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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罰金 1千 萬 원…法院 “入試 不信 惹起” 叱咤 | 채널A 뉴스
조민, 罰金 1千 萬 원…法院 “入試 不信 惹起” 叱咤
2024-03-22 19:28 社會

[앵커]
오늘 曺國革新黨 比例代表 候補로 登錄한 조국 代表의 딸이죠. 

조민 氏가 입시비리 嫌疑 1審 裁判에서 벌금 1千萬 원, 有罪 判決을 宣告받았습니다. 

裁判部는 "입시 制度에 對한 불신을 惹起했다"라고 판결 理由를 밝혔습니다. 

金正根 記者입니다. 

[記者]
1審 宣告를 마치고 덤덤한 表情으로 법원을 걸어 나오는 조민 氏.

裁判部는 오늘 조 氏에게 유죄와 함께 罰金 1千萬 원을 宣告했습니다.

조 氏가 서울대와 釜山大 醫學專門大學院 入試에 이른바 7代 스펙을 허위로 提出한 걸 認定한 겁니다.

[조민]
"(罰金刑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항소할 計劃이실까요?)…."

裁判部는 "조 氏의 犯行은 입시 制度에 對한 國民 不信을 惹起"했고 "공정한 競爭을 위해 오랜 期間 努力한 大多數 사람에게 허탈감과 挫折感을 주는 行爲"라며 질타했습니다.

앞서 檢察은 징역 1年에 執行猶豫 3年을 求刑했지만 재판부는 曺 氏가 구체적인 僞造 過程에는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형을 宣告했습니다.

또 조 氏가 범행을 모두 認定하고 있는 點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入試 非理 關聯해 지금까지 起訴된 조국 一家 모두 有罪가 나온 狀況.

어머니 鄭慶心 前 敎授는 징역 4年 有罪가 確定됐고, 아버지 曺國革新黨 曺國 代表 亦是 2審에서 懲役 2年型을 宣告받고 대법원에 上告한 狀態입니다.

[박원석 / 새로운미래 共同選對委員長]
"曺國革新黨은 黨 綱領 4番에 '大學入試 機會均等'을 내걸었습니다. 曺國 代表에게 工程은 무엇입니까."

오늘 裁判 結果를 두고 정치권 攻防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金正根입니다.

映像取材: 권재우
映像編輯: 차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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