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住宅 供給難이 極甚해지면서 政府가 잇달아 供給對策을 내놓고 있지만 집값 上昇勢가 如前하다. 去來量이 줄긴 했지만 契約이 締結됐다 하면 最高 價格 記錄이 나오고 있다. 金利를 올려도 貸出을 조여도, 甚至於 首都圈에 新都市級 宅地를 開發(3次 公共宅地)하겠다고 해도 통하지 않고 있다.

이는 사람들에게 供給에 對한 確信을 如前히 심어주지 못한 理由가 크다. 正確히는 ‘서울 아파트’를 願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供給對策에 이런 需要가 反映되지 못했다. 서울 內 大規模 宅地를 통한 供給이 現 政府에서는 蘆原區 태릉골프場 等이 發表된 지난해 8·4供給對策이 事實上 마지막일 듯하다. 當時도 집값 急騰勢가 甚해 政府가 서울 宅地를 ‘靈끌’했다는 말이 나왔다.

對策 發表 前 國土交通部 公務員들이 서울 遊休敷地나 國公有地까지 샅샅이 들여다보고 있을 때였다. 保存價値가 낮은 그린벨트를 解除하자는 意見도 나왔다. 서울 牛眠山 一帶 等 江南圈 그린벨트가 有力 候補地로 떠올랐다. 當時 朴元淳 서울市長은 “그린벨트는 未來 世代를 위해 남겨놔야 할 寶物과 같은 곳”이라며 反對했지만, 이 一帶는 過去 宅地로 指定됐다가 解除된 履歷이 있어 有效한 카드였다. 하지만 豫期치 않게 朴 市長이 死亡했고 서울市가 “市長님의 維持(遺旨)”라고 맞서자 文在寅 大統領을 서울市에 힘을 실어주는 걸로 狀況을 整理했다. 이 카드는 以後 住宅當局에서 禁忌語가 됐고 이番에도 檢討되지 못했다.

그린벨트는 1971年 英國 事例를 벤치마킹해 만들어졌다. 흥미로운 點은 韓國 그린벨트의 援助 格인 英國에서는 最近 住宅 供給難이 심해지자 保存 價値가 떨어진 그린벨트, 이른바 브라운벨트(brown-belt)를 效率的으로 活用하기 위한 論議가 始作됐다는 點이다. 보리스 존슨 英國 總理는 “第2次 世界大戰 直後인 1947年 만들어진 都市計劃制度가 時代에 안 맞고 效率的이지도 않다”며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곳에 가서 살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했다.

韓國도 다르지 않다. 現在 住宅市場에 新規 進入해야 할 젊은이들이 집값 暴騰으로 苦痛 받고 있는 狀況에서 ‘未來 世代를 위한 寶物’이라는 그린벨트 中에선 비닐하우스나 倉庫 等이 無秩序하게 들어선 곳이 적지 않다. 過去에도 保存 價値가 낮아진 그린벨트가 一部 解除되며 보금자리住宅이나 뉴스테이(民間企業型 賃貸住宅) 事業地로 쓰이기도 했다.

그린벨트는 高度의 經濟成長期에 都市 周邊이 無分別하게 擴張되는 都市 膨脹(urban sprawl)을 막는 役割을 했다. 하지만 只今은 首都圈 自體가 하나의 巨大한 經濟圈域이 됐고 直走近接 住居 需要도 커지면서 各國 主要 都市는 메가시티로 都市 競爭力을 높이고 있다.

서울에 집 지을 땅이 絶對的으로 不足한 狀況에서 공공이 主導한다는 都心複合開發도, 民間 再建築·再開發 事業도 如前히 不振하다. 大選走者들이 저마다 ‘基本住宅’ ‘原價住宅’ ‘學校 위 住宅’ 等을 외치고 있지만 實現 可能性이 낮거나 莫大한 豫算이 들어 未來 世代에 負擔이 된다.

民間 規制 緩和가 正攻法이겠지만, 保存價値가 낮아진 地域을 어떤 基準으로 어떻게 活用해야 할지에 對한 論議도 始作할 때가 됐다. 따지고 보면 泰陵골프場도, 이番에 公共宅地로 指定된 一部 地域도 그린벨트였다. 어디는 풀고 어디는 못 푼다는 것도 衡平性에 안 맞다. 自然은 保存되어야 마땅하고 綠地는 우리 삶을 豐盛하게 하지만 이미 保存價値가 낮아진 地域은 조금 다르다. 올해로 쉰 살이 된 그린벨트를 잘 쓰기 위한 方案을 苦悶해 봐야 할 理由다.



김유영 産業2部 次長 ab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