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融委員會가 銀行圈과 協議를 통해 小商工人 貸出에 對한 滿期延長과 金利割引, 元金減免 等 金融支援을 强化할 方針이다.

28日 黨政에 따르면 金融위는 이날 午前 國會에서 열린 國民의힘 物價民生安定特委에 參席해 이같은 支援 方案을 담고 있는 小商工人 새出發基金(假稱) 細部 運用 方案 等을 報告했다.

이는 金融當局이 오는 9月 코로나19로 被害를 본 小商工人·自營業者에 對한 貸出 延長 및 償還 猶豫 措置가 終了됨에 따라 金融脆弱層이 생길 것에 對備하려는 措置다.

當局은 코로나19 以後 밀린 貸出 元金과 利子를 수월하게 갚을 수 있도록 償還 餘力이 弱한 借主에 對해 最大 1∼3年까지 充分한 据置期間을 附與하고, 長期·分割償還 日程도 最長 10∼20年으로 調整한다는 計劃이다.

또 高金利에 따른 過度한 利子 負擔을 考慮해 貸出金利를 中信用者 貸出金利 水準으로 調整하는 等 償還期間에 따라 차등화하고, 不實車主가 保有한 信用債務에 對해 60∼90% 水準의 元金減免을 施行한다.

이 밖에도 金融圈을 對象으로 家計·小商工人 貸出 全般에 對해 脆弱 借主의 債務調整 需要에 對備해 先制的으로 充當金을 積立하도록 한다는 方針을 밝혔다.

當局은 未來 不確實性 對應 等을 위해 監督當局이 銀行들에게 先制的으로 貸損準備金 積立을 要求할 수 있는 制度인 ‘特別貸損準備金 積立要求權’의 導入도 檢討할 計劃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