世界 最大 소셜미디어會社인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最高經營者(CEO)가 지난달 美國 上院 聽聞會에서 섰을 때 그의 冊床 위에 놓인 文書가 話題가 됐다. ‘페이스북 解體?’라는 議員들의 豫想 質問에 “技術企業은 美國의 核心 資産이며 (페이스북) 解體는 中國企業을 强化시킨다”는 模範 答案을 적어놓은 것이다. 英國 政治컨설팅會社人 캠브리지 애널리티카 會員情報 流出 事態로 窮地에 몰린 저커버그가 페이스북에 쏟아지는 政治的 非難과 社會的 責任을 어디까지 苦悶했는지 보여준다.

저커버그의 걱정처럼 美國에선 ‘FAANGs(페이스북·아마존·애플·넷플릭스·구글)’로 불리는 ‘슈퍼 디지털 플랫폼’의 技術 獨寡占, 이른바 ‘테코폴리(Techopoly)’, ‘디지털獨占(Digital monopoly)’을 憂慮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甚至於 1911年 스탠더드午日과 1982年 AT&T 分割처럼 테코폴리 企業들을 强制 分割해야 한다는 主張까지 나온다. 저커버그 聽聞會 2週 뒤 美 시카고大 부스經營大學院에서 ‘디지털 플랫폼과 集中’을 主題로 ‘反獨占 및 競爭 컨퍼런스’가 열린 것도 偶然이 아니다.

이 컨퍼런스에는 앨빈 로스, 腸 티롤 等 노벨經濟學賞 受賞者 等 專門家 50餘 名이 參席해 디지털 獨占 問題 解法에 對한 열띤 討論을 벌였다. 反獨占 規制에서 테코폴리 企業들의 政治的 影響力 擴大를 위한 市場 支配力 濫用 問題까지 包括的으로 檢討하는 論議가 本格 始作된 것이다. 컨퍼런스 組織委員長을 맡은 가이 롤닉 시카고大 敎授는 “데이터 集中이 우리의 民主主義에 끼친 體系的인 危險과 損害는 반드시 解決해야 한다”고 말했다.

國內에서도 테코폴리 問題는 水面 위로 떠올랐다. 美國 ‘FAANGs’가 提供하는 大部分의 서비스를 홀로 提供하는 ‘슈퍼 플랫폼’李 네이버다. 國內 檢索市場의 75%를 차지하고 있는 네이버는 테코폴리를 維持하기 위해 뉴스 서비스를 利用者들을 끌어들이는 미끼로 써왔다. 네이버 뉴스서비스를 舞臺로 한 드루킹 一黨의 댓글 造作 論難은 이 같은 테코폴리 副作用을 보여준 事例다.

民主主義를 威脅하는 테크폴리 弊害가 커질수록 美國에서 本格的으로 論議가 始作된 反獨占 規制를 통한 解法이 國內에서도 힘을 얻을 可能性이 크다. 問題는 슈퍼 플랫폼을 强制로 쪼갤 境遇 莫大한 個人 情報 處理 問題가 생기고 서비스가 縮小돼 消費者 厚生이 沮害되는 等 副作用이 만만치 않다는 點이다. 무엇보다 企業 經營權에 對한 政府의 過度한 介入이 正當化될 수 있다는 憂慮도 있다.

이런 論難을 避하려면 테코폴리 事業者가 스스로 事業 모델을 바꿔 豫想되는 危險을 避하는 것이 合理的이다. 沙糖을 움켜쥐고 缸아리에서 손이 빠지지 않는다고 울 게 아니라 堪當하기 어려운 責任과 影響力을 덜어내는 일부터 始作해야 한다. 하지만 네이버는 이番에도 人工知能(AI) 技術을 導入해 뉴스編輯 시스템을 改編하는 式의 땜질 對策으로 테코폴리 問題의 本質을 避해갔다. 사람들이 네이버에서 뉴스를 보고, 댓글을 달게 해 市場支配力을 維持하겠다는 생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經營學의 代價인 피터 드러커는 “企業은 私益을 追求하는 過程에서 저절로 社會的 義務를 다할 수 있는 形態로 組織돼야 한다”고 말했다. 職員들이 熱心히 일할수록 社會에 弊를 끼치는 事業은 오래갈 수 없다는 뜻이다. 네이버의 덩치가 커질수록 社會的 弊害가 增加한다면 職員들이 議會 聽聞會場에서 ‘네이버 解體’에 對한 模範 答案을 準備해야 할 날도 머지않을 것이다.

뉴욕=舶用 特派員 par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