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贈與 12月 429件→1月 703件
全國 아파트 贈與件數度 1000餘件 늘어
30代 수證人 比重 增加…婚姻 贈與財産 控除 影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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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動産 沈滯가 길어지면서 不動産을 賣買 去來하는 代身 贈與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이는 財産價額을 基準으로 하는 贈與稅의 境遇 時勢가 下落할수록 稅金 負擔이 줄어들기 때문이라는 分析이 나온다.
27日 韓國不動産院 아파트 去來 現況에 따르면 올해 1月 基準 아파트 贈與件數는 4018件으로 集計됐다. 이는 지난해 11月(3070件)과 12月(2892件) 과 比較하면 1000件 以上 늘어난 水準이다.
特히 같은 期間 서울의 아파트 贈與 件數는 703件으로, 지난해 11月 443件, 12月 429件에서 두倍 가까이 急增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最近 아파트 價格이 下落勢를 이어가면서 賣買去來 市場이 꽉 막힌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實際로 贈與件數는 집값이 急落했던 지난 2022年 11月 4244件, 12月 7301件으로 크게 늘었다가 지난해 一部 地域 아파트값이 反騰하면서 3000建大 水準으로 다시 떨어진 바 있다.
直系 存續으로부터 아파트 等 集合建物을 贈與받은 이들을 年齡帶別로 보면 特히 結婚을 앞두고 있는 30代의 比重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銀行 不動産리서치랩이 法院登記情報廣場을 통해 所有權移轉登記를 마친 集合建物(아파트·聯立多世帶·오피스텔·商家)의 贈與 件數를 分析한 結果, 올해 贈與를 가장 많이 받은 年齡帶는 30代(16.1%)로, 前年(14.5%)보다 1.6%포인트(p) 늘어난 것으로 把握됐다.
이처럼 30∼39歲 수證人이 增加한 主 要因은 ‘婚姻에 따른 贈與財産 控除’ 新設 때문이라는 解釋이 나온다.
結婚費用의 負擔 緩和를 위해 지난 1月1日부터 ‘婚姻申告日 戰後 2年 以內 또는 子女의 出生日로부터 2年 以內’ 直系尊屬으로부터 贈與받은 財産에 對해 最大 1億원을 追加로 贈與稅 課稅價額에서 控除하는 ‘婚姻에 따른 贈與財産 控除’가 新設되면서 該當 年齡帶의 數證人이 增加했다는 것이다.
旣存 直系尊屬과 直系卑屬 間 贈與財産 控除 限度는 10年間 5000萬원(未成年者 2000萬원)이었던 만큼 이番 對策으로 新婚夫婦의 境遇 總 3億원의 贈與控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高齡化가 加速化하면서 贈與因果 수證人의 年齡帶는 漸次 높아지고 있다. 올해 贈與를 가장 많이 한 年齡帶는 70代 以上(37%)인 것으로 集計됐다. 2020年만 해도 70代 以上 贈與人 比重은 23.1%에 不過했으나, 지난해 36%로 30%臺에 進入한 以後 漸漸 늘어난 것이다. 또 올해 贈與를 가장 많이 받은 年齡帶는 50臺로, 지난 2020年(20.1%) 對備 6.5p 增加한 26.6%를 記錄했다.
함영진 우리銀行 不動産리서치랩長은 “不動産 資産 比重이 큰 우리나라에서는 隱退 後 保有資産의 運用 效率化뿐 아니라 贈與稅에 對한 稅金 負擔 輕減 等 數增資로의 資産 以前을 돕는 政策 苦悶이 必要해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