重要하겠지만 그렇게까지 決定的인 問題는 아닐 수도 있다.

美國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대표되는 韓國 半導體 産業의 向方과 未來에 觸角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點을 떠올려 보자. 우리는 次元이 다른 原子力 發展 技術을 통해 美國을 비롯한 全 世界가 安保的 次元에서 關心을 기울일 수밖에 없도록 誘導할 수 있다. 이것이 가장 合理的이고 現實的이며 우리에게 經濟的 利得까지 가져다주는 바람직한 未來의 모습이다.

다시 한番 말하지만 脫原電을 贊成했던 者들, 우리 便이 하는 일이니까 無條件 좋은 일인 것처럼 아무 神經도 쓰지 않았던 者들은 이番 韓美 頂上會談 結果 앞에 말 얹을 資格이 없다. 核武器를 얻지 못했네, ‘事實上 核 共有’는 核 共有도 아니네, 같은 비아냥을 입에 담지 말아야 한다.

保守陣營 亦是 1990年代 末부터 퍼져 只今은 一種의 宿願 事業처럼 된 ‘自體 核武裝의 꿈’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차분히 생각해 볼 必要가 있다. 우리도 하려면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갈 길이 아니다. 設令 自體 核開發을 追求한다 하더라도, 어떤 長期的 플랜 下에 조용히 이뤄져야 할 일이다. 就任 後 滿 1年이 안 된 大統領의 國賓 資格 美國 訪問과 頂上會談을 두고 品評하며 할 소리는 아니다. 그 程度 ‘戰略的 思考’도 못하면서 어떻게 美國 몰래 核을 만들 수 있단 말인가?


_{노정태
● 1983年 出生
● 高麗大 法學科 卒業, 서강대 大學院 哲學科 碩士
● 前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 韓國語版 編輯長
● 著書 : ‘不良 政治’ ‘論客時代’ ‘탄탈로스의 神話’
● 曆書 : ‘밀레니얼 宣言’ ‘民主主義는 어떻게 망가지는가’ ‘모던 로맨스’ 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