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을 災難처럼 만든 不動産 失政
‘집값 墜落’ 脅迫 말고 軟着陸 對策 내놔야


때론 映畫가 現實의 아픈 地點을 더 赤裸裸하게 드러낸다. 지난週 開封해 6日 만에 100萬 觀客을 모은 災難코미디 映畫 ‘싱크홀’(地盤 環境에 變化가 생겨 갑자기 땅이 꺼지는 現象)은 어렵게 장만한 집이 500m 깊은 땅속으로 꺼진다는 ‘웃픈’ 想像力으로 눈길을 끈다. 映畫는 苦生 끝에 서울 麻布에 新築 빌라를 장만한 ‘朴 課長’을 主人公으로 내세웠는데, 大韓民國에 이런 無住宅者 캐릭터는 너무 흔하다. 首都圈의 自家 保有率이 53%이니 거리에서 만난 가장 둘 中 하나는 無住宅者다.

朴 課長이 11年 만에 서울에 집을 마련한다는 設定도 現實과 符合한다. 치솟는 집값으로 首都圈의 年 所得 對比 住宅價格(PIR) 倍數는 2016年 6.7倍에서 지난해 8.0倍로 높아졌다. 朴 課長이 首都圈에 집을 사려면 月給을 한 푼도 쓰지 않고 8年을 모아야 한다는 얘긴데, 月 所得의 18.6%가 每月 賃借料로 들어가는 首都圈의 平凡한 샐러리맨들에겐 ‘災難’ 같은 일이다.

이런 狀況에서 朴 課長의 選擇은 ‘靈끌’(靈魂까지 끌어모아 貸出)이다. 집을 얻는 代身 빚쟁이가 되는 또 다른 ‘災難’을 選擇한 것이다. 現實도 그렇다. 지난달 末 現在 銀行圈 家計貸出 殘額은 1040兆2000億 원으로 한 달 만에 9兆7000億 원 늘었다. 住宅擔保貸出이 家計貸出의 73%를 차지한다.

商品市場에선 價格이 오르면 需要가 줄고 供給은 늘어난다. 하지만 誇示的 消費 欲求를 刺戟하는 名品이나 不動産처럼 供給이 制限된 市場에선 價格이 오르면 供給이 더 줄 것으로 보고 追加 需要가 따라붙는다. 實際로 집값이 치솟는데도, ‘내 집이 꼭 必要하다’고 應答한 國民이 2019年 84.1%에서 지난해 87.7%로 높아졌다. 供給 制限과 집값 上昇 信號가 깜빡距離면 언제라도 市場에 뛰어들 準備가 된 ‘不動産市場의 豫備軍’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名品 브랜드들이 生産量이 制限된 限定版을 만들거나 價格 引上說을 흘리고 無禮하게 顧客을 줄 세우는 商術을 부리는 건 이런 市場에서 供給을 統制하면 需要를 刺戟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이런데도 집값이 하염없이 오른 뒤에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고 供給의 어려움을 뒤늦게 實吐한 政府에 집값 急騰의 根本 責任이 있다. 政府가 만든 不動産 싱크홀에 빠져 音樂이 흘러나오면 市場의 힘에 떠밀려 舞臺에서 춤을 출 수밖에 없는 無住宅者에게 政府 當局者가 집값 高點 云云하며 怯을 주는 건 病 주고 藥 주는 格이다. 解法 亦是 市場에 있다. 市場의 힘을 逆利用해 市場이 願하는 곳에 公共이든 民間이든 住宅 供給을 充分히 늘린다는 一貫된 信號를 줘야 無住宅者들의 不安感이 누그러질 것이다.

집 때문에 생긴 朴 課長의 災難은 이제 始作이다. 映畫에선 그 貴한 집이 집들이 날 長대비 속에서 생긴 싱크홀 때문에 땅속으로 墜落한다. 집값 急落이야말로 靈끌 投資者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不動産市場의 싱크홀이다. 3月 末 現在 家計 및 企業에 對한 不動産金融 익스포저는 2343兆 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1.2% 增加했다. 不動産市場에선 價格이 떨어지면 需要가 줄면서 價格이 더 下落하는 傾向이 있다. 곧 金利가 오르면 不動産 貸出 不實이 커질 可能性도 있는데, 집값을 잡고 市場도 軟着陸시킬 수 있을까. 政府가 ‘不動産 싱크홀’에 빠진 朴 課長들을 脅迫하고 訓戒할 處地가 아니다.

舶用 經濟部長 par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