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億 원을 超過한 高價住宅 保有者에 對한 傳貰貸出 延長 措置가 이달 21日부터 滿期가 돌아온 모든 貸出에 溯及 適用된다. 金融委員會는 21日 以後 傳貰貸出 滿期가 돌아오는 件부터 高價住宅 傳貰貸出 保證 延長이 可能하다고 27日 밝혔다. 이는 最近 發表된 ‘賃貸借 市場 安定 方案’의 一環이다. 그동안 傳貰로 居住 中인 1住宅者가 保有한 住宅價格이 9億 원을 超過하면 滿期 때 傳貰貸出을 갚아야 했다. 하지만 6·21不動産對策을 통해 같은 집에 繼續 傳貰로 居住한다면 時勢 上昇으로 9億 원 超過 高價住宅 保有者가 돼도 傳貰貸出을 延長할 수 있게 됐다. 當初 政府는 올 3分期(7∼9月)부터 이番 措置가 施行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發表 時點 以後 滿期가 돌아오는 傳貰貸出까지 溯及 適用하기로 했다.
김도형 記者 do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