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Q. 윤수민 記者와 與랑野랑 始作합니다. [첫 番째 主題] 보겠습니다. 오늘 領袖會談韓 尹錫悅 大統領과 李在明 代表네요. 對話 물꼬 튼 ? 빈칸은 뭔가요.

2가지 입니다.

첫 領袖會談이라 語塞할 수 있는데, 對話 물꼬를 튼 主題 2가지가 있었습니다.

첫番째, 바로 옛날 얘기입니다.

李在明 / 더불어민주당 代表 (오늘)
아이고, 大統領님.

尹錫悅 大統領 (오늘)
오랜만입니다.

李在明 / 더불어민주당 代表 (오늘)
感謝합니다.

尹錫悅 大統領 (오늘)
아이고-

尹錫悅 大統領 (오늘)
正말 候補 때 저희가 行事나 TV討論 때 뵙고, 當選 祝賀 人事도, 電話 해주시고…

李在明 / 더불어민주당 代表 (오늘)
제가 國軍의 날 行事나 어디 行事場에서 가끔 뵐 때마다….

Q. 表情도 밝고 雰圍氣가 좋아보이는데요.

그래도 남아 있는 語塞함, 날씨 얘기로 풀었습니다.

李在明 / 더불어민주당 代表 (오늘)
오늘은 비가 온다고 했던 거 같은데 <<날씨가 아주 좋은 거 같습니다.>>

尹錫悅 大統領 (오늘)
(만남을) 國民들이 다 苦待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좋은 날씨를 준 게 아닌가

Q. 둘 다 努力하는게 보이네요.

오늘 두 사람, 서로 禮儀를 차리면서도 할 말은 했습니다.

李在明/ 더불어民主黨 代表 (오늘)
제가 大統領님 말씀 먼저 듣고 말씀 드릴까 했는데,

尹錫悅 大統領 (오늘)
아닙니다. 손님 말씀 먼저 들어야죠.

李在明/ 더불어民主黨 代表 (오늘)
오늘 드리는 말씀이 거북하실 수 있을 텐데…

李在明/ 더불어民主黨 代表 (오늘)
一方的인 말씀인데, 긴 時間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尹錫悅 大統領 (오늘)
좋은 말씀 感謝하고… 이런 말씀을 하실 것으로 저희가 豫想하고 있었습니다.

議題가 없는 領袖會談이다보니 豫想보다 긴 135分 會談이 進行됐는데요,

大統領이 直接 結果 브리핑을 할 수 있다는 觀測도 나왔지만, 實際 브리핑은 弘報首席이 했고, 민주당에서는 이 代表를 除外한
陪席者들이 合同으로 進行했습니다.

Q.[두 番째 主題] 보겠습니다. 두 候補者 보이는데 結果는 윤상현 議員 勝利였죠. 그런데 投票函 때문에 選擧 無效라고요?

敗北한 民主黨 남영희 候補가 오늘 選擧無效 訴訟에 나섰는데요.

選菅委가 投票函 管理를 제대로 못했다는 理由입니다.

두 사람 票差異 1,025票였죠.

[남영희 /全 民主硏究院 副院長 (오늘)]
(選菅委의) 節次上 誤謬 明白한 公職選擧法 違反 그런 法的 違反 事項들이 있는데요. 選擧 不服 뭐 이런 內容과 조금 다른 次元입니다. 只今 <節次上의 誤謬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Q. 節次上의 問題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4月 10日 總選 開票날로 돌아가보겠습니다.

남영희 / 仁川 東區彌鄒忽을 候補 (지난 11日)
"投票函을 보여주지도 않고 있어요”

남영희 側 (지난 11日)
“7個가 있어야 할 開票函이 3個가 사라진 거예요”

投票 參觀人들이 事前投票函 7個 가운데 4個 開票만 確認해서, 追加로 3個를 보여달라고 했는데 이 過程이 오래 걸린거죠.

Q. 그 때 開票結果가 늦게 나왔던 記憶이 나네요. 그런데 選擧 結果에 承服해놓고 왜 이제와서 選擧無效 訴訟을 하는 건가요?

選擧 不服이 아니라, 選菅委 誤謬를 바로잡기 위한 訴訟이라는 게 南 候補 主張입니다.

그런데 選擧訴訟 件數, 漸漸 늘고 있습니다.

20代 總選 때까지는 10件 內外였는데요.

4年 前 21代 總選부터 확 늘어 126件 이었습니다.

南 候補를 始作으로 이番 總選도 選擧 無效訴訟이 쏟아질걸로 보입니다.

Q. [主題 하나 더] 보겠습니다. 李在明 代表가 보이는데요. 國會는 法脈硬化? 法脈경화가 뭔가요?

國會 法査委에서 벌어지는 行態를 動脈硬化에 比喩한건데요.

血管이 漸次 좁아져서 헐류의 흐름을 막는 動脈硬化처럼 國會 法査委가 法案 通過를 막고 있다는 겁니다.

[李在明 / 더불어민주당 代表 (오늘)]
"法査委의 自救審査 權限 惡用한 <<法脈硬化>> 이 問題가 이番 22代 國會서 再發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法案을 게이트키핑 하면서 小國會처럼 行動하는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國會 法査委는 다른 常任委의 法案을 審査해 本會議로 보내기 때문에 上王 常任委로 불리죠.

Q. 아 그러니까 法査委에서 法案을 막아서는 안된다는 거군요?

네, 只今 國民의힘에서 法司委員長을 하고 있잖아요.

民主黨은, 核心 法案들이 國民의힘 法司委員長 때문에 막혔다고 主張하고 있는데요.

國民의힘, 法脈硬化를 招來한 건 民主黨의 묻지마 立法暴走 때문이라고 反撥했습니다.

민주당이 法司委 때리면서 22代 國會 法司委員長 가져오려고 名分을 쌓고있다는 解釋이 나오는데요,

委員長을 어느 黨이 맡느냐보다 重要한건 各 常任委 法案 審査 段階에서부터 與野가 充分히 論議하는 것 아닐까요? (論議부터)

Q. 只今까지 與랑野랑이었습니다.

構成: 윤수민 記者·김민정 作家
演出·編輯: 辛酉나PD, 황연진AD
그래픽: 디자이너 김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