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훈의 ESG 金融] RE100을 알아보자 (3) RE100은 새로운 貿易 障壁일까?

E(Environment)·S(Social)·G(Governance). ESG가 話題입니다. 企業의 이미지를 提高하고 새로 생기는 規制에 對應하기 위해, 投資者와 賣出을 管理하기 위해 ESG 經營 戰略은 꼭 세워야 합니다. 그러려면 ESG의 範圍와 槪念을 明確히 하고, 評價 方式과 事例도 徹底히 硏究해야 합니다.

새로운 分野가 자리 잡을 무렵이면 여러 利益 集團이 亂立해 잘못된 情報를 眞實인 것처럼 歪曲하는 일이 많이 생깁니다. ESG 分野도 그렇습니다. 아직 EGS의 領域과 關聯 單語의 뜻이 明確히 定해지지 않아 생긴 弊害입니다.

筆者는 지난 4年間 國內外 金融, ESG 關聯 機關 여러 곳과 일했습니다. 이를 土臺로 [홍기훈의 ESG金融] 칼럼을 마련해 讀者와 疏通하려 합니다. 金融 觀點에서 經營者가 알아야 할 ESG 理論을 事例 中心으로 紹介하겠습니다.

RE100을 알아보자 (3) RE100은 새로운 貿易 障壁일까?

앞서 揭載한 두 件의 칼럼에서 이야기했듯, RE100이란 企業이 使用하는 에너지를 100% 親環境 에너지로 바꾸겠다는 ‘캠페인’입니다. 꼭 지켜야 하는 强制 要素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世界 有數의 企業들은 RE100 導入을 眞摯하게 考慮하고 또 接近합니다. RE100을 유럽이 推進 中인 '綠色 分類體系(그린 택소노미, 에너지源이 親環境인지 아닌지를 決定하는 基準)'에 對한 先制 對應으로 받아들여서입니다.

卽, 企業들은 RE100을 達成하지 못하면 유럽의 綠色 分類體系 基準에 符合하지 못할 것으로 判斷한 것입니다. 그러면 自然스레 유럽으로의 商品 或은 서비스 輸出 時 炭素稅와 같은 關稅 賦課, 或은 市場 進入 自體의 規制로 이어질 可能性이 큽니다.

그러면 自然스레 이런 疑問이 생깁니다. 結局 유럽은 RE100을 새로운 貿易 障壁으로 使用하려는 것일까요? 結論은, 一定 部分 맞습니다.

RE100이 새로운 貿易 障壁으로 作用할 것이라는 글이 最近 이곳저곳에서 많이 보이는데, 根據는 大部分 ‘稅金을 賦課하니까’ 程度입니다. 이는 表面 現象만 본 單純한 論理입니다. 왜 ‘RE100이 巧妙하게 짜여진 貿易 障壁’일까요?

一旦 表面을 보면, 유럽이 ‘RE100을 達成하지 않으면 關稅를 賦課하거나 貿易 制裁를 하겠다’고 하니 貿易 障壁으로 볼 수 있습니다. 實際로 RE100을 達成하지 않으면 半導體, 自動車, 鐵鋼 等 主要 産業에서의 輸出의 30%가 줄어들 수 있다는 記事들이 나옵니다. 萬若 RE100이 새로운 貿易 障壁이라면 WTO에 提訴하거나, 外交的으로 풀거나, 아니면 우리도 비슷한 水準의 貿易 障壁을 만들어 對應 可能합니다.

여기서 貿易 障壁의 意味를 살펴봅니다. 貿易 障壁은 ‘國家 間의 競爭에서 自國 商品을 保護하고, 交易 條件을 유리하게 하며 國際 收支를 改善하기 위해 政府가 人爲的으로 取하는 法과?제도적 措置’를 의미합니다.

萬若, 유럽이 RE100을 自國 企業에게만 조금 덜 强力하게 適用한다면 貿易 障壁이라 指摘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유럽은 오히려 自國의 企業에게 먼저 RE100을 强制했기에 表面的으로는 貿易 障壁으로 主張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RE100은 公式的으로는 貿易 障壁이 아닙니다.

問題는, 우리나라처럼 對外貿易依存度가 높은 國家들은 貿易의 非對稱性 때문에 RE100을 貿易 障壁으로 體感할 可能性이 크다는 것입니다. 簡單한 論理입니다. 우리나라는 수出入量이 많은, 貿易量이 많은 나라입니다. 이런 輸出入 救助에 綠色 分類體系를 適用하면 큰 影響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卽, RE100과 綠色 分類體系는 輸出入을 많이 하는 나라일수록 큰 影響을 받는 非對稱的 規制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 國際의 視角으로 보면 RE100이 貿易 障壁이 아니라고 主張하거나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輸出入을 活潑히 하는 우리나라에게는 RE100이 實質的인 貿易 障壁으로 作用할 可能性이 큽니다. 우리나라와 事情이 비슷한 國家 모두에 該當하는 이야기입니다.

이番 칼럼에서는 RE100을 貿易 障壁으로 볼 수 있는지를 알아봤습니다. 다음 칼럼에서 RE100의 다양한 側面을 具體的으로 論議하며 함께 理解하도록 하겠습니다.

글 / 홍기훈 弘益大學校 經營大 敎授

홍기훈 敎授(PhD, CFA, FRM)는 弘益大學校 經營大 財務專攻 敎授이자 메타버스金融랩 所長입니다. 學界에 오기 前 大學資産運用펀드, 投資銀行, 中央銀行 等에 勤務하며 金融 實務經歷을 쌓았습니다. 英國 케임브리지大 經濟學 博士를 마치고 資本市場硏究院과 시드니工科大(University of Technology, Sydney) 經營大에서 勤務했습니다. 株 硏究分野는 資産運用, 危險管理, ESG金融, 代替投資입니다. 金融委員會 테크諮問團, 글로벌 ESG, 韓國炭素金融協會 ESG金融팀長을 包含해 現業 및 政策的으로 다양한 諮問 活動을 하고 있습니다.

整理 / IT東亞 차주경(racingca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