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政府 “受理될 醫大 敎授 辭職書 없어” vs 醫療界 “25日부터 效力” | 채널A 뉴스
政府 “受理될 醫大 敎授 辭職書 없어” vs 醫療界 “25日부터 效力”
2024-04-22 19:18 社會

[앵커]
醫大 敎授들이 病院을 떠나겠다고 豫告한 날짜가 사흘 뒤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辭職書의 法的 效力을 두고 解釋이 엇갈립니다.

政府는 效力이 發生하지 않는다, 醫大 敎授들은 효력이 있다.

맞서고 있습니다.

정성원 記者입니다.

[記者]
醫療 現場을 離脫한 專攻醫들에 行政處分이 豫告되자 醫大 敎授들이 同伴 辭職書를 낸 지 오는 25日이면 한 달이 됩니다.

하지만 政府는 오늘 受理될 辭職書는 없다고 線을 그었습니다.

[박민수 / 保健福祉部 2次官]
"形式, 要件을 다 갖춰서 實質的으로 辭職書가 受理될 것은 없다고 傳해듣고 있습니다."

醫大 敎授 非對委 等에 提出된 辭職書는 있지만 大學總長에게 正式 要件을 갖춰 提出된 辭職書는 事實上 없다는 겁니다.

또 辭職 意思를 밝힌 뒤 한 달이 지나면 效力이 發生한다는 民法 第660條가 敎授에겐 適用되지 않는다고 說明했습니다. 

[박민수 / 保健福祉部 2次官]
"私立大 敎授의 境遇에도 國家公務員法을 準用하도록 돼 있어서 規定이 그대로 適用되는 것인지에 對해서는 論難이 있습니다."

私立大 醫大 敎授라도 國家 公務員처럼 辭職이 適切한지 等에 對한 調査와 節次를 거쳐야 한다는 겁니다.

專攻醫들처럼 醫大 敎授의 辭職書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醫大 敎授들은 豫告대로 나설 태셉니다.

[全國醫大敎授協議會 關係者]
"個別 辭職이기 때문에 25日 以後에 期間과 節次가 맞게 됐다면 (效力 發生이) 該當되는 日子에 떠날 수 있겠죠."

政府는 醫療 現場 離脫 敎授에게도 診療 維持 命令을 檢討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映像取材 : 정승호
映像編輯 : 이희정
[채널A 뉴스] 購讀하기

이시각 主要뉴스

댓글
댓글 0個

  • 첫番째 댓글을 作成해 보세요
- "漢字路" 한글한자자동변환 서비스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의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
- "漢字路" 한글한자자동변환 서비스는 전통문화연구회 "울산대학교한국어처리연구실 옥철영(IT융합전공)교수팀"에서 개발한 한글한자자동변환기를 바탕하여 지속적으로 공동 연구 개발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 현재 고유명사(인명, 지명등)을 비롯한 여러 변환오류가 있으며 이를 해결하고자 많은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를 인지하시고 다른 곳에서 인용시 한자 변환 결과를 한번 더 검토하시고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변환오류 및 건의,문의사항은 juntong@juntong.or.kr로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Copyright ⓒ 2020 By '전통문화연구회(傳統文化硏究會)' All Rights reserved.
 한국   대만   중국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