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東亞 권택경 記者] 애플이 지난달 30日, 韓國에서 앱 내 제3자 決濟를 許容한다고 밝혔습니다. 決濟 金額의 最大 30%를 手數料로 떼는 애플 自體 決濟 시스템 代身 開發者가 다른 決濟 시스템을 利用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애플이 이처럼 第3字 決濟를 許容한 곳은 全 世界에서 韓國이 唯一합니다. 애플, 구글과 같은 앱 마켓 事業者들이 特定 決濟 시스템 使用을 强制하지 못하도록 한 電氣通信事業法 改正案이 施行된 데 따른 겁니다. ‘구글 甲질 防止法’, ‘인앱決濟 强制 禁止法’이라고도 불리는 바로 그 法案입니다.
出處=셔터스톡
애플은 지난해 ‘인앱禁止 强制 禁止法’ 施行 後 履行計劃을 提出하라는 放通委 要求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버틴 바 있습니다. 올해 1月이 되어서야 뒤늦게 履行案을 提出했죠. 第3字 決濟 許容 方針을 처음 밝힌 것도 이때입니다. 國內에만 例外를 뒀다는 點에서 애플이 苦心 끝에 前向的 態度를 보였다는 肯定的 評價를 할 수도 있습니다. 國內法에 結局 白旗를 들었다는 解釋도 나옵니다.
하지만 問題는 手數料率입니다. 애플은 第3字 決濟에 26%의 手數料를 떼겠다고 밝혔습니다. 30%보다 고작 4%가 낮습니다. 애플에 앞서 第3字 決濟를 許容하면서도 ‘꼼수’라고 批判받았던 구글과 같은 手數料率입니다. 두 곳 모두 手數料로부터 自由로운 外部 決濟 手段을 案內하는 ‘아웃링크’ 方式은 原則的으로 許容하지 않습니다. 다만 애플은 리더 앱에 한해서만 아웃링크를 許容하고 있습니다. 리더 앱은 디지털 雜誌, 新聞, 冊, 오디오, 音樂 및 비디오 等 콘텐츠 購讀 서비스를 提供하는 앱을 말합니다. 애플의 不公正 行爲를 調査하던 日本 公正去來委員會와의 合意로 인해 생긴 變化였죠.
우리 國會가 ‘인앱決濟 强制 禁止法’까지 만들면서 特定 決濟 方法을 强制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結局 인앱決濟를 통해 過度한 手數料를 通行稅처럼 거둬 들이는 걸 막기 위함입니다. 手數料를 내리라고는 할 수 없으니, 적어도 앱 事業者가 다른 決濟 手段을 選擇할 수 있도록 하란 겁니다. 여기서 傍點은 ‘인앱決濟’가 아니라 ‘過度한 手數料’에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두 業體의 態度는 ‘인앱決濟’ 外 다른 決濟 시스템 使用을 許容했으니 問題 될 게 없다는 式입니다. 立法 趣旨를 無色하게 만드는 法 海石입니다.
手數料의 名分
勿論 애플과 구글도 높은 手數料를 받는 名分은 있습니다. 먼저 只今의 앱 生態系를 만들고 維持하는 데 寄與한 努力을 無視할 수 없습니다. 또 自體 決濟 시스템을 비롯한 앱 마켓의 多樣한 플랫폼 서비스를 利用할 수 있다는 點에서 그 代價 中 一部를 手數料로 받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考慮하더라도 30%라는 數字는 過度하다는 不滿이 앱 開發者 및 事業者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提起됐습니다. 구글과 애플의 手數料 政策에 公開的으로 反旗를 드는 이들도 하나둘 登場했죠. 게임 ‘포트나이트’ 開發社 에픽게임즈가 代表的입니다.
出處=셔터스톡
이렇게 인앱決濟의 높은 手數料는 如前히 過度하기는 하나 그래도 어떻게든 名分을 댈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第3字 決濟에도 如前히 높은 手數料를 매기는 名分은 뭘까요? 애플은 第3字 決濟를 利用할 境遇 購入 要請, 家族 공유와 같은 一部 앱스토어 機能을 提供할 수 없다고 案內하고 있습니다. 또한 第3字 決濟 件에 對해서는 애플이 決濟와 關聯한 顧客 支援을 提供하지 않으며, 該當 責任은 開發者가 지게 된다고도 說明합니다. 애플 自體 決濟 시스템을 使用하지 않기로 한 以上, 이와 連結된 附加 機能이나 顧客 支援 서비스를 利用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一見 常識的인 內容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플랫폼 서비스를 利用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考慮하면 4%에 不過한 手數料 差異는 너무나도 작아 보입니다.
구글과 애플은 앱 生態系 維持, 保安, 安全한 決濟 等의 名分으로 높은 手數料를 正當化해왔는데, 제3자 決濟에도 如前히 높은 手數料를 매긴다는 點은 쉽게 納得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구글, 애플 두 빅테크 企業의 手數料 政策에 꾸준히 批判的 목소리를 냈던 鉏범강 韓國웹툰産業協會 會長은 “구글과 애플이 아무 役割도 하지 않는 第3字 決濟에까지 26%의 手數料를 매긴다는 건 結局 이들이 인앱決濟로 거둬왔던 30%라는 手數料 中 26%에는 아무런 名分도 없었다는 걸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漸漸 커지는 放通委 責任論
인앱決濟 强制 防止法은 지난해 國會 通過 當時 全 世界的인 注目을 받았습니다. 世界 最初로 앱 마켓 事業者를 겨냥한 立法 規制라는 面에서 비슷한 法案을 檢討하고 있던 美國이나 유럽에도 큰 刺戟을 줬죠. 하지만 只今은 두 빅테크 企業의 ‘꼼수’에 보란 듯이 武力化되며 實效性에 疑問 符號가 붙고 있습니다. 及其也 구글이 아웃링크 決濟를 維持한 大韓民國 國民 앱 '카카오톡'의 업데이트를 政策 違反을 理由로 拒否하는 事態까지 벌어졌습니다.
事態가 이렇게까지 치달은 데는 主務部處인 放送通信委員會의 責任이 적지 않다는 指摘이 나옵니다. 구글이 이미 지난 4月 이미 인앱決濟 强制 防止法 趣旨에 反하는 政策을 發表했는데 이를 겨냥한 施行令 改正이나 有權 解釋, 實態點檢 等의 對應은 한 발씩 늦다는 겁니다.
인앱決濟 强制 防止法을 代表 發議한 趙承來 더불어民主黨 議員도 5日 聲明文을 내고 放通委를 强하게 批判했습니다. 조 議員은 “規制 權限을 쥐고 있는 放通委는 보이질 않는다. 구글의 인앱決濟 義務化 政策으로 인해 具體的인 被害事例가 쌓이고 있지만, 放通委는 實態點檢을 핑계로 伏地不動”이라며 “구글과 애플만 法을 無力化하는 것이 아니라 放通委마저 同調하고 있는 模樣새”라고 指摘했습니다.
글 / IT東亞 권택경 (tk@it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