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DMA 規制 壓迫에 '웹사이트에서 앱 配布'도 許容

[IT東亞 권택경 記者] 애플이 유럽聯合(EU)에서 웹사이트를 通한 앱 配布 許容 計劃하기로 했다.

애플은 지난 12日(現地時刻) EU에서 앱 配布 方式에 더 많은 選擇肢를 提供하기 위해 이같은 政策을 施行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달 7日부터 EU에서 本格的으로 施行된 디지털市場法(DMA)를 遵守하기 위한 措處다. DMA는 市場支配的 플랫폼 事業者들의 地位 濫用을 規制하는 法案이다. 애플은 DMA 規制의 主要 標的 企業으로, 그間 維持했던 閉鎖的 生態系를 開放하라는 强力한 壓迫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애플은 DMA 施行을 앞둔 지난 1月 第3字 앱場터 許容을 비롯한 앱스토어 生態系 開放 政策을 發表한 바 있다. 이番 措處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第3字 앱場터를 거치지 않고 웹사이트를 통해 直接 앱을 配布할 수 있게 許容한다. 애플의 DMA 遵守 措處가 充分치 않다는 競爭社들 指摘이 이어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애플의 이番 措處로 아무나 自由롭게 웹사이트로 앱 設置 파일을 配布할 수 있게 되는 건 아니다. 웹사이트로 앱을 配布하려면 앱스토어 開發者 프로그램에 加入되어 있어야 하고, 애플이 내건 資格 要件도 充足해야 한다. 또한 配布할 앱에 對한 情報를 애플에 提出하고, 檢討를 받는 過程도 거친다.

애플은 EU 開發者 프로그램에서 2年 以上 ‘굿 스탠딩’ 評價를 받고, 前年度에 첫 年間 設置 100萬 件이 넘은 앱을 保有해야 한 開發者에게만 웹사이트 配布를 許容할 方針이다. 또한 EU에 法人, 所在地, 子會社 等이 있어야 한다.

無許可 惡性 앱이 亂立하는 狀況을 막기 위해 最小限의 거름網과 安全裝置를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番 措處로 애플이 DMA 遵守 努力이 未洽하다는 批判을 避할 수 있을지는 未知數다. 如前히 애플이 내건 條件을 充足해야 하고, 手數料도 내야하기 때문이다.

애플은 웹사이트를 통해 配布하는 앱에도 核心 技術 手數料를 適用한다고 밝혔다. 核心 技術 手數料는 애플이 앱스토어를 開放 政策을 施行하며 EU 內에서 새롭게 導入한 手數料다. 첫 年間 設置가 100萬 件이 넘는 앱에는 超過分부터 1件當 0.5유로(藥 719원)를 賦課한다.

前年度에 첫 年間 設置 100萬 件이 넘는 앱을 保有해야 한다는 條件도 實際 웹사이트 配布가 可能한 開發者가 一部 大型 앱 開發社들로 限定할 展望이다. 앞서 애플은 核心 技術 手數料 導入 當時 첫 年間 設置 100萬 件이라는 要件을 充足하는 앱 開發社가 1% 未滿일 것이라 推定한 바 있다.

美國 媒體 더버지는 애플의 이番 措處에 對해 “이것은 開發者가 웹을 통해 EU 市場의 iOS 機器에 앱을 配布할 수 있는 開放的이고 자유로운 方法이 아니다”라고 評價했다.

글 / IT東亞 권택경 (tk@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