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分期 賃金滯拂額이 5000億 원을 넘어서면서 上半期에만 1兆 원을 웃돌 것이라는 憂慮가 나온다. 지난해 賃金滯拂이 史上 最大를 記錄한 가운데 올해 들어서도 40% 急增하면서 賃金滯拂이 深刻한 狀況인 것으로 나타났다.

18日 雇傭勞動部에 따르면 올해 1~3月 滯拂賃金은 5718億원으로, 지난해 1分期 4075億원보다 40.3% 增加했다.

이같은 趨勢가 이어진다면 賃金滯拂額은 上半期에만 1兆 원을 웃돌 것이라는 可能性이 提起된다. 지난해 年間 賃金滯拂額은 1兆7845億 원으로 歷代 最高値를 記錄했다.

賃金滯拂 增加 原因으로는 景氣沈滯와 建設業界 不況이 代表的으로 꼽히고 있다.

지난해 建設業 賃金滯拂額은 4363億 원으로 全體 滯拂額의 24.4%를 차지한 바 있다.

勞動部는 지난해 賃金滯拂額이 歷代 最高値를 記錄하는 等 深刻性이 警告되자 올해 勤勞監督 綜合計劃에서 故意·常習 賃金滯拂에 對해 特別勤勞監督 實施를 原則으로 하고 無寬容 原則으로 嚴正 對應하겠다는 計劃을 밝혔다. 勞使法治主義 確立을 통해 滯拂을 뿌리 뽑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勞動部는 지난달 19日 ‘賃金滯拂 減少를 위한 制度 改善’을 主題로 政策硏究用役 入札을 公告하기도 했다.

公告文에서 勞動部는 “常習滯拂 根絶을 위한 事業主에 對한 經濟的 制裁는 勿論, 源泉的으로 賃金滯拂 發生을 劃期的으로 줄이기 위해 刑事處罰 水準 等에 對한 實效性 提高 等의 要求가 많다”면서 “只今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代案을 摸索해야 할 時點”이라고 밝혔다.

(世宗=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