會社員 徐某 氏(34)는 지난해 서울 外郭에 아파트를 마련했다. 會社 同期들이 잇달아 집 사는 걸 보고 ‘더는 늦으면 안 될 것 같다’는 切迫感에 서둘렀다. 銀行 貸出은 勿論 會社 貸出까지 끌어다 산 아파트는 1年 사이 1億 원 넘게 올랐다. 아직도 오르는 집값을 보며 安堵는 하지만 마냥 좋지만도 않다.

그의 집은 房 2個짜리 複道式 낡은 아파트. 會社까지 1時間 넘게 걸린다.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가 크면 學群 좋고 會社에서 가까운 洞네의 30坪臺 大團地 新築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懇切하다. 하지만 그런 아파트들은 이제 로또에 當籤되어도 못 살 만큼 아득하게 올라버렸다. 그는 “只今 집에 平生 눌러앉을 수도 있단 생각을 하면 잠이 안 온다”고 했다.

젊은층의 패닉바잉 行列이 如前히 이어지고 있지만 ‘靈끌’해서 집을 사도 웃을 수만은 없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自身이 終局에 살고 싶고 사고 싶은 아파트는 엄두도 내지 못할 만큼 올랐기 때문이다.

要塞 仲介業所에 나와 있는 賣物들은 大體로 直前 實去來價보다 1億∼2億 원 높고 이런 賣物조차 사겠다고 하면 집主人이 더 비싸게 팔려고 거둬들이는 境遇가 茶飯事다. 오죽하면 집 보러 다닐 때 一回用 祕密番號(OTP) 生成期를 携帶하라는 말까지 나온다. 집主人 마음이 바뀌기 前에 바로 契約金을 쏘라는 것이다. 이렇게 무리해서라도 집 사려는 사람들이 如前히 있기에 ‘배짱 號가’로 나온 賣物이 實際 契約되며 新高價가 잇따르고 있다.

이는 집값이 크게 올라 全體 需要가 줄기는 했지만 供給이 더 不足해지면서 市場이 徹底하게 집主人 優位로 바뀐 影響이 크다. 實際 8月 첫째 週 서울 아파트 賣買需給指數(韓國不動産院)는 올해 3月 첫째 週 以後 最高値를 달리고 있다. 서울 都心에서 民間 再建築 再開發이 막혔고 公共 開發을 통한 供給도 더딘 狀況에서 讓渡稅제가 强化되면서 賣物이 거의 失踪됐다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

政府는 多住宅者가 賣物을 吐해 내게 하려고 讓渡稅를 重課해 ‘懲罰的 讓渡稅’ 體系로 만들어 놓은 것도 모자라 2023年부터는 多住宅者가 1住宅者가 되는 時點부터 讓渡稅 長期保有特別控除를 해주기로 했다. 長期 保有에 따른 稅制 惠澤을 받으려면 빨리 집을 팔고 ‘1家口 1住宅者’가 되라는 壓迫이다. 하지만 이들은 賣買보다 贈與를 擇하며 賣物은 市場에 나오지 않고 ‘똘똘한 한 채’로 整理하는 움직임이 强化되면서 結局 사람들이 選好하는 地域 집값은 더 많이 오르게 됐다.

더 나은 洞네, 더 좋은 집에서 더 잘살고 싶은 欲求는 市場注意를 支撐하는 힘이다. 多住宅者를 罪惡視하고 ‘1家口 1住宅’을 强要하는 只今의 不動産政策은 ‘땡 없는’ 얼음 땡 놀이를 하라는 것과 같다. 다른 곳으로 움직이지 말고 現 자리에 눌러앉아 살라는 것이다. 살아보고 싶은 住宅의 貸出 길은 막혔고 이런 집을 傳貰 끼고 미리 사두는 일도 事實上 힘들어졌다. 住居 上向 移動 欲求(upward mobility)를 尊重하지 않는 社會는 성실한 市民들에게 挫折感을 안겨준다. 市場의 失敗가 아닌 政策의 失敗가 그래서 더 무섭다. 망가진 市場에서 누가 땡을 외쳐 줄 수 있을까.



김유영 産業2部 次長 ab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