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敏姬 前 더불어民主黨 議員(63)의 放送通信委員會(以下 放通委) 常任委員 推薦案을 두고 論難이 일고 있다. 4月 10日 國民의힘은 尹錫悅 大統領에게 崔 前 議員의 放通委 常任委員 任命을 拒否해야 한다고 公開 建議했다. 박대출 國民의힘 政策委議長은 最高委員會議에서 野黨이 推薦案을 自進 撤回해야 한다며 “(撤回) 處理하지 않는다면 大統領께서 임명하지 말 것을 建議드린다”라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民主黨은 崔 前 議員을 放通委 常任委員으로 推薦하는 案件을 3月 30日 國會 本會議에서 單獨으로 통과시켰다. 이날 票決은 崔 前 議員 推薦에 反對하는 國民의힘 議員들이 集團 退場하면서 野黨 議員으로만 이뤄졌다. 國民의힘 ICT미디어振興特委는 “與野 合意도 없이 (民主黨이) 獨斷的으로 處理한 것”이라고 主張하며 이날 聲明을 發表했다. 聲明書에는 “崔 前 議員은 露骨的인 政治 偏向性을 드러내고, 選擧法 違反에 各種 論難을 불러일으킨 人物”이라며 “放送의 公正性과 中立性을 지켜야 하는 莫重한 任務를 極端的인 偏頗性을 지닌 人士에게 맡겨선 되겠는가”라는 內容이 담겼다.

放通委員의 任命 權限은 大統領에게 있다. 尹 大統領이 一週日 넘게 決定을 내리지 않자 野黨은 强하게 反撥하고 있다. 4月 9日 午後 이수진 더불어民主黨 院內代辯人은 “尹 大統領이 崔敏姬 常任委員의 任命을 當分間 拒否하는 方案을 檢討 中이라는 消息도 들려온다. 大統領의 任命 拒否는 職務遺棄이자 國會 無視”라고 立場을 밝혔다. 같은 날 大統領室 關係者는 龍山 大統領室 브리핑에서 “(與黨에서 崔 前 議員에 對한 放通委員 撤回 要求를) 公式的으로 問題 提起한다면 檢討해볼 수 있다”며 可能性을 열어뒀다.

서울 出身의 崔 前 議員은 혜화女高와 梨花女大 史學科를 卒業하고 1985年 月刊誌 ‘말’에서 記者 生活을 始作했다. 解職記者가 主軸이 된 民主言論運動協議會에 參與했고 以後 民主言論市民聯合 事務總長과 常任代表를 지냈다. 2006年 7月부터 2008年 2月까지 放送委員會 副委員長·委員長 職務 代行을 歷任했다. 放送委員會는 以後 放通委와 放送通信審議委員會로 改編됐다. 2009年 盧武鉉財團 常任運營委員을 맡으며 本格的으로 政治에 入門했다. 2012年에는 民主統合黨 比例代表로 當選돼 第19代 國會議員을 歷任했고, 2015年에는 더불어民主黨 院內副代表로 活動했다.

2016年에는 競技 南楊州病 國會議員 選擧에 出馬했으나 南楊州市廳 事務室을 돌며 選擧運動을 하고 TV討論會에서 虛僞事實을 流布한 嫌疑로 起訴됐다. 2018年 公職選擧法 違反 嫌疑로 大法院에서 罰金 150萬 원을 宣告받았다. 公職選擧法 違反 嫌疑로 罰金 100萬 원 以上의 刑이 確定되면 5年間 公務擔任權과 被選擧權 等이 制限된다. 崔 前 議員은 赦免 等을 받지 않는 限 2023年까지 選擧에 出馬할 수 없다.



“3月 22日 민주당 最高위에서 放通委 常任委員으로 推薦됐습니다. 放通委 狀況이 碌碌치 않아 어깨가 무겁습니다.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熱心히 하겠습니다!”

3月 28日 崔 前 議員이 自身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與野는 繼續해서 崔 前 議員의 資格要件을 두고 對立하고 있다. 向後 尹 大統領의 選擇이 注目된다.