要塞 結婚 앞둔 사람에게 물으면 안 되는 게 있다. 바로 新婚집에 關한 質問이다. 집값이 너무 올라 新婚집 마련까지 겪을 苦衷을 斟酌하기에 自己 집인지, 傳貰인지는 勿論 어느 地域인지 묻는 것조차 조심스럽다. 오죽하면 ‘登記身分制’라는 自嘲까지 나올까. 自己 집 登記를 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 이제는 넘지 못할 壁이 생겼다. 登記된 집이 있어도 그 집이 어디인지에 따라 사람들은 집으로 계급화되다시피 했다.

그래서인지 大統領은 올해 1月 “國民께 매우 悚懼한 마음”이라고 不動産 問題에 처음 謝過했고 5月에도 “(財·補闕 選擧 慘敗로) 竹篦를 맞고 精神이 번쩍 들 만한 審判을 받았다”고 했다. 더불어民主黨은 不動産特委를 꾸리고 對策 마련에 나섰지만 집값 오름勢는 아직도 멈출 줄 모르고 있다.

이는 需要가 如前한데 供給은 늘지 않는 狀況에서 갖가지 規制까지 더해지면서다. 現 政府 出帆 以後 每年 改編한 讓渡所得稅가 代表的이다. 住宅 保有 地域과 期間, 住宅 數에 따라 讓渡稅가 달라져 稅務士조차 計算하기 쉽지 않다. 去來에 따라오는 讓渡稅는 去來稅로 보고 保有稅가 높으면 去來稅를 낮춰야 한다. 하지만 政府는 讓渡稅가 所得稅에 가깝다는 立場이어서 稅率을 잇달아 올려 及其也 이달 1日부터는 讓渡稅 最高稅率이 75%에 이르게 됐다.

그 結果는 어떠한가. 집主人들이 地方 아파트는 내놓을지언정 똘똘한 아파트는 贈與稅를 물고 子息에게 물려주는 限이 있더라도 市場에 던지지 않는다. 올 下半期 入住 物量이 줄어드는 等 供給이 원활치 않은 狀況에서 賣物 잠김까지 심해지며 市場은 ‘去來 氷河期’로 들어설 兆朕이다. 年初 賣物 誘導를 위한 讓渡稅 緩和說이 잠깐 나왔었지만, 政府와 與黨은 卽刻 否認했다. ‘집으로 돈 버는 사람 없게 하겠다’는 哲學 根幹을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집값 不勞所得은 社會에 還元되어야 한다”는 最近의 總理 發言이 이를 드러낸다.

이달 1日 現 政府의 不動産政策 設計者가 會心의 微笑를 지었을지 모르겠다. 讓渡稅 外에도 綜合不動産稅의 稅率 亦是 最高 6%로 올라 取得稅(最高 稅率 12%·지난해 8月 施行)까지 勘案하면 住宅의 ‘買入-保有-處分’의 모든 段階에서 高率의 稅金을 賦課하는 體系가 됐다. 여기에 傳月貰 申告制까지 이날부터 施行돼 賃貸借法까지 完結됐다.

겹겹의 規制에 自信感이 붙어서인지 經濟副總理는 最近 “집값이 오를 데까지 올랐다”고 했다. 外換危機와 글로벌 金融危機 直後 집값이 떨어졌다는 理由지만, 사람들은 집값이 한때 떨어져도 오를 때는 以前 下落幅을 挽回하고도 남을 程度로 急騰할 수 있음을 이番에 經驗했다. 더욱이 只今은 當時보다 金利가 낮고 首都圈 供給 物量도 當時보다 적을뿐더러 規制 亦是 越等히 많아졌다. 한 經濟學者는 最近 海外 經濟學者들과의 畫像 討論에서 ‘極端的인 規制’가 短期間에 쏟아진 韓國 不動産 市場이 어떻게 바뀔지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다는 말까지 들었다고 한다. 副作用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 無住宅者들은 極甚한 資産兩極化에 허덕이며 絶望한다. 大統領이 眞正 精神이 번쩍 들었다면 市場 거스르는 不動産 哲學부터 다시 살펴봤으면 한다.

김유영 産業2部 次長 ab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