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더불어民主黨 首席代辯人이 尹錫悅 大統領이 提案한 與野政 民生協議體에 對해 "責任 떠넘기기가 될 可能性이 크다"며 再次 反對의 뜻을 표했습니다. 朴 首席代辯人은 오늘(29日) 領袖會談에 陪席한 바 있습니다.

朴 首席代辯人은 오늘(29日) 채널A '뉴스A'에 出演해 '民生協議體 만들면 좋은 것 아니냐'는 質問에 "失踪된 政治를 復元하기위해서는 與野 政治를 復元하는 것이고, 거기에 對해서 合意하고 熟議하고 問題를 解決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大統領이 野黨에 對해 認定하지 않은 가운데 政治가 失踪됐다는 것 아니겠느냐"면서 "與黨은 민주당이 볼 때 大統領이 擧手機糖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라고 說明했습니다.

이도운 大統領 弘報首席이 앞서 채널A와 인터뷰에서 '國務總理 人選에 對한 野黨 言及이 없었다'는 發言에 對해서는 朴 首席代辯人은 "國務總理 人選을 野黨이 提案합니까"라며 反問했습니다.

이어 "人事權은 大統領에게 있고, 大統領이 人選한 다음에 野黨에 協助를 求하면 모르겠는데 野黨이 總理 人選을 먼저 얘기한다? 나는 처음 들어보는 얘기"라고 線을 그었습니다.

'拒否權 自制에 對한 言及은 없었냐'는 앵커의 質問에는 "한 主題마다 길어져 다 消化하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吐露했습니다.

醫療改革에 對해서는 長期的으로 醫大 增員이 必要하다는 데에 兩側이 合意를 이루었고, 追後 追加的 만남에 對해서도 "疏通의 窓口를 열었다는 데 意義가 있다"며 "어떤 形態인지는 모르겠지만 疏通을 이어가겠다는 게 李在明 代表의 생각"이라고 說明했습니다.

※인터뷰 引用報道 時 '채널A-뉴스A' 出處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인터뷰 全文]


Q.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感謝합니다. A4 10張 15分 分量 앉자마자 꺼내서 읽었습니다. 할 말 다 하고 오신 것인가요?

A. 一旦 整理를 했다고 봐야겠죠. 只今의 國家的인 危機, 解決해야 할 難題, 議題가 뭐냐는 部分을 李在明 代表가 큰 두 軸으로 봤을 때 民生 回復이라는 側面하고 國政 基調 大轉換이라는 部分. 그러니까 이番 總選의 民心이라고 하는 것은 經濟的인 側面이 가장 어렵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部分을 李在明 代表가 强調했고 特히 尹錫悅 政權 2年 동안 國政 基調가 너무 갈라치기 하고 理念이라든가 民主主義 退行이라든가 이런 部分들을 議會 政治의 復元이라든가 이런 部分을 强調하기 위해서 오늘 모두發言에서 全體的인 代表가 생각했던 民心의 反映을 말씀드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 李 代表 스스로도 '거북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면서 쫙 읽어가셨어요. 獨裁 얘기도 하셨고. 大統領은 豫想했다, 저렇게 긴 말씀을 할지라고 했는데 그래도 너무 길게 하더라 이런 이야기는 없었어요?

A. 그런 이야기는 없었고요. 제 느낌에 豫想했다고 하지만 豫想 못했던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李在明 黨代表께서 뭐라고 할까 쪽紙를 꺼내서 읽어야겠다고 했을 때 豫想하지 못했다는 걸 제 눈으로 봤을 때 읽혔고, 그 過程이, 代表가 이야기했고 參席했던 大統領 뿐만 아니라 祕書室長, 弘報首席, 政務首席이 熱心히 들었습니다.

Q. 그런데 非公開 會同 때는 85:15로 大統領이 더 많이 發言을 했고.

A. 하하하.

Q. 그렇습니까?

A. 예.

Q. 하나 13個 議題, 저희가 世譜니까 言論마다 다르게 歲던데. 非公開 回 때 答이 궁금해서, 拒否權 自制에 對해서는 言及이 없었어요?

A. 뭐냐면 代表께서 처음에 모두發言에서 한 內容을 가지고 非公開 會議에서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그게 한 主題마다 길어지다 보니까 다 얘기를 消化하지는 못했던 것 같고요. 特히 이태원 特別法과 關聯된 部分에 있어서는 159名이 死亡한 事件이고 眞實糾明에 對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尹錫悅 政權 들어 2年 밖에 안 됐는데 歷代 保守政權과 比較하면요. 제가 記憶하기로는 李明博 政府 때는 한 番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朴槿惠 政府 때는 拒否權이 2番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2年 동안 9番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이렇게 生命을 앗아간 梨泰院特別法, 遺家族들이 眞實을 糾明해달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特別法에 담아서 해야 하는 건데 大統領께서는 毒素條項 이야기를 들면서 事實上 拒否하는 모습이었습니다.

Q. 이도운 弘報首席, 拒否가 아니라 毒素條項 一部만 解消해주면 趣旨에는 共感한다는 거다, 오히려 合意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全혀 다르게 받아들이셨어요.

A. 아니 그러면 그동안 梨泰院特別法 關聯 수많은 論議가 있었고요. 特히 遺家族들이 願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反問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겠다는 意志가 있었다고 하면 大統領께徐라든가 大統領室에 있는 사람들이 眞正한 意見을 듣고 무엇이 必要한가 말씀을 듣는 傾聽의 時間이 있었습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저는 梨泰院特別法 關聯 部分에 對한 眞情性은 없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Q. 그런데 協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大統領이 餘地를 열어놨으니까.

A. 그러면 追後에 餘地가 있는데 가장 重要한 核心은 遺家族들의 恨을 풀고 眞實糾明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 眞相調査委員會에 對한 條項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遺家族들은 眞相調査委員會가 없다고 하면 事實上 이것이 例를 들면 補償에만 그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선 眞相糾明 後 報償이라고 하는 部分이 있는 건데 가장 重要한 核心을 놓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梨泰院特別法 關聯된 部分은 事實上 拒否라고 본 것이죠.

Q. 그러면 뭔가 어쨌든 만났으니까 그래도 共通的으로 하나를 만들면 어떨까 말씀드리는 건데 醫療改革 部分은 必要性을 共感하셨어요. 그 部分은 맞는 거죠?

A. 네네.

Q. 그러면 뭔가 協治, 協力 部分은 있는 거예요?

A. 醫療改革 關聯된 部分, 우리가 애기하는 민주당이 그동안 얘기했던 것은 地域公共必須醫療 아니겠습니까. 그런 部分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長期的으로 醫大增員이 必要하다는 게 민주당의 一貫的인 立場이었는데 尹錫悅 大統領께서는 2千 名 增員에 對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事實上 國立大 같은 境遇 調整 幅을 줬더군요. 그런데 私立大 같은 境遇는 固守할 것 같고요. 그러면 增員에 對해서는 事實上 必要性을 느낀다고 하면 이걸 좀 더 具體的인 案에 對해서는 오늘 얘기하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민주당 立場에서는 醫療改革 國會에서 公論化委員會를 통해서 實質的으로 特委를 構成해서 만들어서 産出物을 내는 게 어떻겠나. 이런 意見이 있었습니다.

Q. 그럼 그 部分은 協議할 대목이 있네요.

A. 그런 部分이 있죠. 왜냐하면 方向性에 對해서 醫療改革에 關聯된 醫大 庭園이라고 하는 部分, 민주당이 그동안 얘기했던 必須公共醫療와 같은 境遇는 같은 脈絡이기 때문에 그런 方向은 같더라도 方法論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 特委構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Q. 國務總理, 아까 이도운 首席은 或是나 野黨이 얘기하지 않을까 했는데 왜 아무 얘기도 안 하셨어요?

A. 저는 이도운 首席 얘기 듣고 깜짝 놀랐는데 國務總理 人選을 野黨이 提案합니까?

Q. 或是나

A. 아니 或是가 아니죠. 大統領에서, 人事權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大統領에 있고 大統領이 總理를 人選한다음에 이 人選에 對해서 或是 野黨에 協助를 求하면 모르겠는데 野黨이 總理 人選을 먼저 얘기한다? 저는 처음 들어보는 얘기입니다.

Q. 元來 말도 안 되는 얘기였군요.

A. 그럼요. 人選 責任을 지는 게 大統領制 아니겠습니까.

Q. 이거 하나요. 大統領이 與野政 民生協議體를 提案했는데, 民主黨에서 國會에 空間이 마련돼있다, 이거 그냥 그래도 與野政 民生協議體 하나 만들면 좋은 거 아닌가요?

A. 저는 이番에 尹錫悅 政權에서 가장 큰 民生回復支援金도 그렇고 民生措置와 關聯해서 그동안 與野에서 充分히 論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空間이 事實은 뭐가 있었냐면 大統領이 特히 野黨에 對해서 認定하지 않은 가운데 只今 政治가 失踪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政治의 復元이라는 건 뭐냐면 與黨은 민주당이 볼 때 大統領이 擧手機糖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失踪된 政治를 復元하기 위해서는 與野의 政治를 充分히 復元하고, 거기에 對해서 合意하고 熟議하고 論議 過程들이 있다고 하면 이런 問題를 解決하는 것이지 오히려 與野政 協議體 같은 境遇가 責任 떠넘기기가 될 可能性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實質的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與野가 만나서 論議해서 生産物을 만들어내면 되는 것이죠.

Q. 마지막 質問, 또 만날 수 있는 것인지, 오늘 協治의 물꼬는 좀 튼 겁니까?

A. 아니 代表께서도 疏通의 窓口는 열었다는 데 意義가 있고 疏通을 위해서는 앞으로 繼續 이어갈 수 있다고 하는 데에서는 같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鄭鎭奭 祕書室長도 形式에 拘礙받지 않고 만나는 게 어떻겠냐고 이야기했거든요. 그것이 어떤 形態認知 모르겠지만 앞으로 疏通을 이어가겠다는 것도 李在明 代表의 생각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켜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좀 이야기한다고 하면, 오늘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이런 만남의 자리가 單純히 만남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이야기하는 實行의 자리, 答을 하는 자리가 돼야 하는 거거든요. 좀 더 다음에 만난다면 具體的인 懸案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論議의 자리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에 좀 그런 자리가 되면 좋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感謝합니다. 민주당 박성준 首席代辯人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