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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기자]‘채 上兵 特檢法’ 强行…與野, 다시 强對强 | 채널A 뉴스
[아는기자]‘채 上兵 特檢法’ 强行…與野, 다시 强對强
2024-05-02 19:00 政治

[앵커]
Q1. 아는기자 政治部 김유빈 記者 나와 있습니다. 다시 도돌이標인데, 이番엔 더 세게 붙을 것 같죠?

그렇습니다.

尹錫悅 大統領과 李在明 代表가 마주앉은 게 사흘 前 지난 月曜日입니다.

'協治 물꼬가 트였다'고 했고, 어제는 與野가 '梨泰院慘事特別法'을 最終 合意하며 協治 첫事例 라는 評價가 나왔죠. 

그런데 바로 하루만에 채상병 特檢法이 處理되면서 政局은 얼어붙었습니다.

Q2. 채상병 特檢法이 都大體 뭐길래, 與野가 한치의 讓步도 못하는 거예요?

이 特檢法의 爆發力은 大統領室, 나아가 大統領을 直接 겨누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채상병特檢法은, 고 채 上兵 死亡事件에 對한 搜査 過程에서 大統領室과 國防部가 介入했다는 疑惑을 糾明하는게 核心인데요.

特檢法 文句에 搜査對象으로 大統領室을 明示하고 있죠.

民主黨, 大統領 搜査도 可能하다고 했고요.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院內首席副代表(지난달 15日)]
"(채 上兵 特檢法과 李鐘燮 特檢法에서 搜査 對象에 尹錫悅 大統領이 包含되는건가요?) 現在 門構想으로는 包含이 됩니다."

Q3. 그런데 公搜處에서 이미 搜査를 하고 있잖아요?

旅券이 批判하는 게 바로 그 地點입니다.

國民의힘은 "檢察도 아니고, 野圈이 만든 公搜處가 搜査中 인데 只今 이 時點에 왜 特檢을 導入하냐"는 건데요.

民主黨은 公搜處로는 안 된다는 立場입니다.

"살아있는 權力을 向한 搜査니 좀더 規模있고 獨立的인데서 해야한다"는거죠.

最近 國防部 法務管理官이 事件을 警察에 移牒하기 前 大統領室과 通話했다는 疑惑 等도 불거지자, 特檢 카드로 더 이슈를 키우겠다는 判斷인 겁니다.

Q4. 大統領室 立場, 强勁하던데요? 拒否權 行使를 할 걸로 봅니까?

大統領室은 오늘 異例的으로 祕書室長이 直接 민주당을 剛하게 批判했습니다.

發言 水位도 "죽음을 利用한 나쁜 政治"라며 높았는데요.

拒否權을 示唆했다고 봐야겠죠.

尹 大統領, 이番에 拒否權을 行使하면 10番째 인데요.

拒否權을 써서 國會로 다시 特檢法이 넘어오면 민주당은 이달 末, 21代 마지막 本會議人 28日 쯤 再議決하겠다는 構想입니다.

Q5. 그런데 再議決하면 通過되나요?

現實的인 可能性은 높지 않습니다.

296名의 議員들이 모두 出席한다고 假定하면 最小 198票 以上 贊成票가 나와야 可決될 수 있거든요.

野圈票를 合쳐도 180票.

國民의힘에서 18票 以上의 離脫票가 나와야 하는거죠.

오늘 國民의힘 議員 中에 金雄 議員 한 名만 贊成票를 던졌거든요.

總選 後 채상병 特檢에 贊成 뜻을 밝혔던 안철수 議員은 "與野 合意가 이뤄지면 하겠다"는 뜻이었다고 하더라고요.

勿論 再議決은 無記名으로 匿名 投票라는 變數가 있긴 하지만, 與黨 離脫票가 무더기로 나오진 않을 雰圍氣입니다.

Q6. 오늘 키맨은 斷然 金振杓 議長이었어요. 親庭인 민주당 손을 들어줬어요?

金振杓 議長, '合意'를 强調하면서 민주당은 勿論 野圈의 壓迫을 많이 받았는데요.

[강성희-김진표]
"(오늘 채상병 特檢法 꼭 上程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거는 그렇게 一方的으로 해서는 안되고. (一方的이지 않잖아요.) 아니 本會議場에 한다니까 그래! (議長님 왜 固城을 지르십니까! 저도 國民의 代表에요!)"

채상병 特檢法은 4月3日 패스트트랙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60日이 지난 6月3日부터 自動 上程되거든요.

그런데 이달 末 21代 國會가 끝나버리죠. 金振杓 議長, 그러니 自動上程까지 기다릴 수 없겠다며 민주당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壓迫을 못 견딘 側面도 있어 보입니다.

强性層에서는 復黨하지마라, 行政府로 가라 거센 批判이 많았거든요.

22代 國會는 國會議長 候補들이 대놓고 中立을 抛棄하는 發言들을 하고 있죠.

大統領이 拒絶한 民生回復支援金 25萬원 政策을 '緊急措置法' 形態 立法으로 推進하겠다고도 하는데요.

22代 國會는 더 强大 江 對峙, 豫想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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