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統領, 國民 위해 改革課題 遂行 中
方向은 맞으나 表現에 失手
[+映像] 尹錫悅과 ‘나’ | 金炳玟 國民의힘 最高委員
金炳玟 國民의힘 最高委員은 2021年 7月 尹錫悅 大統領을 처음 만났다. 尹 大統領이 政治를 始作한 지 한 달도 안 된 時點이다. 金 最高委員은 尹 大統領의 삶의 軌跡에 반했다.
“權力이 서슬 퍼렇게 살아 있을 때, 權力의 中心部를 搜査한 사람이다. 曺國 前 法務部 長官, 月城 原典 等 全 政府가 負擔스러워하는 搜査를 척척 進行했다. 權力에 屈하지 않고 原則에 맞춰 일을 推進해 나가는 모습에 반했다. 國民들도 이 部分을 높게 評價해 政權交替를 이룰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는 ‘國民캠프’에 代辯人으로 合流했다. 政治 初步인 候補의 眞心이 誤解로 물드는 일을 막으려는 心算이었다. 그의 行步를 두고 黨에서는 말이 많았다. 尹 大統領이 國民의힘에 入黨하지 않았을 때였기 때문이다. 李俊錫 當時 國民의힘 代表는 金 最高委員의 캠프行을 ‘該當(害黨) 行爲’라고 規定했다. 尹 大統領이 國民의힘에 入黨하지 않으면 金 最高委員을 除名하겠다는 으름장도 덧붙였다.
尹 大統領이 7月 30日 國民의힘에 入黨하며 除名을 免했다. 政權交替에도 成功했다. 選擧가 끝나자 票밭을 일구던 서울 광진구로 돌아갔다. 광진구는 保守政黨 열세 地域이다. 지난해 9月 다시 黨의 中心으로 들어갔다. 黨이 그를 呼出한 理由는 이른바 ‘李俊錫 事態’로 불린 內訌 鎭火였다. 그렇게 非常對策委員으로 일했다. 3月 8日 國民의힘 全黨大會에서 最高委員에 當選해 指導部의 一翼을 맡았다. 4月 4日 서울 광진구에서 그를 만났다.
金 最高委員 事務室 壁 한가운데에 尹 大統領 寫眞이 걸려 있다. “寫眞이 若干 무섭게 나왔다”며 그가 웃는다. 寫眞 속 尹 大統領은 입을 꽉 다문 채 굳은 表情으로 正面을 凝視하고 있다. 與黨의 모습은 寫眞 속 大統領의 表情을 닮아가고 있다. 親尹 一色으로 指導部를 꾸렸으나 大統領 國政遂行 支持率은 30%臺다. 金 最高委員은 “時間이 藥이라고 본다”며 大統領을 처음 만난 날의 逸話를 紹介했다.
“大統領은 처음부터 國政 正常化에만 關心을 보였다. 政治的 計算이나 利害關係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 사람이다.”
政策 方向 맞으나 雜音 잘 잡아내야
2022年 7月 26日 國會 本會議場에서 開催된 對政府質問 途中 國民의힘 權性東 黨代表 職務代行 兼 院內代表가 携帶電話로 尹錫悅 大統領과 對話를 나누는 모습. 尹 大統領이 國民의힘 李俊錫 代表를 向해 “內部 銃질이나 하던 黨代表”라고 쓴 메시지 等이 捕捉돼 論難이 일었다. [東亞DB]
“이미 實績을 낸 部分도 있다”
例를 들자면.
“首都圈 不動産 價格을 낮췄고 貨物連帶 罷業도 成功的으로 解決했다.”
KB국민은행 不動産 時勢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價格은 2022年 8月부터 8個月 連續 下落하며 올 3月까지 8.03% 내렸다. 지난해 12月에는 貨物連帶 罷業을 2週 만에 解決해 國政遂行 支持率이 41.5%를 記錄하는 일도 있었다.
그런 實績이 있는데도 支持率이 낮은 理由는.
그는 ‘週 69時間 勤務制’를 例로 들었다.
“當初 勤勞時間 制度 改編案의 目標는 52時間 勤勞制 弊害 克服이었다. 지난 政權에서 週當 勤勞時間이 52時間을 넘지 못하게 막았다. 바로 産業 現場에 無理가 생겼다. 일을 끝마치고자 空짜 夜勤을 하거나 집에 일을 싸 들고 退勤하는 職員도 생겼다. 非公式的 超過勤務가 생긴 셈이다. 이 超過勤務에는 補償이 없다. 勿論 法上 問題이니 이를 指摘하고 돈을 받을 수는 있겠으나 어렵게 들어간 職場인데 會社와 勞動爭議를 하려는 職員은 많지 않다. 이를 解決하기 위해 政府는 勤勞時間 制度를 改編하겠다고 나섰다. 狀況에 따라 勤勞時間을 一部 늘릴 수 있다는 內容이다. 勿論 더 일하는 만큼 그에 따른 手當이나 休暇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알려진 것은 이 內幕이 아닌 69時間이라는 數字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大統領은 바람직한 비전을 提示하고 關聯 計劃을 樹立, 이를 推進하는 일에 能熟하다. 하지만 政府와 政黨의 失手가 間或 있었다. 方向性과 關係없는 디테일의 問題에서 國民的 信賴에 어긋나는 일들이 많이 나타났다.”
일을 너무 시끄럽게 推進한다는 意味인가.
“아니다. 어떤 政府 政策이든 利害關係가 얽혀 있기 때문에 雜音은 發生하게 마련이다. 이 雜音을 줄이는 일은 大統領室을 비롯한 政府 參謀들이 맡고 있다.”
參謀陣의 失策이 尹錫悅 大統領 支持率 下落의 主要因이다?
“選擧 때 同苦同樂한 분들이라 말하기 未安하지만 그렇다. 只今까지 해왔던 일을 反面敎師로 삼는다면 같은 失手를 反復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젊은 世代 삶 바꿔줘야 支持率 오른다
李俊錫 事態 以後 젊은 世代가 등을 돌린 것 아닌가.
“李 前 代表 德分에 젊은 層이 國民의힘에 關心을 두게 된 것은 事實이지만 性別 葛藤 助長을 始作으로 黨內 葛藤이 불거지며 수많은 支持層을 잃기도 했다. 李 前 代表가 觸發한 黨內 葛藤이 젊은 支持層에 큰 影響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젊은 世代 支持率 下落 理由는 뭐라고 보나.
“이를 分析하려면 먼저 젊은 世代가 어떤 사람들인지 定義해야 한다.”
그는 最近 感銘 깊게 읽었다는 冊 ‘世襲 資本主義 世代’를 言及하며 說明을 이어갔다.
“只今의 젊은 世代는 가장 풍요로운 資産 속에 자란 世代다. 同時에 努力이 報償받을 것이라는 期待下에 누구보다 熱心히 競爭한 世代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들이 어른이 돼 만난 世上은 공정하지 않았다. 물려받을 資産이 없는 사람은 競爭을 始作조차 하지 못하는 일이 許多하다. 特히 지난 政府의 實情에서 이 事實이 赤裸裸하게 드러났다.”
仔細히 說明해 달라.
“조 前 長官의 入試 非違 疑惑으로 入試 競爭이 공정할 것이라는 期待가 깨졌다. 가파르게 오른 不動産 價格은 젊은 世代를 더 挫折하게 했다. 아무리 熱心히 살아도 내 힘으로는 집을 살 수 없는 世代가 只今의 젊은 世代다.”
이른바 ‘機會의 사다리’가 무너졌다는 이야기인가.
“單純히 젊은 世代에 局限된 이야기는 아니다. 首都圈, 中道, 無黨層이라고 불리는 이른바 輿論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다. 前 政權이 만든 非正常的 狀況을 되돌리기 위해 이들은 政權交替에 票를 던졌고 只今의 政府가 誕生했다.”
尹錫悅 政府는 國民의 期待에 副應하고 있나.
“젊은 有權者들이 政府를 支持하며 期待한 바가 있는데 이를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不動産 價格, 勞動市場, 年金 問題 等 非正常的 部分을 조금씩 바로잡고 있지만 有權者들이 期待하는 水準에는 미치지 못했다.”
與黨 役割은 ‘政府와의 共助’
3月 8日 國民의힘 全黨大會 黨代表 選擧에서 勝利한 金起炫 代表(왼쪽에서 네 番째)와 最高委員들이 黨員들에게 人事하고 있다. 親尹 陣營의 全幅的 支持를 받은 金 代表뿐 아니라 全黨大會에서 選出된 最高委員 4名, 靑年最高委員 1名도 親尹 人士들로 채워졌다. 왼쪽에서 세 番째가 金炳玟 最高委員. [東亞DB]
“政治가 有權者들의 삶을 더 便하게 바꾼다는 認識을 주기 위해 最善을 다하고 있다.”
例를 들자면.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인데 政府 公約 中에 公認 語學性的 使用期間을 늘리는 內容이 있었다. 就業할 때 토익 等 語學成績을 내게 된다. 한 番 試驗 봐서 點數를 받으면 2年 程度 이를 使用할 수 있었다. 이를 5年으로 늘렸다. 올해부터 公共機關 및 公企業에서는 施行됐다.”
黨과 政府의 弘報가 不足했나.
“그런 部分도 있으나 弘報보다는 國政 運營 實力을 키우는 일이 急先務다.”
國政 運營 實力을 어떻게 키울 計劃인가.
“黨과 政府의 關係가 重要하다. 只今까지는 政府가 國政을 主導하고 一部 黨員은 그것에 難色을 보이는 그림이 種種 演出됐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政策 하나를 내더라도 黨과 政府가 緊密하게 事前 論議를 하고 進行 方向을 苦悶한다면 只今보다 원활한 國政 運營이 可能하다.”
國民의 政府 不信 拂拭하겠다
全黨大會에서 金起炫 代表를 筆頭로 親尹界 政治人들이 指導部를 掌握했다.
“‘親尹 一色’이라는 말에는 同意하기 어렵다.”
指導部에 非윤계 政治人이 한 名도 없는데.
“內紛이 끝났다는 表現이 正確하다.”
與黨이 大統領과 한마음 한뜻으로만 움직여야 한다는 意味인가.
“元來 與黨은 政府와 共助하는 集團이다. 政權交替를 이뤘으면 政府와 共助해 公約 履行에 最善을 다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一旦 黨內 葛藤이 없어야 한다.”
大統領이 失手했을 때 바른말을 해줄 사람도 必要할 것 같은데….
“黨內에서 苦言은 얼마든 나올 수 있지만 政府의 政策 方向을 公開的으로 批判하거나 黨과 法的 訴訟을 벌이는 일은 없어야 한다. 黨의 內紛이 길어질수록 國民的 信賴를 잃게 된다.”
批判은 나올 수 있으나 말하는 方式을 가다듬어야 한다?
“김기현 代表가 ‘秩序 있는 多樣性’을 强調했다. 이 말처럼 秩序와 規則만 따른다면 어떤 意見도 나올 수 있다.”
앞으로 最高委員으로 어떤 役割을 할 計劃인가.
“大統領과 政府에 對한 誤解를 바로잡는 일을 해보고 싶다. 國民들이 政府를 不信하는 포인트를 찾고, 이를 하나씩 改善해 나가는 作業을 할 計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