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民 大部分은 現在 韓國이 危機 狀況에 處해 있다고 認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國民 10名 中 4名은 危機 克服을 위해 低出産·高齡化 問題에 積極 對應해야 한다고 應答했다.

고영선 韓國開發硏究院(KDI) 院長代行은 21日 서울 홍릉 글로벌知識協力團地에서 열린 經濟開發 5個年 計劃 60周年 記念 懇談會에서 이달 初 進行한 ‘지난 60年間 成果 및 向後 韓國經濟 課題에 對한 國民 設問調査 結果’를 이처럼 發表했다.

調査 對象은 20代 以上 一般國民 1000名과 經濟專門家 405名이다.

一般國民 中 96.3%, 經濟專門家 中 97%는 現在 韓國經濟가 危機狀況이라고 應答했다.

一般國民과 經濟專門家 모두 危機克服 方案으로는 ‘低出産·高齡化 問題에 積極 對應해야 한다’는 應答이 各 38.2%, 37.0%로 가장 많았다.

一般國民은 이어 陣營論理를 벗어난 相生 政治의 實現(36.9%), 貧富隔差 縮小 및 社會安全網 强化(25.3%)를 꼽았다. 經濟專門家는 企業 投資 活性化를 爲한 規制改革(32.6%), 陣營論理를 벗어난 相生 政治의 實現(29.1%) 順이었다.

韓國의 現在 位置와 5年 後 位置 展望을 두고는 一般國民과 經濟專門家 意見이 엇갈렸다.

一般國民은 韓國 現在 位置가 普通(43.9%)이라는 應答이 가장 많았고 優秀(38.8%), 劣惡(17.3%)이 뒤를 이었다.

反面 經濟專門家는 67.4%가 韓國 現在 位置가 優秀하다고 했고, 普通은 23.5%, 劣惡은 9.1%였다.

5年 後 韓國 位置에 對해서도 一般國民은 普通일 것(37.7%)이란 應答이 가장 많고 이어 優秀(36.9%), 劣惡(25.4%)이었으나, 經濟專門家는 折半 以上이 優秀할 것(56.5%)이라고 봤다. 이어 普通(26.7%), 劣惡(16.8%) 順이었다.

未來 韓國이 가져야 할 重要 비전과 價値로 一般國民은 淸廉性 提高, 疏通 强化 等을 통한 信賴 回復 및 社會 統合(45.6%)을, 經濟專門家는 公正한 競爭과 機會의 保障(55.3%)을 各各 가장 많이 꼽았다.

未來 비전 達成에 있어 主體別 力量에 關해선 企業은 力量이 높다는 應答이 一般國民(67.8%)과 經濟專門家(86.4%) 모두 가장 많았다. 政治權에 對해선 經濟專門家 83.0%, 一般國民 51.0%가 力量이 낮다고 評價했다.

우리 經濟 60年에 對한 評價는 一般國民은 72.8%가, 經濟專門家는 94.3%가 肯定的으로 評價했다.

經濟成長에 影響을 준 要因은 ‘政府의 敎育擴大政策과 國民 敎育熱’이란 應答이 一般國民(44.1%), 經濟專門家(68.4%) 모두에게 가장 많았다.

發電過程에서 未洽한 部分은 一般國民은 不淨腐敗(57.7%)를 가장 많이 꼽았으나 經濟專門家의 境遇 貧富隔差 擴大(40.5%)라는 應答이 1位였다.

一般國民은 이어 貧富隔差 擴大(34.2%), 首都圈 集中 및 國土 不均衡 成長(27.4%) 巡으로 應答했고, 經濟專門家는 首都圈 集中 및 國土 不均衡 成長(37.5%), 不淨腐敗(29.1%) 順이었다.

經濟開發 5個年 計劃을 알고 있는 國民은 折半에 못 미쳤다. 一般國民 49.2%가 ‘알고 있다’고 應答했고 모른다는 國民은 50.8%(잘 모른다 40.1%+全혀 모른다 10.7%)였다.

經濟開發 5個年 計劃이 成長에 寄與했냐는 물음엔 國民 67.7%가 寄與했다고 答했다. 寄與하지 않았다는 應答은 5.5%였다.

經濟專門家는 91.1%가 經濟開發 5個年 計劃을 알고 있다고 答했고, 93.1%가 該當 計劃이 成長에 寄與했다고 應答했다.

(世宗=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