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金利 長期化에 景氣 沈滯 持續
昨年末 無收益與信 3兆5208億 원
5大 貯蓄銀도 석달 넘는 延滯 30%↑
韓銀 “財務危險 擴大 可能性” 警告


高金利로 인한 景氣 沈滯와 不動産 프로젝트파이낸싱(PF) 不實에 對한 憂慮가 커지며 銀行圈에서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하는 이른바 ‘깡筒貸出’이 急增한 것으로 나타났다.

17日 銀行聯合會에 따르면 銀行(KB國民·新韓·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해 末 無收益與信은 總 3兆5208億 원으로 2022年 말(2兆7901億 원)보다 26.2% 增加했다. 無收益與信은 3個月 以上 延滯된 固定以下與信 中에서 利子는커녕 元金도 받지 못하는 不實 債券으로 所謂 ‘깡筒貸出’이라고 불린다.

地方銀行과 貯蓄銀行 亦是 비슷한 狀況이다. 6個(釜山·慶南·大邱·全北·廣州·제주은행) 地方銀行의 지난해 末 無收益與信은 總 8640億 원으로 2022年 말(6794億 원) 對備 27.2% 늘었다. 5大 貯蓄銀行(SBI·웰컴·OK·애큐온·한국투자저축은행)의 지난해 末 固定以下與信 規模도 2022年 말(2兆940億 원)보다 30.4% 急增한 2兆7297億 원으로 集計됐다. 固定以下與信은 延滯 期間이 3個月이 넘은 不實 債券이다.

이처럼 金融圈에서 元金을 돌려받을 可能性이 낮은 깡筒貸出이 急增하는 건 高金利 長期化로 景氣 沈滯가 持續되며 國內 銀行의 원貨貸出 延滯率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金融監督院에 따르면 올 1月 末 國內 銀行의 원貨貸出 延滯率은 0.45%로 前年 同期(0.31%) 對比 0.14%포인트 올랐다. 特히 企業貸出 延滯率이 0.50%로 前年 同月 對比 0.16%포인트 올라 같은 期間 家計貸出 延滯率이 0.10%포인트 上昇한 것에 비해 훨씬 가파르게 올랐다.

여기에 不動産 市場의 沈滯와 PF 리스크가 맞물리며 建設·不動産 業體들의 不渡나 債務 不履行이 늘어난 것도 銀行圈 不實 債券 急增에 影響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實際로 市中銀行에서 無收益與信이 큰 幅으로 增加한 借主는 大部分 建設·不動産業 會社였다. 貯蓄銀行 亦是 지난해 末 不動産 PF 貸出 延滯率이 6.94%로 全 金融圈에서 證券社(13.73%) 다음으로 높았다.

問題는 이 같은 趨勢가 當分間 이어질 公算이 크다는 點이다. 最近 美國 經濟指標 好調와 中東 地域 情勢 不安으로 國內 基準金利 引下 時點도 늦춰질 수 있다는 觀測이 나오고 있다. 建設業 等 不動産 景氣가 더욱 鈍化될 수 있다는 展望도 나온다. 앞서 韓國銀行은 3月 通貨信用政策報告書에서 “分讓市場이 萎縮되는 狀況에서 高金利 持續, 工事費 上昇 等의 費用 負擔 增大로 建設業 및 不動産業의 財務 危險이 擴大될 可能性이 있다”고 分析했다. 서지용 상명대 經營學部 敎授는 “銀行圈은 韓國資産管理公社(캠코)에 不實 債券을 賣却해 資金을 確保하는 等 不實 債券 急增에 對備해야 한다”고 말했다.



小說희 記者 facth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