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再開 失敗한 P2E 게임 ‘無限突破三國志 리버스’. ‘파이브스타즈’와 왜 結果 달랐나?

지난해 末 P2E 게임으로 話題가 됐던 ‘無限突破三國志 리버스’의 國內 서비스 再開가 失敗로 돌아갔다.

‘無限突破 三國志 리버스’를 自律等級分類制度를 活用해 國內 出市한 나트리스는 게임物管理委員會가 射倖性 危險이 있는 P2E(Play to Earn) 適用을 理由로 等級分類 取消를 通報하자, ‘等級分類決定取消處分 執行停止 假處分 申請’을 法院에 提出했으나, 法院이 이를 棄却했다.

나트리스는 公式 카페를 통해 이番 敗訴에 卽刻 抗告할 計劃이며, 本案人 ‘等級分類決定取消處分 取消訴訟’도 繼續하겠다는 立場을 밝혔다. 하지만, 이番 判決로 인해 國內 P2E 게임 서비스의 壁이 如前히 두텁다는 것을 다시 確認하게 됐다.

흥미로운 것은 지난해 NFT(Non Fungible Tokens, 代替 不可能한 토큰) 게임으로 話題가 됐던 ‘파이브스타즈 for 클레이튼’의 서비스社 스카이피플度 같은 理由로 ‘等級分類決定取消處分 執行停止 假處分 申請’을 法院에 提出했으며, 勝訴했다.

그 結果 ‘파이브스타즈 for 클레이튼’는 서비스를 再開했으며, 本案 訴訟인 ‘等級分類決定取消處分 取消訴訟’ 結果가 나올 때까지 게임 서비스를 維持할 수 있게 됐다. 게다가 法務法人도 國內 最大 規模의 로펌인 金앤張으로 同一하다. 같은 法務法人을 통해 같은 內容으로 訴訟을 進行했지만, 結果는 正反對로 나온 것이다.

이 같은 結果 差異가 나온 것은 兩社의 等級 分類를 받기까지의 過程의 差異 때문인 것으로 分析된다. 스카이피플은 ‘파이브스타즈 for 클레이튼’의 NFT 要素가 問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認知하고, 서비스 前에 게임物管理委員會에 持續的으로 等級 分類 申請을 進行했다.

反面에 나트리스는 게임物管理委員會가 P2E에 對해 繼續 强勁한 立場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認知하고 있는 狀況에서 自律等級分類制度를 活用해 게임物管理委員會의 審議를 아예 받지 않고 出市를 强行했다.

또한, 나트리스는 問題가 되는 P2E 要素가 붙어 있는 버전을 바로 出市했지만, 같은 立場이었던 스카이피플은 自律等級分類制度를 통해 出市하면서 射倖性 要素가 될 수 있는 去來所는 除外한 狀態로 出市했다.

結局 兩社의 判決 結果가 달라진 것은 P2E 要素가 問題가 될 것을 認知하고 있는 狀態에서, 이를 正面 突破하려고 했는지, 迂廻하려고 했는지의 差異가 만든 結果로 풀이된다.

아직 兩社 모두 ‘等級分類決定取消處分 取消訴訟’를 進行 中인 만큼, 이番 判決로 인해 國內에서 NFT, P2E 事業이 完全히 막혔다고 보기는 힘든 狀況이다. 이番 判決은 게임物等級委員會의 等級 分類 取消 및 서비스 中止 命令이 正當한 것인지 아닌지에 對한 것이지, P2E, NFT가 不法인지 아닌지에 對한 訴訟은 아직 進行 中이기 때문이다.

다만, P2E, NFT 要素를 適用한 게임이 自律等級分類制度를 活用해 게임物管理委員會의 等級 審議를 迂廻하려는 꼼수는 完全히 막혔다고 볼 수 있다.

最近 P2E, NFT 要素를 適用했다고 弘報하고 있는 新作들이 많이 登場하고 있는데, ‘손쉽게 現金化할 수 있는 코인이 利用者들에게 直接 支給되는지’, 그리고 ‘게임 財貨를 現金化할 수 있는 去來所가 運營되고 있는지’가 等級 分類 取消 與否에 重要한 爭點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