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內 게임社들만 規制하라" 게임法 改正案 施行에 활짝 웃는 海外 게임社들

"게임法 改正案을 지키지 않는 海外 게임社들은 어떻게 하죠?" "特別히 制裁할 方法이 없는 게 事實입니다."

지난 2023年 11月 13日 午後 11時, 政府서울廳舍에서 進行된 確率型 아이템 關聯 게임産業法 施行令 改正案 브리핑에서, 發表를 맡은 전병극 文化體育觀光部 제1차관이 내놓은 答辯이다.

當時 전병극 1次官은 게임産業法 施行令 改正案의 主要 內容을 整理하면서, 確率型 아이템에 對해 '게임 利用者 保護와 權利'를 보다 徹底히 할 수 있도록 調整한다고 强調하면서도 海外 게임社들에 對해서는 實際的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음을 是認했다. 國內 게임社들만 規制를 剛하게 받아야 한다는 法의 盲點을 明確히 알고 있다는 對答이었다.

强化된 게임法 改正案에 海外 게임社들 '방긋'

이番에 施行된 施行令案은 確率型 아이템을 캡슐形, 强化型, 合成型으로 區分하고 各各의 特性에 따른 義務事項을 規定했고, 넓은 틀에서 게이머들의 權利를 폭넓게 保護하는 內容이 담겨 있다. 法案 趣旨는 훌륭하다. 國內 게임社들이 確率 造作한 事例가 나오고 있고, 이를 통해 게이머들의 權利가 保護되고 있기 때문이다.

問題는 이 같은 法이 國內 게임社만을 對象으로 한다는 點이다. 海外 게임社들은 이 게임法을 지키지 않아도 政府에서 마땅히 制裁할 方法이 없다. 海外 게임社들에게 不利益을 줄 境遇 國際 問題로 飛火될 수 있기 때문에 治外法權 地域으로 分類한다. 特히 國內 法을 지키지 않는 海外 게임社 中 相當數가 中國 게임社인데, 中國 게임社들을 壓迫할 境遇 中國에 進出한 國內 게임社들이 逆으로 打擊을 입을 수 있다는 點에서 制裁를 꺼리고 있다.

이러한 狀況에 海外 게임社들은 신이 났다. 國內 게임社들이 法案 對應 準備로 바쁜 사이에 賣出 上位圈을 꿰찼다. 出市 後 마케팅 爆擊을 퍼부으면서 國內 게임市場 上位圈을 掌握하고 있으며, 國內 게임 賣出 塔 10에 徐徐히 占有率을 늘려가고 있다.

國內 퍼블리셔, 마케팅 代行社들도 '줄倒産 危機'

國內 게임社들만 規制의 對象이 되다 보니 國內 게임 퍼블리셔와 마케팅 代行社들에게 被害가 이어지고 있다는 點을 注目해야 한다. 第一 體感되는 點은 그동안 韓國 市場에 直接 進出하지 않고 퍼블리싱을 맡기던 海外 게임社들이 國內 規制를 핑계로 一齊히 自體 서비스로 돌아섰다는 點이다.

國內 퍼블리셔에게 넘기면 國內 規制法에 抵觸되기 때문에 지켜야 할 것이 많아 거북스럽다며, 홍콩이나 싱가포르를 아시아 地域 總括로 해서 韓國까지 統合하여 서비스하는 方式으로 轉換하는 式이다. 海外 게임社들을 들여오던 中小 퍼블리셔들 사이에서 볼멘소리가 나오는 理由다.

이렇게 韓國 퍼블리셔에게 맡기지 않다 보니 그 波長은 國內 게임 마케팅 會社들에게 이어진다. 홍콩이나 싱가포르에서 글로벌 業體를 통해 마케팅을 進行하다 보니 國內 게임 마케팅 會社들을 利用하는 境遇도 적어져 부쩍 일이 없어졌다며 아우聲이다.

過去에는 海外 게임社가 國內 퍼블리셔를 擇할 境遇 國內에서 돈을 벌더라도 國內 퍼블리셔와 마케팅 會社 等을 통해 國內에 折半 程度는 還元되는 部分이 있었지만, 이제 30%는 구글이나 애플이, 남은 게임 收益 70%와 마케팅費 또한 오롯이 海外로 빠져나가는 狀況이 됐다.

앞으로의 問題, 解決 方法이 없다

이러한 狀況이 改善될 餘地가 있을까. 뾰족한 方策이 보이지 않는다. 海外 게임社들이 持續的으로 問題를 일으켜도 마땅히 解決策이 없다. 海外 게임社들이 確率로 장난을 치거나 갑작스럽게 서비스를 終了하고 사라지는 境遇에도 事實上 束手無策이다.

이를 防止하기 爲해 海外 게임社가 義務的으로 代理人을 指定하는 法案이 올라와 있지만 上程될 確率은 稀薄하다. 그리고 萬若 該當 法이 適用되더라도 適當히 바지 社長을 앉혀놓을 뿐이어서 海外 게임社가 맘먹고 나쁜 짓을 한다고 하면 이 또한 實效性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 가운데 政府에서는 게임業界를 '社會惡'으로 規定하고 繼續 規制 一邊倒의 政策을 내고 있다. '消費者 保護'라는 名分으로 만만한 國內 게임社들만 몰아치고 있다.

國內 게임業界는 엎친데 덮친 模樣새다. 코로나 時節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은 人件費에, 코로나 以後 낮아진 賣出의 2重苦, 그리고 規制 强化를 闡明하며 壓迫하는 政府와 게임을 社會惡으로 보는 게이머들의 視線까지 겹쳐 國內 게임社들은 四面楚歌에 處해 있다.

이런 가운데, 海外 게임社들이 韓國 게임市場을 徐徐히 掌握하고 있다. 板橋의 한 술자리, 國內 게임 規制法을 두고 '海外 게임 振興法'이라는 自嘲섞인 評價가 들려온다. 게임 開發者들 사이에서는 이 趨勢면 1年 뒤에는 海外 게임社가 全體 賣出 市場의 折半을 차지할 수도 있다는 悲劇的인 展望까지 나오고 있는 狀況이다. 消費者를 保護하면서도 國內 게임社들의 危機感도 덜어줄 妙手가 必要한 時點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