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珍求 記者의 對話]尹喜淑 國民의힘 議員

《이달 初 尹錫悅 前 檢察總長이 國民의힘 尹喜淑 議員을 만난 事實이 뒤늦게 알려졌다. 尹 前 總長이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 그의 大選 行步를 가늠하던 時期라 이 會同도 많은 關心을 받았다. 두 사람의 對話 內容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어떤 主題가 言及됐을지 斟酌하기는 어렵지 않을 것 같다. 尹 議員은 ‘저는 賃借人입니다’란 國會 演說로 스타 政治人이 됐고, 尹 前 總長은 尹 議員이 쓴 ‘政策의 背信’을 읽고 關心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으니까. 尹 議員은 24日 本報 인터뷰에서 “現 政府가 하면 더 좋겠지만 政權이 바뀌면 賃貸借2法은 반드시 廢止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저는 賃借人입니다’ 演說 末尾에 부들부들 떨리는 손을 참느라 애를 쓰더라.

“내게 그런 面이 있는지 처음 알았는데… 말을 하다 보니 漸漸 더 憤怒가 치밀어 올랐다. 普通은 火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면 되는데 國會에서 그럴 수는 없어서 억지로 참다 보니 그 火가 다 손으로 간 것 같다. 手顫症 있냐고 묻는 사람도 있었다.” (옆에 金尙祚 靑瓦臺 政策室長이 있었으면 한 대 때렸을 것 같던데.) “하하하, 설마…. 카메라에 안 잡힐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떠는 게 다 나오더라.”

―演說은 共感을 얻었지만 當身은 現役 地域區 國會議員이다. 一般 貰入者 같은 狀況에 處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집主人에 따라 다르겠지요? 政策을 硏究하는 사람들은 그 政策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이로운지, 아닌지에 焦點을 맞추기 때문에 個人的인 어려움은 겪지 않았다 하더라도 政策의 副作用을 宏壯히 깊게 느낄 수 있다. 그리고 나도 月貰, 傳貰를 거쳐 내 집을 마련해서… 貰를 살아 본 사람들은 다 느낄 수 있다. 貰 안 살아 봤나?” (獨立도 못해서….) “음….”

―當身은 賃貸借保護法 德을 안 보나.

“2年은 더 保障됐으니까 當場은 德을 봤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眞짜 重要한 건 (保障期間이) 2年이냐, 4年이냐가 아니라 새로 집을 求할 때 賣物이 있어야 한다는 點이다. 朝三暮四度 아니고 사람이 2年만 더 살고 죽는 게 아니지 않나. 當場 2年만 保障되고 그 뒤에는 賣物이 없어서 갈 곳이 없다면 그게 말이 되는 政策인가?” (地域區가 全國에서 가장 비싼 瑞草區인데 어떻게 傳貰를 求했나.) “아이고, 얼마나 많이 돌아다녔는지… 頒布는 너무 비싸서 못 가고 방배동 나 홀로 아파트에 들어갔다. 서러운 하루였다.” (城北區에 있는 집은 傳貰를 줬다던데.) “35年 된 아파트인데 집 산 지 8年 동안 千 원도 안 오르다가 2018年인가 보니까 1億 올랐다. 너무 좋아서 親舊에게 ‘文在寅 大統領에게 고맙다고 해야겠다’고 했더니 ‘희숙아, 우리 집은 10億 올랐어’라고 하더라.” (親舊는 어디?) “盤浦….”

―그러면 賃貸借保護法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한 番 만든 法을 없애는 것은 아주 나쁜 수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國民들이 빨리 適應해서 익숙해지는 게 좋지 않나 생각도 한다. 그런데 그게 안 될 것 같다. 1年 가까이 됐는데 市場이 正常化될 可能性이 없어 보인다. 이미 賣物이 말라서… 그러면 (法을) 없애야지. 只今 政府가 없애 주면 좋지만 안 된다면 政權이 바뀐 뒤라도 없애야 한다. 只今 집을 求하러 다니는 사람들은 氣가 막힐 程度다. 값이 問題가 아니라 집이 아예 없으니까.”

―廢止에 따른 副作用은 없을까.

“元來 狀態로 돌아가는 거니까…. 第一 重要한 게 契約更新請求權인데 우리가 생각했던 副作用보다 더한 副作用이 나타나고 있다. 나는 이 法 때문에 賣物이 없어지는 걸 걱정했는데 그것도 나타나지만 더한 것은… 更新請求를 無效化시키기 위해 價格을 엄청 올려 貰入者를 쫓아내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어디나 늘 독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宏壯히 다양한 類型의 問題가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는데 어이없는 것은… 元來 우리나라 平均 賃貸 期間이 3年 程度였다는 點이다. 나도 그랬지만 普通 傳貰 줄 때 한 番은 더 更新하니까. 그런데 只今 이 亂離를 쳐서 모든 國民을 괴롭히고 있다.”


―文在寅 大統領의 올 新年辭에 對해 “不動産 메시지 歪曲이 危險 水準”이라고 指摘했는데….

“現 政府가 過去 政府보다 住宅 供給을 많이 늘렸는데도 집값이 急增한 건 豫想치 못한 家口數 增加 때문이고, 2020年 家口數 增加가 61萬에 이른다는 게 要旨다. 그러면서 2019年은 그 前年에 비해 2萬 家口가 늘었을 뿐인데, 2020年은 2019年에 비해 18萬 家口가 더 늘었다고 했다.” (61萬은 뭐고 18萬은 뭔가? 2020年 같은 해에 늘어난 家口數가 왜 다른가.) “下… 18萬이 어떻게 나온 건지 알면 氣가 막힐 거다. 2019年(12月 基準)은 2248萬 家口. 2020年은 2309萬 街구니까 61萬(正確히는 61萬1642) 家口가 늘었다. 2018年에서 2019年에는 43萬 家口(正確히는 43萬8519)가 늘었고. 增加分人 61萬에서 43萬을 뺀 17萬3123을 無條件 올림 해 18萬을 만들었다. 2萬 家口도 2018∼2019年 增加分(43萬8519)에서 2017∼2018年 增加分(41萬96)을 뺀 2萬8450家口를 無條件 버려 만든 거고.”

※行政安全部 住民登錄人口統計(12月 基準)로 昨年 全國 家口數는 2309萬3108, 2019年 2248萬1466, 2018年 2204萬2947, 2017年 2163萬2851이다.


―그럼 大統領이 言及한 18萬, 2萬 家口는 實際 늘어난 數字가 아니란 뜻인가.

“아무 意味 없다. 앞서 말했듯 집값 急騰이 家口數 增加 때문인 것처럼 보이게 하려다 보니 微分의 微分을 한 거다. 2萬에서 18萬으로 늘었다고 하면 9倍나 확 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43萬 家口에서 61萬 家口로 늘었다고 하면 絶對 數는 많아도 확 늘었다는 느낌은 적고. 그러다 보니 말도 안 되는 恣意的 올림, 내림을 한 거다. 正말 지질하게 統計를 비튼 건데… 火가 나기보다 오히려 짠하다. 이런 걸 생각해 내느라 靑瓦臺 參謀들이 얼마나 머리를 쥐어짰을지 생각하면….” (들통날줄 몰랐을까.) “괜찮을 거라 생각했겠지. 나처럼 執拗한 사람이 많지는 않으니까.”

―基本所得, 財産比例 罰金制, 靑年 世界旅行非 1000萬 원 等 李在明 京畿知事가 뭘 얘기할 때마다 辛辣하게 指摘하던데….

“選擧 때는 線에서 좀 벗어나는 얘기도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그것도 程度가 있어야 하는데 그분은 벗어난 程度가 워낙 남다르니까. 그분이 民主黨 內 競選 演技論者들에게 ‘한때 假짜 藥장수들이 奇奇妙妙한 妙技를 부려서 假짜 藥을 팔던 時代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러면 안 된다’고 했더라. 그런데 各種 政策에 對한 이 知事 말을 들으면 나는 本人이 그런 것 같다. 사람들이 常識에서 벗어난 奇妙한 말에 홀리지 않으려면 누군가 그 말이 얼마나 頂上에서 벗어난 건지 알려줘야 하지 않나. 워낙 奇妙한 말을 많이 해서 덩달아 내 指摘도 많아진 것뿐이다. 노벨賞 受賞者 著書 攻防도 그런 過程에서 나온 거고.”

※이 知事는 最近 노벨 經濟學賞 受賞者인 美國의 바네르지·뒤플로 敎授 夫婦의 冊(‘힘든 時代를 위한 좋은 經濟學’)을 根據로 全 國民에게 年 100萬 원 程度의 基本所得이 必要하다고 主張했다. 이에 對해 尹 議員은 “冊은 읽어 보셨냐”고 狙擊했다.

―그 冊이 나온 지 오래되지 않았는데 當身은 이미 읽었나? 이 知事 主張이 나온 뒤에 찾아본 건가.

“昨年 5月에 國內에 出刊됐을 때 바로 읽었다. 이 知事가 바네르지 敎授 冊을 基本所得의 根據로 들었을 때 처음에는 ‘그럴 理가 없는데?’ 하는 程度로만 생각했다. 劉承旼 前 議員과 攻防을 벌였기 때문에 내가 낄 자리도 아니고. 그런데 兪 前 議員에게 ‘노벨賞 受賞者와 뭘 하셨는지는 몰라도 多選 國會議員 中 누구를 믿어야 하냐’고 하는데 좀 甚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冊 內容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冊의 要旨는 가난한 나라에서는 普遍 基本所得이 有用할 수 있지만, 先進國은 일자리가 돈만 버는 게 아니라 成就感, 尊嚴性, 自我啓發 等 삶의 意味를 주는 主軸이기 때문에 基本所得으로는 이 問題를 解決할 수 없다는 거다. 草綠이라도 읽어 보고 말을 하든지.”

―남들은 尹 前 總長을 못 만나서 안달이고, 만난 뒤에 자랑 삼아 부풀려 말하기도 하는데 當身은 왜 한마디도 안한 건가.

“記者들이 宏壯히 궁금해하기는 했다. 무슨 얘기를 했느냐, 어디서 만났느냐, 뭘 먹었느냐 等等. 근데 正말 한마디도 안 했다. 나는 政治 秒보다. 그런 내가 尹 前 總長에 對해 서로 한 말을 傳하거나, 人物評을 하면… 내가 認知하지도 못하고, 意圖하지도 않게 그 사람에 對한 誤解를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예 입을 닫았다.”


李珍求 記者 sys12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